법제화 한다더니 처벌?…정부는 비대면진료 키운다는데, 與 ‘닥터나우 방지법’ 상정 작성일 11-1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 민주당 의원 발의 ‘닥터나우 방지법’, 오늘 법안소위 상정 <br> 비대면진료 환자에 약국 연결 시 플랫폼·약국 처벌 ‘리베이트 쌍벌제’ <br> 플랫폼 업계 “약국 재고 파악·환자 연결하는 ‘약국 뺑뺑이’ 방지 서비스<br> 환자 불편 키우고, 산업 성장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vhTqtWc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8beb71e319b2b2f2deb52d37e0ef816900a3a8c8abdac2b3bbd9d246166c66" dmcf-pid="VcTlyBFY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chosunbiz/20251118095540152drwo.jpg" data-org-width="3300" dmcf-mid="Ky310x9U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chosunbiz/20251118095540152dr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fac492f55215c510269b6bbb00ec84721821476088ed78d25238c0a8e9f147" dmcf-pid="f9ienhEoj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계기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에게 처방약 수령을 위해 주변 약국을 중개해줄 경우 플랫폼과 약국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fbee6ae88af49a4a2dc62d5a62dd458cc1af0a159e5137999da393f54c5fdf5" dmcf-pid="42ndLlDgA2" dmcf-ptype="general">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국내 1위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a8fc2ed89d27cbe77089329a8ac116c772a4cb16f8a4df6d56723d49865f739e" dmcf-pid="8VLJoSwag9" dmcf-ptype="general">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모두 한시적으로 허용돼 환자가 집에서 진료와 처방약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코로나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6년째 임시 허용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a49431fe90e1e7cfaa186e2796eba50deeb40918e6fa2cc3fdebef377f76fd" dmcf-pid="6foigvrN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원격의료산업협의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chosunbiz/20251118095541585decy.jpg" data-org-width="564" dmcf-mid="9vF53QKp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chosunbiz/20251118095541585de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원격의료산업협의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eac4ea6cc59723fd2d7d41bde7f0bd57c57ac8f31c5dfb4ed301867ef5f8dc" dmcf-pid="P4gnaTmjab" dmcf-ptype="general">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이 중에서도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외에 약국 찾기, 맞춤 영양제 구독, 실시간 상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약 배송이 금지된 상태에서 ‘약국 뺑뺑이’를 줄이겠다며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약국 재고를 파악해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e92bc4cf4fdb94fd643b70e0b48afddcc0c2b23040026e542f498f12fd0348f1" dmcf-pid="Q8aLNysAcB"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 기능을 통해 제휴 약국에 우선 혜택을 주는 구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가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플랫폼과 약국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64a4cb48a2b7dfb0b281e8593362102b0aa9136318cf38e8c9ead2bc3eaded5a" dmcf-pid="x6NojWOcaq"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역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도 플랫폼 도매상의 불공정행위, 특정 약국 유인,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5caf159bfc03178aae558a8e99d325cfecb9cf499d1ef9cbdcf42f50e3603986" dmcf-pid="yS0tpM2ukz"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환자가 집 근처에서 처방약을 편하게 조제받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환자가 직접 약국 재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이 커지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cb203508b32d62e612e3c004e416801feb31427dcfd5271a59515ef1aae109" dmcf-pid="WvpFURV7A7"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YTU3uefzj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 참가…사우디 부동산·건축에 첨단 기술 ‘이식’ 11-18 다음 KISTI,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전략 제시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