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WS·MS에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검토 착수 작성일 11-1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AMWBFYO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55a70a0093ee9ac226d59f7d5cf03c5081e2ae5ee69e49fe7c01e044d3bfb4" dmcf-pid="q98UAWOc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etimesi/20251119071747614koaa.jpg" data-org-width="500" dmcf-mid="7Mhjpx9U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etimesi/20251119071747614ko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aa0de69a9e9dbf7df6be23632c5c52653a148a9c995665fb85db2e62b8483f" dmcf-pid="B26ucYIkOT"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를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클라우드 분야 집중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EU가 경쟁 환경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7c5102ce03ad95d33e3e0de4222ca9b13d916b3fc39819733815e802ad1375e" dmcf-pid="bVP7kGCEDv" dmcf-ptype="general">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적 산업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에서 성장하도록 두 기업에 DMA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973663f891ad9a801e1261094f078a48395d3f99d5b37d7bc67c86ccc3b418" dmcf-pid="KfQzEHhDOS"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기존 평가에서 AWS와 MS 애저가 “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7942cefb93d02a28efa42b871837776e855994a8dcfbd95bbb2e7175e707fb" dmcf-pid="94xqDXlwwl" dmcf-ptype="general">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을 비롯한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다.</p> <p contents-hash="fab489cfc82d1d81284f9af57298b754c26c424b7ebc94d60f97e09ad018888c" dmcf-pid="28MBwZSrIh" dmcf-ptype="general">EU는 지난 13일에도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조사한다며 구글을 대상으로 DMA 기반 공식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f05420f624c7f6f6b738bc39b538bb15537b018d7a8ca4a7f22f9d34a1efaa" dmcf-pid="V6Rbr5vmOC" dmcf-ptype="general">이번 AWS·애저 관련 조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됐다.</p> <p contents-hash="5415331aae6cd0513367d5b77b9abe434fca58b7de47fc38b314e35b4e009871" dmcf-pid="fPeKm1TsrI" dmcf-ptype="general">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중국 기술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6c328fb905e165c99d83d741182471dae0879f023c7556c0785a1b32bbffe4" dmcf-pid="4Qd9styOmO" dmcf-ptype="general">독일 dpa통신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유럽 내 안전한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며, 독일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과 투자 확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6d5a8ebd199432c82e6e584c93a54ed6dcdfe9fc21152cb55628c2106b31ade" dmcf-pid="8xJ2OFWIEs"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국수’ 조남철부터 ‘신공지능’ 신진서까지… 80주년 맞은 현대바둑 연대기 재조명 11-19 다음 톰 크루즈, 전처 니콜 키드먼 이혼에 "인과응보"..19년만 돌직구 [Oh!llywood]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