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안전한 AI' 논의 나서…"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시급" 작성일 11-19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콘퍼런스 개최…전문가 의견 청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b6qELx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6d3fcbe3667373a2dca3e545b5a92fe004bfb9f27fc852699e69daaa607385" dmcf-pid="WxmvwqtW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newsis/20251119140129226ciyj.jpg" data-org-width="720" dmcf-mid="xVNrgtyOX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newsis/20251119140129226ciy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cc59c5019d6b67e88b5037bda3aea1241f4d75787e8aa60a457961a26227225" dmcf-pid="YMsTrBFYX2"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및 이용자 보호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ce240a2e753cb8b0764c3ef9959bbc5d4bd2e60bffc7c587526ed72a0b02a63" dmcf-pid="GROymb3GX9"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각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005a4ab7188981058e97e12869c396d7c8e95bd822c0ba260507ab36e438df7" dmcf-pid="HeIWsK0HtK" dmcf-ptype="general">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d2d665ecfbbe3764e3f4275d44f8df4dccd5910b06aa6c7d3b8621775728b47f" dmcf-pid="XdCYO9pXHb" dmcf-ptype="general">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aee8ae5de21dbd740335a6926f5466442855be192210298d68d213f56b6d8898" dmcf-pid="ZJhGI2UZYB" dmcf-ptype="general">기조발제에 나선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5bf422627298219565c83526a85b283d1cab602ebccb6f4d3369c590d203d62" dmcf-pid="5ilHCVu51q" dmcf-ptype="general">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마련한 'AI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f13c695acd45663db21b8cf059384c9a09580f2115ac76c925ce94e8a16cfd16" dmcf-pid="1nSXhf711z" dmcf-ptype="general">법령 안내서는 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p> <p contents-hash="883a1fbb8907e81f9ce6067deb016241534f8b1790c1475ec1afc80ffc2a1451" dmcf-pid="tLvZl4ztH7" dmcf-ptype="general">마지막 발제자인 허상우 네이버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AI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하며 관련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54bf7c8df08b45c4a28044ce54cd2c41db3ec9ab31118946e02d09ca8fbcfc" dmcf-pid="FoT5S8qFYu" dmcf-ptype="general">발제 이후에는 'AI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48db9dec356529f6465869187b0595fe48485248ff653680e250a15741054575" dmcf-pid="3gy1v6B35U" dmcf-ptype="general">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지연 상명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교수, 정원준 법제연구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p> <p contents-hash="f5996ee101ba9fc53ea63b7643ac8aad5a04b969898a3bfdbe087a619775b018" dmcf-pid="0aWtTPb0Zp" dmcf-ptype="general">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719ea79a2f941750a66b6376c3df54996c9b2456fd99daf885f08d3a336c6c0" dmcf-pid="pNYFyQKpt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건강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83c478b267a89150e516a5cf036b657b943a2d8780384c347dbf4a8d213caf8" dmcf-pid="UTb6qELx1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지도·길찾기, 소상공인에게 필수불가결한 플랫폼" 11-19 다음 통신 주파수 재할당 '비대칭 규제' 논란 점화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