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 개별 AI 제도 정비 본격화 작성일 11-1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u1kuZvE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85c735819729ff69bb2f9b8ac2ea1ef3877e552d3ebd5e0a17511b06e07dcd" dmcf-pid="XA7tE75T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etimesi/20251119170335401skuy.jpg" data-org-width="700" dmcf-mid="Gvnx1nPK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etimesi/20251119170335401sk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ffc4e8223c08092addc460b9684aae54947085e0d89100485b73a1492c554" dmcf-pid="ZczFDz1yOZ"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유럽을 인공지능(AI) 대륙'으로 만들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공언한 가운데, 영국·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의 AI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11e512a595b890b2927875509f69f6ff86098f71b3fddcb8d29a286667fd595" dmcf-pid="5kq3wqtWsX" dmcf-ptype="general">1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AI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률 EU 'AI 액트'가 일부 시행된 가운데 이탈리아가 EU 회원국 중 최초로 AI법을 시행했다. 이탈리아 상원에서 AI법인 'AI 관련 규정 및 정부 위임안'이 통과된 것이다.</p> <p contents-hash="e5f05a6e06bd0753fdabda03d4c43b53ddee215137cce54780d2684d7ec402f5" dmcf-pid="1g0Xj0GhwH" dmcf-ptype="general">이번 이탈리아 AI법에는 AI 연구와 개발·도입·이용 시 투명성과 비례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정확성, 비차별성, 지속가능성 등 원칙 준수가 기본으로 명시됐다. 특히 AI 시스템 데이터 활용 시 언론 자유와 다양성,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70f05628f3201208c063f67de7e941048140bde38fcfeecf61b7ebe73765172" dmcf-pid="tapZApHlwG" dmcf-ptype="general">이탈리아 정부는 AI 개발과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법을 운용할 계획이다.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촉진한다.</p> <p contents-hash="26e37388afbe649fe6ff687e9d3805d7c6c09e0de8edeb3bab36cb5ffa1b285e" dmcf-pid="FNU5cUXSrY" dmcf-ptype="general">특히 회사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보장은 물론 인간 존엄성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p> <p contents-hash="31ed9597834d739cd4c882e041ec2e11d81f90743694f5ea312a7c4fcbc7b490" dmcf-pid="3ju1kuZvwW" dmcf-ptype="general">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AI 성장 랩' 청사진을 발표했다. 영국의 글로벌 AI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AI 도입이 필수적이나 영국 경제 전체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21%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p> <p contents-hash="e41962914edeb13a5bfb7db8f647d7d1fd770e3639cfa44eaaa571ecb1cfc47e" dmcf-pid="0A7tE75Twy" dmcf-ptype="general">AI 분야 신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급속한 기술 개발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DSIT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에 따라 규제를 조정, 첨단 AI 시스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성장 랩을 통해 혁신 AI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d0685b8d3679727c20e3582bdd459173287fecc5d443253bb6e3e8bdcfeb663" dmcf-pid="pczFDz1yI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해외 각국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규제뿐 아니라 지원도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최소규제와 확실한 투자, 신속한 지원 제도 도입 등 최대 진흥 방향으로 글로벌 경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445ecd9e223f1f56dc4c13fbd67b25321e65ecb92c0efea49916d42add23b9" dmcf-pid="Ukq3wqtWEv"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스줌인]공무원 AI 서비스로 공공 AX 본격화…서비스 품질·가격 등은 숙제 11-19 다음 "돈에 환장한 사람 아냐" 이경실, 달걀 논란에 심경 토로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