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시작해도 환수?" R&D 인건비 규정에 연구현장 반발 작성일 11-20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소진' 일률 적용에 하반기 과제 불리<br>1년째 지침 없어 "탁상행정" 논란…과기부 "내달까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fNQKyOZ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22482b440d90b91ef502a5b1983ab6c60076ac29883fada926b758a97225c2" dmcf-pid="t94jx9WI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063459829bagb.jpg" data-org-width="1024" dmcf-mid="5uDXOAV7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yonhap/20251120063459829ba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684f7e4293eb184b30ca5b2a3dec7b16d39968d55fc12ed55f118b6caeb4bc" dmcf-pid="F28AM2YCZ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학생 인건비 활용 촉진을 위해 내놨던 과도 적립 인건비 환수제도를 놓고 연구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25ccade8d6047cab894e8d2c1a55688a57b8205043af68e4cf326c1e175b925" dmcf-pid="3V6cRVGhXV" dmcf-ptype="general">R&D 과제 개시 시점이 늦어 인건비를 연내 소진할 수 없어도 '과도 적립'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제도 마련 1년이 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놓고 '늑장'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b77348e4b3f46f293f215d1953bda77049dbbc7b6ca1e25ec7ee866b19241b0" dmcf-pid="0fPkefHlt2" dmcf-ptype="general">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가 올해 말부터 적용하기로 한 학생 인건비 과도 누적분 환수 제도와 관련해 하반기 이후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과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6321edbf7e84befc77ca91f8cd0edb63b94ef4ea256a8c9296602e65a794d59" dmcf-pid="p4QEd4XSZ9"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인건비 1년 치 지급분 이상을 쌓은 연구자 계정에서 이를 제한 금액의 20%를 학교 등 기관 계정에 이체하거나 과기정통부로 환수하는 개선안을 내놓고 이를 올해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e30421cf27b53e0786747a3d413714226e96836df27161347663e0789db1b1d" dmcf-pid="U8xDJ8ZvGK" dmcf-ptype="general">학생 인건비 적립은 연구책임자들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2022년 기준 학생 인건비 누적분이 5천895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 누적 사례가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8589a5cf323900a2e109014ddfdbd65efd225fda60d50b91fd3823e3252ebccc" dmcf-pid="u6Mwi65TG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에서 올해 학생에게 준 학생 인건비 합을 뺀 금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조항을 지난 2월 고시에 반영했는데, '올해'라는 기준이 문제가 됐다.</p> <p contents-hash="c7f15f92801ccffe465588825712753f36a2c030dc15473a13527d206d30a022" dmcf-pid="7PRrnP1yYB" dmcf-ptype="general">과제 개시 시점에 따라 인건비가 늦게 들어온 과제에도 기준이 일률 적용되면서 인건비가 늦게 입금돼도 채 쓸 틈 없이 과도 적립한 인건비로 계산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0d47add28598c69e6e693ea9ed82b659f89fb5d7df50d003c4d4ad405a9c41" dmcf-pid="zQemLQtW5q"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11월 시작한 과제로 1억2천만원의 인건비가 먼저 들어와 매달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11월과 12월 1천만원씩을 썼다면, 잔액인 1억원에서 올해 준 금액인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의 20%인 1천600만원을 환수당하게 된다.</p> <p contents-hash="4f4d24680777cfb1ddea98f392c4e32bdf65985cbceda3def11ed80de4e2d718" dmcf-pid="qXt8UXcnYz" dmcf-ptype="general">1월부터 시작한 과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인건비를 100% 쓰게 되지만 과제 개시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훨씬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64eec395e2b4d3c5dc426f49af71cb9685b4e3c730d609419fc6bf0303d5a8ca" dmcf-pid="BZF6uZkLX7" dmcf-ptype="general">이를 고려하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올해' 강제로 소진해야 환수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집행률이 50% 미만이면 과기정통부 환수나 기관 계정 이체가 발생한다'며 집행 독려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75e5aff24c751c3936e610377810254cd647815e01f20ee224f8defe73ba1fb" dmcf-pid="b53P75EoYu" dmcf-ptype="general">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14e94986af41cdcf3f91f75b39b2cc5aaea2d787d9208fb17a4e51b79500bd9" dmcf-pid="K10Qz1DgZU" dmcf-ptype="general">한 연구자는 "9월부터 과제가 시작돼 내년 8월까지 인건비 지급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과도 적립했다며 회수한다고 한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b0d47efd1dd52a308c31212c16f70e2f4f95e5f96126b4695e4982bb654370f" dmcf-pid="9tpxqtwaZ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이를 인지하고 연구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87abb59ae7035d40cdd25f69ce4d16cab7bc6fa882d502e378c20ce4a8fde66" dmcf-pid="2FUMBFrN50"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예고 이후 대학 산학협력단 등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지침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568656485000376fcac08a52c5bf0056636132d64718ccbd37740d385e5d9fa" dmcf-pid="V3uRb3mj5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해 혼란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정리해 안내하려 하고 있고, 다른 이슈들까지 묶어 개별 케이스들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d925e507cb2ef8896b6f1c707a25272aef72c21aea9a3e4975bdb159f8a990" dmcf-pid="f07eK0sAGF"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8UqJ2UIk1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e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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