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은 법대로…팩트시트 기반 데이터 이전 기준 연말 윤곽" 작성일 11-20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해킹 30만원 배상안 거부 기류…개보위 "답 오면 법 절차대로"<br>"KT 해킹 사건 들여다볼 곳 많아…과기정통부 긴밀 협의"<br>"데이터 국외이전 규정, 국제표준 수준 보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NzE8Zva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c865b1b334336bac85b16f0a5d3a0ff8ed059162a2510f379fc3224de2cfde" dmcf-pid="bijqD65T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20312725zapm.jpg" data-org-width="745" dmcf-mid="q6MZi7hD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akn/20251120120312725za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720e4bc52d38d9a2a9c506187e25b30d248996171405f083ebc07a1b7cfdec" dmcf-pid="KnABwP1yNV"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관련 '1인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조정안 거부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SKT에 신청인 약 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c339f22ccb98cf5e40bb966eeb28102be8aa01730cceecc4618b6d8d4d2aa72" dmcf-pid="9LcbrQtWk2" dmcf-ptype="general">그는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과 상대방(대상 기업)이 있는데, 대상 기업은 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 간주제'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 현재는 그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그에 따라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a9254db3b58744e14e55ca0272ffb61c3bce32d032fbfdb4fbeed17bf9daba" dmcf-pid="2okKmxFYc9" dmcf-ptype="general">자율 보상을 했는데도 추가 배상 조정안이 나오면, 앞으로는 기업들이 자율보상보다 분쟁 대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아직 SKT로부터 답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만, 반대로 찬성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4a58ade755980b84db4c25cc95de8403c26310343920c24df6f7cc68facabdb" dmcf-pid="VgE9sM3GcK" dmcf-ptype="general">KT 해킹 사건 조사 상황에 관해서는 "조사 진행 중"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SKT 때는 조사 인력 약 11명을 투입해 사실상 총력을 기울였고, KT도 들여다볼 대목이 더 많다"고 했다. 다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최종 발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ad3aee43117a8365c20a00661811b01f8d4d1ad60d999e9688096a72031ec5" dmcf-pid="faD2OR0Hab" dmcf-ptype="general">이정렬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 자리에서 개보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개보위가 개인정보의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정책 전반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에 관련해선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각 부처가 가진 데이터는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774b1f4cb555d3b3a4c96c62966581209edf441f41c7844a746d7546e17f6c" dmcf-pid="4aD2OR0HNB" dmcf-ptype="general">한·미 팩트시트에 포함된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구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채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 법에도 국외 이전 관련 절차가 있다"며 "인증, 조약 등 기존 근거에 더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개보위 내부 국외이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이전 중지명령 기준도 고시 등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정도면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0c44214d5bfa9e9aad4afc8e512bcbd545a7c30bf3188774a1e9f8f4fdaebf7" dmcf-pid="8NwVIepXcq"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원료이자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쓰이도록,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고,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7208f6c9d798907fca452b991bd3617fd5d65ad799e9a497e09992b3eaff36" dmcf-pid="6jrfCdUZaz"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폭군의 셰프' 임윤아♥이채민, 스타 대 스타로 '재회' 현장..역대급 투샷 [스타이슈] 11-20 다음 [청룡영화상] "네티즌 표가 캐스팅보트였다"…청룡영화상 '한 끗' 갈랐던 심사표 공개 1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