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디지털 규제 추진 시 ‘슈퍼 301조’ 조사 경고” 작성일 11-2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y2jnztlb"> <p contents-hash="3bfcbaa2df1182b22cc24df16fdf189dc2e827a1594baaff8453bc600be57e2d" dmcf-pid="KWWVALqFvB"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통상 압박 수위를 재차 높이고 있다. 이번엔 무역 보복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그동안 미국 정보기술(IT)업계가 미 의회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국내 관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p> <p contents-hash="cd454453a25e44fc441135e01491c694e64695a6bf48fc7b42da432f7896e2bb" dmcf-pid="9vvKaJu5Tq" dmcf-ptype="general">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9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p> <p contents-hash="59ff4fd592efbd8c1b95a166208bf0048b02f022203eecf66f2d287f24c9eb24" dmcf-pid="2TT9Ni71Tz"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지난 9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fe40131af826a6cb52b84cb3de9f90d737514551b9756f35d05afa61c9e6667" dmcf-pid="Vyy2jnztW7" dmcf-ptype="general">‘슈퍼 301조’로 통용되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9cc56dd10d806feaa597bee4fb7832a5b3d97370ae37190af3fa342a3e516294" dmcf-pid="fWWVALqFlu" dmcf-ptype="general">미국 IT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망 사용료, 정밀지도 반출, 해외 클라우드 이용, AI 등 관련 국내 규제들을 NTB로 보고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추가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33823bfdc2c655d04c2b97a7eb79dab0b6ee1bbcbcea82e75a6f7f87b3cc071" dmcf-pid="4YYfcoB3SU" dmcf-ptype="general">그동안 한국정부는 규제가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p> <p contents-hash="0c6c38ac4521f81c589425e49cfe10d6b7789eb146f84a2853d6a422d125f082" dmcf-pid="8GG4kgb0Wp"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간 한국정부가 미국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 이 문구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는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17847922eafcf4b275aa03a7c1ffcedad952bad8f7d41170af7a3ae3231e15" dmcf-pid="6HH8EaKpW0"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미국 기술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과의 대화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아직 그런 “강압적인 접근”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은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189b66d78d430afcd20c80bd063c2404d80bbae01107b81c9318b2277ca056" dmcf-pid="PXX6DN9UW3" dmcf-ptype="general">한미 무역합의 관련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측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미국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아왔던 무역장벽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이 약속들이 지속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위해선 앞으로 한 달간 이뤄질 구체적 조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e644dd06b236474e15c1e5b3c282842560b2534fb7c8a2be1776ad6545b28cb" dmcf-pid="QZZPwj2uWF"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 김우빈♥신민아, 비인두암 같이 극복→본업도 함께‥일·사랑 다 잡은 10년 열애사 11-20 다음 28기 영수, ‘혼전임신’ 정숙과 결별 후 현숙과 데이트 “오붓한 시간” 1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