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차 거래 안전망 강화…수출업자 '사업자 인증' 의무화 작성일 11-21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달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예 기간 거쳐 본격 시행<br>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 시너지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9pvj2u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3599faa9c795c8e3e6b4f95e39631c97b9ab42478be3859713c33dce3639a4" dmcf-pid="Zw2UTAV7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19765nubt.jpg" data-org-width="1400" dmcf-mid="YgUmiKyO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19765nu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d1aa8d8d5a69a8314b354b1040fb5d3fe705f1fd4135230f73a4a78b021616" dmcf-pid="5rVuycfzZ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당근이 중고차 거래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는 중고차 수출 광고를 내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도 맞물려 법안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dd966124523327fe0f8182433848e335fdef8827b3b39fd74835894f07b77fb" dmcf-pid="1mf7Wk4qGP" dmcf-ptype="general">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이달 18일 중고차 수출업 광고 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광고 심사 정책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2891a0ab25f0682f0ae92acf9f3db248a42b2d70ff012d1bd82b556b51bb6c8d" dmcf-pid="ts4zYE8Bt6" dmcf-ptype="general">이 정책은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친다. 이후 12월 19일부터는 해당 방침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bc053eaf55655a148f1e2eae995b24e60d7d6f096cd1ccee548778a50549789f" dmcf-pid="FYi6pSnQH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는 해외로 중고차를 수출하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등록하려면 사업자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심사가 거절되거나 광고 내용이 차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7341560aba6296dd17d9360eb08f913d8cc8f0612a4554c9bf0858cd200607c" dmcf-pid="3GnPUvLxH4" dmcf-ptype="general">당근 측은 광고 심사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b1cc2bf16c6ef64e6e4897facb1bf8036cd805e51d55982967ba776496365db" dmcf-pid="0HLQuToMXf" dmcf-ptype="general">당근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수출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는 광고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한 조치"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e97372dbc9b6a3bc13f065ed248567ca4bfea4a8d7f8d5f96eb57f5d7b92cf" dmcf-pid="pXox7ygR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근 로고(당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21184zsuk.jpg" data-org-width="1400" dmcf-mid="Gho7Wk4q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21184zs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당근 로고(당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714688af4ebe9f7c86e11e9def3b8c45e2cc4c33fe53ec33b295cc7adea7f2" dmcf-pid="UZgMzWaeY2" dmcf-ptype="general">이러한 당근의 정책 강화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25d0610f426e4d0b4ca4a056fdba8c7c7edec8244bd397cce790761bec9ab2f" dmcf-pid="u5aRqYNdt9"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 소유자 동의와 인증을 받도록 한다.</p> <p contents-hash="969b83eb1aa1569da55bb1fff3ec3ff997b496c20524ca6ac61bb6b48ddd35fb" dmcf-pid="71NeBGjJH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13217969a4b2339e0b309d8b0c7f40588185de60d2f440cc9fe1bc69efeff27a" dmcf-pid="ztjdbHAiZb" dmcf-ptype="general">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판매자 인증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84d7bf580626d9ac6f491cf705d3bee3364856ac3dc52291ac0b811abfaf4b6" dmcf-pid="qFAJKXcnZB" dmcf-ptype="general">이어 "제삼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668c3c0b736a4d3d1eb22080f0982a8ee594197356b9ce21c409d9e633b9c6" dmcf-pid="B3ci9ZkL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23476othj.jpg" data-org-width="1400" dmcf-mid="He4zYE8B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062123476ot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1ad950a17bd450f94aa2794758d7b20d66ffe2749a20fed3633c3614ae86d7" dmcf-pid="b0kn25Eotz" dmcf-ptype="general">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을 당근에 올렸다.</p> <p contents-hash="2dde369a785c53a29ac310c3bbc1d4f1e3025e8c6ba8fb051a232f917a6251be" dmcf-pid="Kmf7Wk4qY7" dmcf-ptype="general">그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올라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536e4a7ac74d631332c130398f06ead8af08cffeb3f7d456680cf4b3a563f2" dmcf-pid="9s4zYE8BHu" dmcf-ptype="general">이달 13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효력을 발휘한다.</p> <p contents-hash="720b4cd879fce57f0ffdbeb27ccafd3f1a4fe484f5056f91d2e9c1cf6883dfba" dmcf-pid="2O8qGD6bZU" dmcf-ptype="general">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거래 플랫폼은 사전 동의를 받은 자동차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판매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0ae76a5889deec7edff8a3b7b678a524b2253309d82efbb41ea3a8ea4334bc4" dmcf-pid="VI6BHwPKZp"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시 개인에게는 50만원 이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77023a774b595527cfedf9524b02c3e84195725e0d7d88aeec9996e9753f5ccc" dmcf-pid="fCPbXrQ9Z0"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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