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번호 발신 막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작성일 11-21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DB 만들어<br>대량 발송 시 발신번호 대조...유효한 경우만 발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uRz5Eo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d6f441d431b2ede5f8ea2d96f6d092d024427ed6891b388cb7d1cf16bd2b39" dmcf-pid="7F7eq1Dg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mk/20251121110302706tgcv.png" data-org-width="700" dmcf-mid="UiWBGIe4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mk/20251121110302706tgc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f184610e7bc80b83c72e1fc5883034e7120fe4672d37b83304a77c07973cd7" dmcf-pid="z3zdBtwahl" dmcf-ptype="general">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사전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 </div> <p contents-hash="a32146101f30e41407638c4b0451fd6cc35a5b2f17a7c972ca094d6de11f6459" dmcf-pid="q0qJbFrNS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 중인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93934d4ee1b21481b7c2a62ad98831d6f38c807d9daf1eb43c37af92ab777cd" dmcf-pid="BCyqYORfyC" dmcf-ptype="general">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조치 중 하나다. 대량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함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발신번호의 발송은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5c3f603efbd932f236aed6e2e4075b8cbea3baf1afb8693193b42669fe79eb27" dmcf-pid="bhWBGIe4WI"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비율은 전체 스팸의 52.6%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된 번호 등 무효번호를 활용해 발송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2da29645ead2d6c24628f49f8d08dcc59a420e75991cc16a147843c0c6a02e3" dmcf-pid="KlYbHCd8lO" dmcf-ptype="general">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각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c755e76e3174bc7e77aeb4fd14f0eaf63c325ca8f582a6e7604b444799b05588" dmcf-pid="9SGKXhJ6Ss" dmcf-ptype="general">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수탁기관인 KTOA는 구축 중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 이름 등 인적사항과 같은 정보를 처리하진 않지만, 제공되는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토를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1dfee83eaa875d14ddf33afe8fb76a97dc39747416e22d025fa401afd26e184b" dmcf-pid="2vH9ZliPl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검토 결과 통신사업자가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dea485611abcc69119d6a5e4b9cedcf71a6a50bf07d7f0785f2f120315ed306" dmcf-pid="VTX25SnQCr" dmcf-ptype="general">이어 KTOA로 하여금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 위탁 준수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7c1942a26704272b6165afe2cda4b59afe29319af89ec8eb62e7ff1b46e8af7" dmcf-pid="fyZV1vLxWw" dmcf-ptype="general">또한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p> <p contents-hash="67f3ded77626223d26d773976e000d103c8b5d13ee9ba079524b911a01a12ee5" dmcf-pid="4W5ftToMT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위치스, 빛으로 마법을 거는 소녀들 [루키인터뷰:얘 어때?②] 11-21 다음 '13년차' 황민우가 번아웃을 느꼈을 때 [인터뷰M]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