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2.6㎓ 대역 재할당 ‘가격 신경전’ 작성일 11-2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파수 사용 양사 부담금 ‘두 배’<br>SKT “사실상 동일…특정업체 봐주기”<br>LGU+ “경제적 가치 상이”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nNQbTs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78d638f091054f0adc0b1f761881d7c4b182152aa4001dee7800262b2e6bf2" dmcf-pid="FKLjxKyO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 로고가 있는 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 모습 [헤럴드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d/20251121111802786uzqe.png" data-org-width="640" dmcf-mid="fy6RbFrN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d/20251121111802786uzq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 로고가 있는 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 모습 [헤럴드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26cd313e4e956bf484344e578ac6bb1de89d048a310a3b06c75f18f7eb6e34" dmcf-pid="39oAM9WIY1" dmcf-ptype="general">내년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통신사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같은 2.6㎓ 대역을 사용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사용 ‘가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양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배경이다.</p> <p contents-hash="c16fe5e162519bafd1d345e3f88c015dd092b9e99b65ba21adfec62a8ab3d795" dmcf-pid="02gcR2YCZ5" dmcf-ptype="general">SKT는 동일 가치를 지닌 주파수임에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특정 사업자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 경매제도를 부정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268fd4747cb57791f2549244c4115d912dce6ce3dce0dd55a9bc0cf698044d0" dmcf-pid="pVakeVGhGZ" dmcf-ptype="general">주파수 재할당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e86d02b42bb15370744226bf6c1a3831d256e04e57a5219cf6e6657a89bced0" dmcf-pid="UfNEdfHltX" dmcf-ptype="general">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재할당 대상은 800㎒·900㎒·1.8㎓·2.1㎓·2.6㎓ 대역 등이다. 이 중 2.6㎓ 대역 100㎒폭 가격을 놓고 SKT와 LG유플러스가 부딪쳤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0㎒폭, 40㎒폭 등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이다.</p> <p contents-hash="695e1852b3da8a38b604eba1d67c7ddf4f555507e7e6363c410c3f41487c4aef" dmcf-pid="uiIvki71ZH" dmcf-ptype="general">SKT는 지난 2016년 해당 대역 낙찰을 받기 위해 1조2777억원(이용 기간 10년)을 투입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최초 할당)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4788억원(8년), 2021년(재할당)에는 27.5% 할인율이 적용된 2169억원(5년) 등 총 6957억원을 썼다.</p> <p contents-hash="6b528f2906e35fb63f0f7199bddd712d64f8dcd8bb1671f2e6ae612c04c7e61b" dmcf-pid="7nCTEnztXG" dmcf-ptype="general">SKT는 2.6㎓ 대역 내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 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18823a0d6561387b520b2d6cec3736ba5d92ea4ab8f055a4dfb899bbf80a99e" dmcf-pid="zLhyDLqFZY" dmcf-ptype="general">SKT는 “정부는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적용해 왔고, 이는 유지돼야 한다”며 “유사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라고 판단했음에도,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재할당 대상·비대상 차이로 가격 격차가 약 2배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d3224bf7e28b7b6dd16198ca9f90e74942c72ee2600e959fa687f4e2a2b3448" dmcf-pid="qolWwoB3HW" dmcf-ptype="general">이어 “주파수 대가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 통신사업자가 보다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f81f5346d305b9ac5179bb0dce6099d63a6fa6fa16f36320657ae2bef060b8c" dmcf-pid="BgSYrgb0Gy" dmcf-ptype="general">이에 LG유플러스는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3년 2.6㎓ 최초 입찰 당시에는 ▷단말 지원 0대 ▷장비 생태계 미성숙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등 요인이 고려된 대가 산정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c2fbbfe2145c95246af16964c49919ab58a61da56242bcb02568d30f079a4f" dmcf-pid="bavGmaKpGT"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당시 사업자가 시장 상황, 대역폭, 용도,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응찰한 경제적 가치”라며 “전파법과 정부 재할당 기준도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a7692b84069eabe0786f518519f234ae6c87254b1f88e79fb4e8888f604e14" dmcf-pid="KNTHsN9UZ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단일 장비로 묶어 운용이 가능한 SKT 60㎒폭과 LG유플러스의 40㎒폭은 구성·장비·투자 효율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SKT도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전파법에 따라 2.1㎓ LTE 주파수 대역을 ‘재재할당’받으며 동일한 원칙을 준수한 바 있다”고 했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대표 AI 첫 ‘탈락자’ 내년 1월 나온다 11-21 다음 AI, 데이터 양 많으면 질도 좋다?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