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막장드라마 같은 전개, 민희진 배임죄 가능성 높아” 작성일 11-21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T1UHAi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f833156b963ba662d931f9715f2d83b889cba4b54927bd173d2e9ac8aa06fc" dmcf-pid="2yytuXcn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en/20251121134849260mvxt.jpg" data-org-width="650" dmcf-mid="KvY3z5Eo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en/20251121134849260mv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484b133b976c530b7909ce7490277435d205ffa8b79faa6b5ec4728b21f3b" dmcf-pid="VWWF7ZkLSL"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contents-hash="909fd99d5f8352298a1a47d2c1c9131073e08278f51a75dc3159359b25ddafad" dmcf-pid="fYY3z5Eoyn"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p> <p contents-hash="35eaab1416845d25afc242d3539b31da47e081b3571786cbe3dc6e244ec35f1c" dmcf-pid="4GG0q1Dgyi"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채널 '법지피티'를 통해 '민희진은 배임죄 나올까? 검사의 시각으로 본 민희진 사태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eb3e2bb2a0e9e6d35a49798577f658da7378cc3fc538096a1527b7c03b132847" dmcf-pid="8FFBfuCEhJ" dmcf-ptype="general">민경철 변호사는 이 영상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동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1c6318e3d45cf4f04cb8b4d537ee0f2f23767f95af45e5f8e7859d4eaf3e6746" dmcf-pid="633b47hDTd" dmcf-ptype="general">민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보면 어도어는 오로지 뉴진스를 키워내기 위한 회사였다.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만들어서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담은거다. 그 대신 어도어를 만드는 데들어간 돈은 하이브에서 댔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05adbe5b16e18204950d9fabb9e4c1d5e6c00edf8e7a09f0731f67c998796e6" dmcf-pid="P00K8zlwle" dmcf-ptype="general">그는 "뉴진스가 성공을 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겠나. 몇 천억 단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거 같다. 그런데 (민희진과) 하이브 계약에 따르면 주식 옵션을 줬을거다. 그거 행사해도 몇십억 몇백억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거(뉴진스 성공)에 비하면 그건 큰 돈이 아니다. 내 생각에 민희진은 '내가 뉴진스를 키워놨는데 하이브 너 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생각한게 아닐까. 그런데 하이브는 입장이 다르다. 그건 민희진이 역할을 한 것 뿐이지 뉴진스가 민희진 것도 아니고 결국 하이브에서 키워낸 스타인데 왜 민희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하이브와 민희진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거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ca91fdbaf1d27be9d006e152076a759af397492fd0c2c268cd07c6f36a0e149" dmcf-pid="Qpp96qSrCR" dmcf-ptype="general">민 변호사는 "그러면 민희진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이브가 대표이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절대적 다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희진이 어도어 또는 뉴진스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자기 또는 자기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인수하게 하면 어도어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 그게 안 되면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a1d8d89b2df725c478fcc4b94dd09e36825c20cc75ab6bf06a10e25aed70178" dmcf-pid="xUU2PBvmyM" dmcf-ptype="general">그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에 대한 주식을 팔게 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뉴진스를 빼낼까를 생각한 것 같다. 결국 언론 플레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해서 또는 뉴진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브는 어도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어도어를 털어내야 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민희진 태도를 보면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고 하니까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걸었다. 그걸 법원에서 인정해줬다. 그때까진 증거 관계가 다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거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만 하는 거지 완전히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 상태에서 민희진은 여론을 불쌍한 뉴진스, 불쌍한 민희진, 갑질하는 하이브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거의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d096a487f8211a96e7e9b96ef4fecaa2df187a51ace91c09b2c3fc2bf434cdf6" dmcf-pid="yAAOvwPKSx"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증거 관계가 나온거다. 결국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도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파니까 뉴진스를 바깥으로 빼내야 될 필요성이 생긴거다. '나 대표이사 사임하고 내가 어도어에서 나갈게' 그러면 민희진만 나오면 실질은 뉴진스인데 뉴진스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놓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나. 그래서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거다. 뉴진스의 행동들을 컨트롤하면서 뉴진스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천명하게 되는거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44dce4878437ea4c412ae104a888c1556d61aab514fce74f97c7d6a61aaa69e" dmcf-pid="WccITrQ9WQ" dmcf-ptype="general">민경철 변호사는 "근데 어도어에서 그걸 봐주겠나. 지금까지 뉴진스를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뉴진스만큼 성공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 그래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거고 그 소송 결과가 나온거다"고 그간의 과정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187a85fff5b1dc75a5beeba7205d60ae7808aa272c163d3818210fd369936562" dmcf-pid="YkkCymx2CP" dmcf-ptype="general">민경철 변호사는 "판결에서 담당 판사님이 아주 작심하고 썼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렇다는 것을 작심하고 쓰고 상대방이 그걸 납득할 수 있어야 자기가 사는거다. 이거 잘못하면 신상 공개되고 엄청난 팬덤에 의해서 공격 당할텐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증거 설명을 많이 했다. 그걸 보면 민희진이 그간 언론을 통해서 말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증거에 의해 잘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ccefabd9f15c2647f61d07b5fbe2310cd980bafe1b5c5ee6e84a64dcb9b662c" dmcf-pid="GEEhWsMVC6" dmcf-ptype="general">민희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민 변호사는 "배임죄가 굉장히 어려운 법리 중 하나다. 배임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많다.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냐. 방시혁?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배임죄 피해자가 누구냐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배임죄를 방시혁이나 하이브로 놓고 보면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 그건 주주 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은 지킬수도 안 지킬수도 있다. 계약이 지켜지면 제일 좋겠지만 안 지켜지면 그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거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e85cfed222de0ce28c3a65fc568696fcc02fc5ed60038df918ffa0b989dc9e1" dmcf-pid="HMMgki71S8" dmcf-ptype="general">그는 "그런데 어도어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 민희진은 하이브 주식을 하이브가 팔게끔 한 것,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것 중 첫번째 행위는 주주 간 계약에 의한 거여서 배임죄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건 어도어한테 엄청난 피해다. 그런데 뉴진스를 만약에 빼낸다 하더라도 뉴진스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도어한테 담는 조건으로 빼내면 그건 어도어한테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고 있냐. 전속계약은 너네 잘못이 있으니까 난 할 수 없어, 해지야, 그냥 끝이다. 이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관계가 그냥 끝난다. 더 이상 해지의 대가로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다. 뉴진스만 나갈 뿐 어도어한테 도움이 되는게 없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꾸몄다? 그것도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난 민희진이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려고 한 행위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aca26c4b03de88eeed2bc21bb750a2e0b321ac7b1b89156a0cade6deb38670b2" dmcf-pid="XRRaEnztS4" dmcf-ptype="general">민 변호사는 "두 가지 소송에서는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려는 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한 배임죄 형사 고소 여기서는 배임죄 인정도 안 됐고 민희진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그런데 국면이 달라졌다.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렸다. 한 번 법원에서 인정했는데 다른 쪽에서 증거 능력 인정 안 하면 사람들이 납득하겠냐.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도 민희진 카톡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려는 행위는 내가 볼 때 명백한 배임 행위다. 다른 여타 소송에서도 민희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8a613e755de5adb58ba4d7f5b12b33c2c7967b792771078d050224c6e062802" dmcf-pid="ZeeNDLqFTf" dmcf-ptype="general">그는 "이거는 아침 드라마를 능가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거짓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거짓말 잘 하는 사람들은 말이 뇌를 통하지 않는다. 눈과 귀에서 그냥 나온다. 지금 상황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보이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분리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걸 찾아낼거다. 수사에서 그걸 찾아낸다면 민희진은 100% 배임죄가 된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65047b12ad4442648c9fbdf5c53b89b74943eb09cc99830c2b1cd52e52cf090" dmcf-pid="5ddjwoB3TV"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약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소식을 전하게 됐다.</p> <p contents-hash="055032af09014381cd2e6b8fcc916fc49d7f23e294ca5511d22ce54a9dd553a7" dmcf-pid="1JJArgb0l2"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contents-hash="6c6b4976c8fdc651f986ee3e43bd64f705b9226297ad25acf18ca1c29b9b7f72" dmcf-pid="tiicmaKpC9"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94억 건물주' 이정현, 돌잔치 스케일 난리 "결혼식급 초호화" 11-21 다음 영화 ‘정보원’ 시사회 연이은 호평…“스토리와 웃음을 다 잡았다”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