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州) AI 규제 무력화 시도 ‘제동’…정치권·시민단체 총반발 작성일 11-23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위주 주(州) AI 법 무력화 시도에 여야 의원·시민단체 한목소리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6i9kJu5js"> <p contents-hash="2c9a027edc5a99aab28e663ede9709296d0b256700ffb66499b067a5d484134a" dmcf-pid="2Pn2Ei71j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미국 백악관이 각 주(州)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소송과 연방 자금 중단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65a31ae7c58f5935e98855ca5fdf502cfddc9f6f8e5e5df27623f61736b365b" dmcf-pid="VQLVDnztNr"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반영해 강력한 연방 선제권을 검토하는 것에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의 AI 규제 체계를 두고 연방과 주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c582485b6f9c452d7196e6db45b3d1f268fd3b058b032754be33e99ce3b23c5" dmcf-pid="fxofwLqFjw" dmcf-ptype="general">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 AI 법률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8e84b1cb922c25f3ec74e6bce4295b3dd960c45703e2eadacdf601c20bc754" dmcf-pid="4eN6saKp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03513345gbit.jpg" data-org-width="638" dmcf-mid="KZ1Iq5Eo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ZDNetKorea/20251123103513345gb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3903e584dd8618846f5521f4ff62e7ef7d5c5f98b93f0edb249f2835f4bbce" dmcf-pid="8djPON9UjE" dmcf-ptype="general">이 초안은 각 주가 제정한 AI 규제법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광대역 통신 예산 등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걸어 주 규제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8ca2495f87bcc7244602cf448a8b81e6afaba9b12b09acc111021ec5f143671" dmcf-pid="6JAQIj2uok" dmcf-ptype="general">초안이 보류된 배경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광범위한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d88640e2ff62d379a170ee60dd77c88a3959f2c35f2eba25e1f63d0a944e7b5" dmcf-pid="PicxCAV7ac" dmcf-ptype="general">공화당 강경파로 꼽히는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이번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주들은 AI는 물론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고 법을 만들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연방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셜플랫폼 엑스(X)를 통해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a89af7ed747e2d054d4fdbd7fcde9816321f1fef3e2bdb5f912ea90ebd78084" dmcf-pid="QnkMhcfzoA" dmcf-ptype="general"><span>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는 이 행정명령 초안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소비자와 아동,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들이 도입한 AI 안전장치를 공격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span></p> <p contents-hash="43f6db5c210ec7f751b14bdd299d626f5844be9c8affeb02a2a31ace5459b89f" dmcf-pid="xLERlk4qaj" dmcf-ptype="general"><span>특히 농촌 지역의 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을 연방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주 규제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5d728b88c43bda0894932a711552fdca1872ca3d2b843bfe8cf168387e78b74b" dmcf-pid="y1zY87hDgN" dmcf-ptype="general">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초안은 각 주가 제정한 AI 규제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법 우선 논리와 연방 자금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각 주의 AI 규제 집행을 약화시키고, 적용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최대한 통일해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 차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2dd9f06558de70522da47152c23b1b1f1202e97f148d192e43cd481675be656" dmcf-pid="WtqG6zlwga"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AI 기업과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I를 주도하는 빅테크와 벤처캐피털 업계는 백악관의 이런 행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관련 기업들은 50개 주마다 상이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경우 혁신과 투자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71f275f73e429d81d081d511be6eae939808ff12c92967bf1f9e916f69de35ee" dmcf-pid="YFBHPqSrcg" dmcf-ptype="general">이들은 연방정부가 주 법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틀을 마련해야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 검토는 이런 업계 요구를 백악관이 상당 부분 수용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bbf8041c4fab7f4dccd3f1d965ab2bd4c85018b7aed392ee400247b9f71323c4" dmcf-pid="G3bXQBvmjo"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을 통해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를 신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스크포스는 각 주의 AI 법률을 상대로, 해당 법이 헌법상 주 경계를 넘는 상거래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기존 연방 규정에 의해 선점돼 있거나 기타 사유로 위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55358ae5eec098dd4f1ee3e7ab0a4a8cd20b65bf0c926db4c7609cb3580cdab0" dmcf-pid="H0KZxbTskL" dmcf-ptype="general">또 상무부에는 주별 AI 법과 규제를 검토해, 경우에 따라 광대역 통신 관련 연방 지원금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3c69e0acf8c4f5de8e57a40868d764cb59ac0b3843f19a94647c9f4ce0ca335" dmcf-pid="Xp95MKyOcn"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브로드밴드 형평·접근·배치(BEAD)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총 420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사업은 주 정부의 광대역망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예산이다. </p> <p contents-hash="acd434a6940cba914d5c73002227a33ae8119b99409776608de603caf1ebff53" dmcf-pid="ZDlNZhJ6Ni" dmcf-ptype="general">올해 초 상원에서는 AI 규제 법을 도입한 주에 대해 이 BEAD 자금 지원을 막는 방안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99대 1이라는 표 차로 부결됐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 의원과 주 법무장관들은 AI 관련 사기,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 이미지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권한을 연방정부가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643d7757c47b198edb1a1608e5808336ee152f858d8176b91521c85379feb5e6" dmcf-pid="5wSj5liPNJ" dmcf-ptype="general">이 같은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공화당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입법·행정 두 경로를 통해 주 AI 규제를 제약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b3a619c4cb319ce46d0345f147d46867e8dfa051a1da8ec2147fdb0e7278d8e2" dmcf-pid="1rvA1SnQkd" dmcf-ptype="general">주 정부와 시민단체가 AI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권한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0df7e11359dc884944da0a29d9b099a41c87381646bd5f385900c728d65d130" dmcf-pid="tmTctvLxje" dmcf-ptype="general">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로버트 와이스먼 회장은 "AI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식적인 주 단위 규제를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는 빅테크에 맞선다며 포퓰리즘적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업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b02c49eeea1ebfd74a2e69fc75f370e2f8a971168aa86bd3f2294eb322e2c21" dmcf-pid="FsykFToMgR"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믹스 설윤, 첫 월드투어 앞두고 활발한 행보...“비주얼+실력 겸비” 11-23 다음 빙속 김준호, 월드컵 2차 남자 500ｍ 레이스 첫 금메달 1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