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E 9위'…상승폭도 가팔라 작성일 11-23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JFZpOcmB"> <p contents-hash="3342f0267428c0c121b6f5bd987930cba045a3c398258ab708fdd6b94183779d" dmcf-pid="Zdi35UIkOq"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20f9ee7250a307f48967e08cb9053ceaf8d8fd439167c3f93236d4bdb7e76b9" dmcf-pid="5Jn01uCEwz"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ec8ae85749c9c6ea9f8d38e089dd5e92e6b8ddcb15c64b52bfda8ea74720c0" dmcf-pid="1iLpt7hDI7" dmcf-ptype="general">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c7a2dfb91ecbdd6b499d9b37c10dac309dfd152a3d34a31fd044330f7eeb1e" dmcf-pid="tnoUFzlw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기준 OECD 38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현황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etimesi/20251123121250148rcys.jpg" data-org-width="325" dmcf-mid="GSbCmSnQ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etimesi/20251123121250148rc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기준 OECD 38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현황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21ca7aa891fb985b606dd2e58d2984f30b25950f7a47024de247fd6e064901" dmcf-pid="FLgu3qSrsU" dmcf-ptype="general">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3년 기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p> <p contents-hash="4fad8f2a34f11b771b0974f682c0d718b68b6d811ff30b6609754006e45e19bf" dmcf-pid="3oa70Bvmmp" dmcf-ptype="general">2023년부터 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에서 26.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88916eb51e3e73c2d88a5c6ffacbd67a9f8645c1588aa475b586ec4ca85ea503" dmcf-pid="0ClM6dUZr0" dmcf-ptype="general">2017년과 비교하면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22.9%에서 24.9%로 1.9%포인트(P) 상승했다.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상승폭이 컸다.</p> <p contents-hash="d03976f93a493584c10cce0519f796becdb3a5aa720c0a3a4565b18ec985a197" dmcf-pid="phSRPJu5s3" dmcf-ptype="general">OECD 38개국 중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25acb30bbbf546f91ad06b3418c00bb6a6976abc7cc94bfa8c3565d52e780b" dmcf-pid="UlveQi71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ECD 38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2017년 대비 2023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etimesi/20251123121251441xfdt.jpg" data-org-width="575" dmcf-mid="HDWiRoB3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etimesi/20251123121251441xf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ECD 38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2017년 대비 2023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61e94a8e74f3f51f40c0a257875cff7a64c1bb11ea8a3b12c422bdcc9d78e6" dmcf-pid="uSTdxnztrt" dmcf-ptype="general">한국의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에서 2018년 12위로 올라선 후 프랑스·그리스 등 다른 국가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1년 명목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효세율은 여전히 9위를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4e806dd795f789369dbf319fffe49bf36cb4f979b9daa2a721394af43b093fe" dmcf-pid="7vyJMLqFI1" dmcf-ptype="general">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21.9%)와 G7 평균(24.1%)보다 높다.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해 2023년까지 6년 동안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0011e681a5577eb956996949195f683af3e639dff0c77910d8e14527126dadb" dmcf-pid="zTWiRoB3D5" dmcf-ptype="general">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 22.9%로 한국(22.9%)과 유사했으나 2023년 23.0%로 한국(24.9%)보다 낮아졌다.</p> <p contents-hash="221884cdc2870990224b2523388e0f3cdf5ad6996f5a08f13f3c4df860722c2e" dmcf-pid="qyYnegb0sZ" dmcf-ptype="general">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44.7%에서 24.0%로 20.7%P나 하락해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p> <p contents-hash="c4dba87d6eae2ec1103e64250c72b16b08dc3cb91353732760b2904ecf8d58f2" dmcf-pid="BWGLdaKpEX" dmcf-ptype="general">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6378938422cb66627ae47e987fb1b8432de63fe2a8d56c26ade1b612622be4" dmcf-pid="bYHoJN9UmH"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끄러운 카페서도 내 목소리만 들려줄 수 없을까" 11-23 다음 얼굴 인증·AI 감시까지… ‘10대 보호’에 나선 빅테크 1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