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고공백…'책임보험 의무가입'추진으로 보상공백 없앨 것 작성일 11-23 3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김승수 의원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11/23/0000147059_001_20251123185416343.jpg" alt="" /><em class="img_desc">김승수 의원/사진=의원실</em></span></div><br><br>[STN뉴스] 정명달 기자┃공공체육시설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br><br>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21일 공공체육시설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현재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났다.<br><br>실제 작년 12월 충남의 공공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에서 발생한 골절사고, 수영장에서의 옆 사람에 의한 눈 찔림사고 등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br><br>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37,176개소가 있으며, 지자체가 설치한 곳은 37,134개소, 대한체육회 설치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설치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 16개소이다.<br><br>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각 공공체육시설의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br><br>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스포츠법전(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책임자가 각 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체육시설협회 회원 및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br><br>김승수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br><br>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정명달 기자 mensis34@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황선우 등 대표팀, 호주로 출국…아시안게임 대비 훈련 11-23 다음 인천 풀코스 유일 국제공인 인천마라톤 2만 열기속 성료 1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