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AI 규제 무력화' 추진…보수 진영 내 반발 확산 작성일 11-2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3XVKyOE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e4d6ffaf2e565a52aa084191915a2509ff4ac8745ce31eacfe09b6b0272aed" dmcf-pid="BykgvhJ6E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AI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후 AI 인프라 허가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을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timesi/20251124074240349qwtr.jpg" data-org-width="700" dmcf-mid="zVOEXYNd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timesi/20251124074240349qw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AI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후 AI 인프라 허가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을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3d34b7e26f34e616729582f531a4b246539ab9875c7c85fd5cc4c4e8b8f437" dmcf-pid="bWEaTliPsZ"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업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州) 차원의 AI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7cca89124572d6a650bc16b2fef5f0a39b59717f1bb3047326dc25dd91c8af3b" dmcf-pid="KYDNySnQDX"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활동가·등이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b15355b1b2608cb82913a0e9838cc6b914838284119f38457dea17f6314860d" dmcf-pid="9GwjWvLxIH"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편인데 이런 기조가 그의 강성 지지층이자 AI를 경계하는 마가(MAGA)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13fe31d3fe5d2060611a8366477cb0999c2a8d29b35bad944bcf3e829df5517" dmcf-pid="2HrAYToMmG"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에서는 AI의 고속 성장이 일자리와 미성년자, 전기요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모든 주에서 발의됐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 제정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9baeb55dc489b3bdcec2966fda38aa1b3d611943c2ed17940718194e671194d" dmcf-pid="VXmcGygRDY" dmcf-ptype="general">이런 동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도 나타난다.</p> <p contents-hash="6195aa84e4c57b3b6dce216f17e74c87f78db8e0bb7df68ee85b5037cbd13b31" dmcf-pid="fZskHWaewW" dmcf-ptype="general">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d71ce547d096496756b3cc7e58f47d46bb2a1abc78db0ea0c3984e32f79b3731" dmcf-pid="45OEXYNdwy"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정부의 규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c734d2b2e7fbdcc59aafebe3b331c1e6c8ee40fa2fa233a9c2dcdd6d0105954" dmcf-pid="81IDZGjJIT"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로 만드는 것을 돕고 있지만 주의 과잉 규제가 이 중요한 성장 엔진을 약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fabbe9c97c1cc04f64bf2ac9ba10d1e921deffe1a285588446ea72bffb3b6d9" dmcf-pid="6tCw5HAiDv" dmcf-ptype="general">그러나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주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5518a7a21710b29026802d8f67c654c8938cd8186ba6ef915045faa79d94694" dmcf-pid="PFhr1XcnDS" dmcf-ptype="general">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주 규제 무력화 시도를 코로나19 확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비유하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집중한 이런 거대 기업들도 여러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a071718a8d2cb2e01631b236bbe0a9ed99728d13dde9566e59f1917f53a7fad7" dmcf-pid="Q3lmtZkLDl" dmcf-ptype="general">디샌티스 주지사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전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주 차원의 AI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a0ff1a8a33ed916483cef9c5367bfb0929e2a1d75179a39629ca6454cf7c9eb7" dmcf-pid="xzYlu0sADh" dmcf-ptype="general">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이미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p> <p contents-hash="9b85e547d6a7c0e78c2adabfbe7895b9714af2f6e36a040bc7c43824742c65d7" dmcf-pid="yER8cN9UmC"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풀뿌리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과 트럼프 집권 2기에 중요한 우군이자 참모로 부상한 AI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트럼프 진영 내 새로운 단층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관측했다.</p> <p contents-hash="b69bc0075a4bd549624971bc1ed424c12112714093b4b824f0329d7bd65e06c0" dmcf-pid="WDe6kj2uOI"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이아몬드 받은 송세라, 에르메스 시계까지 초럭셔리에 "평생" 약속 11-24 다음 세븐틴, 정규 5집 타이틀곡 선정 비화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