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 회의록, 안보 우려로 비공개 유지 필요" 작성일 11-24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일부 조항 개정 반대 표명<br>"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은 공감…법률 대신 국토부령으로 조정 필요"<br>국토위 "비공개 정보 삭제 후 공개 가능…투명성 제고 입법 취지 타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6FdR0H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18011e84bcbc9c92616141c0c680a5cc469712e8f836a11672549dbfe661ce" dmcf-pid="3lP3JepX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11050608sajq.jpg" data-org-width="651" dmcf-mid="t3rRlCd8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newsis/20251124111050608sa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e75150cd5b912e05e963d0006d5f829a619f3bfef1a9be631200b4e50fa724" dmcf-pid="0O41RxFYG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회의록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e0a80474ffc376d13647b6d37390d34d0a5cb12120df5a5a11af18de4cc53bc" dmcf-pid="pI8teM3GZy"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에서 국토교통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f10148c46608b7a0e8b6fcdaf58b13ea08caf1cdf8ae8cb4d9447683f97c8f" dmcf-pid="UC6FdR0HXT" dmcf-ptype="general">지난 6월 발의,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4838eb4495f921406bfcdc229113a0ea8e3e63d3f5d8b2b441e2a9c85f2b053a" dmcf-pid="uhP3JepXYv" dmcf-ptype="general">국토지리정보원예규상 현재 협의체에서 진행한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다. 이를 두고 공간정보 학계·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여부가 국가 안보·산업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86d06f0ff3ec15f478c9f8ee5b496a3f8ec4480bfcc67edb3663b05e0b808894" dmcf-pid="7lQ0idUZXS"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최근 구글의 정밀 지도(축척 1대 5000)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잇달아 유보해 온 바 있다. 최근 있던 유보 결정은 구글의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으나 한미 통상 마찰 등 안보 외적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회의록이 비공개라 실제 심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8944f0eed1f09337781c7c7a916460dd301e415ebf893026667ce36663955be" dmcf-pid="zSxpnJu55l" dmcf-ptype="general">국토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회의록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안보 등 국익과 관련된 의사 결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00bac9916fd982255707934fda8b6a01b842001cfdb7154ce57572b3a67d55f" dmcf-pid="qvMULi71Yh" dmcf-ptype="general">이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 보호, 국외 반출 협의체 내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 및 의사 결정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의 균형을 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4a49df800ea9d021ded18f705890130edd18bbe33e1331b74ad80a5e71f35af1" dmcf-pid="BTRuonztGC"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토부는 회의록 비공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다뤄진 안보 조건 도출 근거 및 정부 부처의 정무적 판단 근거 등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만큼 이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a899749ad3b3d285fa7359596db14f206d00d45aed14ea823870063234a3d8" dmcf-pid="bye7gLqFGI" dmcf-ptype="general">한편 개정안에는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p> <p contents-hash="fa839e389dfa205f791af3790368612bacef2b2a2f4ff79d1febba5b4c88f36f" dmcf-pid="KWdzaoB3X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밀 지도 보안 관리, 국내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등 측면에서 국내 중심 데이터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면서도 법률로 직접 의무화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운영도 보안조치 일부로 볼 수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 의무화도 보안조치 세부 요건을 명시한 시행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8ea4c05f2cf38c8a3f8c1a2578b51fdebafc751566eef1bcd505d063468b1ee" dmcf-pid="9YJqNgb0H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영광, 임영웅 후광 업고 고정 꿰차나…"섭외 자신 있다" (동상이몽2) 11-24 다음 ‘44세’ 송혜교, 점점 더 빛나는 미모···“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SNS는 지금]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