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국가 차원 의전 대우…국가R&D 평가등급 폐지 작성일 11-24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이공계 인재 정책 구체안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tJvToM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e28b9dd72d4455d8be5297fd74cac60b3a4e5190c957f2a50f00e27d080b92" dmcf-pid="UxFiTygR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1658bxbf.jpg" data-org-width="680" dmcf-mid="WS0QNj2u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1658bx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71deef366fd1463fd5f64cc5a0c0e77b91bab15ff3affb85e0afd30d965e2a" dmcf-pid="uM3nyWaei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가 되며 열린 첫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공개됐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214421cafe4aad121376fde283083bce6fb43e8ac4ec65ec5751a7a6e78c8d6" dmcf-pid="7R0LWYNddv"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인재 정책인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되고 공항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는 등 국가적 의전을 받는다. 정년 후 석학이 연구를 이어가도록 석학급 연구자 20명을 선정해 연간 2.5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출연연 최우수 상위 1% 연구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 <p contents-hash="14cc9bff50a56f102fbdbdc6aebb59672494b57b09a30099536bead8d8f62ee0" dmcf-pid="zepoYGjJRS" dmcf-ptype="general">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민생·국방·제조·과학기술 등 분야별 AX 전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AI분야 성과 이행 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3d8f6b83837f3861afdf0d5440d2f72d3512cda2616421058ba2f8a64ef6aa2c" dmcf-pid="qdUgGHAiel" dmcf-ptype="general">과학계에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는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주목했다. 지난 11월초 발표된 정부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계장관회의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e20f6ace81de088fe69001ce8a1f4aeaccddc6913e9a6ad2c6afdb1606eed2f8" dmcf-pid="BJuaHXcnLh" dmcf-ptype="general"><strong>● 출연연 상위 1% 연구자 파격적 인센티브</strong></p> <p contents-hash="501d783b56d535158c35e398ae9966769044dcb3f56a5dfadae1eb42b1f09ae4" dmcf-pid="bi7NXZkLdC"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학생부터 국가과학자까지 이어지도록 우수 이공계인재를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전주기 대책을 내놨다. 청소년 과학자가 대통령･우수장학생이 되고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받은 뒤 젊은 국가과학자, 리더 국가과학자가 되는 경로다. </p> <p contents-hash="1b0c18d40e14a7541c50914728f7823903e6810cc11201b13d066a78013fe806" dmcf-pid="KnzjZ5EoiI" dmcf-ptype="general">정부는 R&D 혁신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리더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적 의전․예우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16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고려해 국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포괄해 매년 20여 명 선발한다. </p> <p contents-hash="9a724dd1cd7d18495bad92e8ef167beff30c0506aa5ebd762e0b77342e4a8c83" dmcf-pid="9LqA51DgLO" dmcf-ptype="general">리더 국가과학자로 선정되면 인당 연 1억원의 국가과학자지원금과 대통령과의 대화(연 1회 내외),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된다. 공항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귀빈실 이용, KTX 운임지원 등 교통편의도 제공받는다. 국가 연구개발(R&D) 계획·제도 설계, 정책․사업 기획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a7ad9d7fa4332da295adfd5b2e5b4f5d7f3206709c232f7f6ffe5083336fff0" dmcf-pid="2oBc1twaLs" dmcf-ptype="general">창의적･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며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산･학･연 초기 연구자는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벨상 등 메이저급 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 AI 및 차세대 신기술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직결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한다. 대통령 펠로우십 부여, 국가과학자지원금 및 연구자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소속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 혜택을 받는다. </p> <p contents-hash="757a5e3ecaf9d201a80730878db8472c3b9dfd3eb308fb685502aa11898b25d1" dmcf-pid="VgbktFrNem"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47a5dfc860b2202576a993de2158fc1f20a30ba42495518979c03ac39641726" dmcf-pid="fgbktFrNRr" dmcf-ptype="general">이공계 학생·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이공계 포함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수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사회 초년생(만 39세 이하)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과기인 도약적금(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청년과기인 도약적금이란 늦은 시기에 사회에 진출(박사 취득자 중 35세 이상이 61.7%)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목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p> <p contents-hash="8b3a5dad8349e5fc31eff9c247b919bcba52c634227152a919f26fe802f9a10d" dmcf-pid="4aKEF3mjdw" dmcf-ptype="general">또 육아기 연구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재량근로제도를 연구기관에 전면 적용하고 연구지원인력 경력복귀사업을 2027년에 신설한다.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 활동 연속성을 위해 출산 육아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26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박사후연구원 법적지위 명문화 및 채용·경력관리·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p> <p contents-hash="d116ac76bd09cf99ccd8494593c46b9bd6f6b7ee532755aed7f178d934adc0c8" dmcf-pid="8N9D30sAJD" dmcf-ptype="general">출연연 최우수 연구자(상위 1%)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3개 출연연 대상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 기여도가 높은 대표 연구자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대학-출연연-기업 간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활약하고 능력에 맞는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대학 교원 중심으로 주어지던 연구년 혜택을 출연과 기업으로 확대하여 핵심인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cf6f2346c1176ddcf4ff71c74550380a745e7b94b21f044c069ad82647860bfc" dmcf-pid="6j2w0pOcnE" dmcf-ptype="general">학문 분야별 탑티어 교수를 선정해 정년 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석학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내년 석학급 연구자 20명을 선정해 연간 2.5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 시설(연구시설 포함)을 이용 및 강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3f2a7e0eb828f3d988c1d7386b4368baafc52ec035125413af5fdf7c6374afc3" dmcf-pid="PAVrpUIkRk" dmcf-ptype="general"><strong>● 국가 R&D 과제 평가등급 폐지 </strong></p> <p contents-hash="085bc0056333d372777a779f6256572cfaba02993f740c947789cc0d1fd0e311" dmcf-pid="QcfmUuCEec"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구개발 생태계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과감히 국가 R&D 과제에 대한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수행과정과 연구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기존 4단계 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수행에 따른 연구 완료 여부만 평가한다. 기존 수행과정과 성과의 우수성(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으로 구분하던 것을 목표달성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수행 성실도에 따라 완료와 미완료로 평가하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a3af3cf74e1fc062afbbabdb2bdce2e2ac0fe33ef0f98dc747af0ef6f51639" dmcf-pid="xk4su7hD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2956nylo.jpg" data-org-width="680" dmcf-mid="YkgosORf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30752956ny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889ea7c0c4f46adfb99d986905c1c637b0c5b83743698713ab57bedb1bcd71" dmcf-pid="y7h9ck4qdj" dmcf-ptype="general">단 실증사업,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전략적 목표 관리가 필요한 일부 기술분야 등 목표치 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에 적용 예외를 검토한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목표 미달인 경우에도 의미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연구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p> <p contents-hash="f90069e074b30e29fe4377c7f3631fe081e090a0d0638b6ee0c91326dc29c80a" dmcf-pid="Wzl2kE8BeN" dmcf-ptype="general">괄목할 만한 성과는 3대 학술지(네이쳐, 사이언스, 셀) 게재나 국제표준채택·수출·투자확보와 같은 사업화 관련 실적 등을 종합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정성적으로 평가헤 좋게 평가받은 성과다. 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 또는 목표와 무관하나 부수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을 경우 등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했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7dec8a0c1b940a1765f833e09ba19dd9d173fbf710d5e6d7c6faf6c868b3b5af" dmcf-pid="YqSVED6bLa" dmcf-ptype="general">기초연구분야 등 소규모과제는 원칙적으로 단계평가를 면제하고 일부 최종평가는 학회세미나 등 공개발표로 평가가 대체된다. 범국가적·전략적으로 보다 면밀한 선정평가가 필요한 대형 과제의 경우 합숙평가(Evaluation Week) 등 심층적 평가를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39719698c32a1777b1eb4bdbca15375161e352bd4e29ac7eb8fcafd9f19d6a26" dmcf-pid="GBvfDwPKdg" dmcf-ptype="general">단계·최종평가 시기 도래 전 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특별평가 가능 사유를 확대한다. 평가 등급 폐지·면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평가 완화 기조에 따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극심한 저성과 및 부적절 과제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cf7939c1abc24b638f3fd46295c54c1a6b7d9ed3325255919aa6d14cd3ed9e7" dmcf-pid="HbT4wrQ9io" dmcf-ptype="general">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사용 불가 항목만 규정)으로 전환한다. </p> <p contents-hash="13537d71eddc048cf9f510d4ef9f0a609623f77785b3c3a0bc8bc0120145a958" dmcf-pid="XKy8rmx2ML" dmcf-ptype="general">또 관리 중심의 회계연도 일치제를 연구자 중심 과제관리로 전환한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유연성이 요구되는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회계연도 일치제도가 평가예산집행 등에서 연구흐름 저해 및 과도한 행정부담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R&D 사업과제에 대하여 회계연도 일치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운영관리 유연성을 높이는 신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6c90953f8319f38fd5cacaab669521c886fc68c928acf6ab955581e8a9180e0c" dmcf-pid="Z9W6msMVin" dmcf-ptype="general">현재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한해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를 허용 중인 것을 전 R&D 사업으로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b79594f88732f0b0cfe1d87c4c3703749a759df27b31cbb1904981a694533c14" dmcf-pid="5k4su7hDJi" dmcf-ptype="general">출연연이 국가경쟁력 도약의 임무를 선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수 연구자가 대학출연연기업 등 여러 기관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겸직을 활성화 한다. 출연연 기관평가를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에서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b463ac1c896219a80840c8f3d9a67ee4ca7a8f3d72412e6302eb45cc7dcb85e8" dmcf-pid="1E8O7zlwdJ"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전직원 대상 통합평가 성과급 및 우수 연구자 상여급을 신설한다.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합리적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채용서류 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즉시 시작한다. </p> <p contents-hash="3301089d127c0f9b0fdb35a83aee26e5a9d47e8089164a991159f8d419c36655" dmcf-pid="tD6IzqSred" dmcf-ptype="general">대형 R&D 사전점검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R&D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해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R&D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한다.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인 예타 대신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점검(예산요구 전 11월~3월)을 실시해 사업 추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사전점검은 예산심의 체계(분야별 전문위)에 따라 사업군 단위로 점검하고 예산심의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d39c8b4c7b5dfd5a2ed1719d3d5de3b4e8f7b87362799b43a06f4fe689b7f417" dmcf-pid="FwPCqBvmde" dmcf-ptype="general"><strong>● 매월 관계장관회의 개최 </strong></p> <p contents-hash="21392ccfa70896346cd5cd2a279581df81559f2879e96795873a441927b4d399" dmcf-pid="3rQhBbTsMR" dmcf-ptype="general">정부는 관계장관회의 매월 개최된다. 필요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의장인 부총리와 기재·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은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도 필수 참석자다. </p> <p contents-hash="4df5dc3176d60ac712aea249fa4168245c0b9d15781ed23dc12e3a2dad8b09f7" dmcf-pid="0mxlbKyOMM" dmcf-ptype="general">필요 시 안건 제출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청, 지방정부의 장 및 민간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165662da35726c121b7d29d2aeef22ca45c95fce6bdae194f65f82ac0a427c06" dmcf-pid="psMSK9WILx" dmcf-ptype="general">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부처별 분산된 과학기술·AI 분야 정책을 조정·결집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AI 정책 및 전략의 검토·확정, 부처간 이견과 현안에 대한 토의 및 사전 조율, 정책 실효성 확보과 신속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주요 이행현황 점검 등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4eed3782b3914189e0c9f0bf9ba6a66617a0a36311db61cc00933974611b7d6f" dmcf-pid="UORv92YCdQ" dmcf-ptype="general">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복원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올해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기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AI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범부처 조정·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52aa40bbb98f81890b02404a51bef97a5dbae6f0320ecb4a5ed8c20a8f53de44" dmcf-pid="uIeT2VGhdP"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인경, 오늘(24일) 첫 EP '사랑해줘요‘ 발표…감성 시너지 극대화 11-24 다음 국가 R&D 평가 제도·연구비 규제 대폭 완화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