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AI 컨트롤타워 공식 출범…부총리 주재 장관회의 작성일 11-2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br>범부처 조정 속도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h3Acfzr5"> <p contents-hash="4fd82222eb21ad2ff49263aaf19eb13cb28e2dc912dc02fa5fa6e977195987bf" dmcf-pid="pDl0ck4qw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4일 대통령령 공포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정례 운영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549ec007124edcc0517160fd42272c935219e720f1f01f38d3dbd153547145f5" dmcf-pid="UwSpkE8BO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부총리 체제에 맞춘 조정기구를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p> <p contents-hash="d451484f6492296e1a67f62758cddd0de900b4ca2a7aa0477034e49033179346" dmcf-pid="urvUED6bsH" dmcf-ptype="general">정부는 11월 21일 관련 대통령령을 공포·시행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00c1af82cd5e76ac7583f69a1639f689842b1ca564c1b89dcbc7248f115c24" dmcf-pid="74dr2VGh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33249198juqy.jpg" data-org-width="462" dmcf-mid="FJoC6P1y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33249198ju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4f325c05e6844377235d024bccffcdd31d42131fcad502eda8eb5b756f1560a" dmcf-pid="z8JmVfHlrY" dmcf-ptype="general"> 이번 회의체는 과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된 바 있는 장관회의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춰 재정비한 것으로, 기존보다 폭넓고 유연한 협업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div> <p contents-hash="f8193495c9a62ac7ce32452068c1567ac71e19d36b420959fdab2c85214e45f4" dmcf-pid="q6isf4XSsW" dmcf-ptype="general"><strong>20명 안팎의 고정 멤버 구성…민간·지자체도 참여 가능</strong></p> <p contents-hash="c5a43ccc08e2ba79de120a0e61af9aae610e5ebb2d4cf0fbdc6ed31f70a8815c" dmcf-pid="BPnO48ZvDy" dmcf-ptype="general">회의 구성은 고정 멤버와 탄력 멤버로 구분된다. 고정 멤버는 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4개 부처 장관이다.</p> <p contents-hash="c3380fb1f7d85e581c197f83e400ff010361967cd8c56f90bb91314c2f98fa9d" dmcf-pid="bQLI865TmT"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6명도 상시 포함된다.</p> <p contents-hash="4806577447d576978b59eff7b1a3f5c688206f42f1fb90f33d35ee243bd80c97" dmcf-pid="KxoC6P1yIv" dmcf-ptype="general">안건에 따라 지방정부나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어 논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p> <p contents-hash="3b4b46778fbae6b434acc0a7c1f64dba90d7edf957244416421bcd49bca2038d" dmcf-pid="9MghPQtWIS" dmcf-ptype="general"><strong>월 1회 정례 개최…경제·현안 회의와 연석도 가능</strong></p> <p contents-hash="c14c17fb1ef48d9c3379a2e6f6efb5f2bf3b86149d31fa981afbb72e3da204c4" dmcf-pid="2RalQxFYIl" dmcf-ptype="general">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린다. 보고 및 심의 안건, 토의 안건으로 나뉘며, 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5abb31b6b8d64790e43c15679aeca7cc4b7c8ea161f3ffda9ab62fd22c29b91f" dmcf-pid="V0KitFrNmh" dmcf-ptype="general">경제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공동 연석회의를, 국정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의 연석 개최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0e13b45024a7cd19c5916a4963a8c187f47426a5ead855a65cbba5c8a99e817" dmcf-pid="fp9nF3mjsC" dmcf-ptype="general">특정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한 지역 방문 회의나 민간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방식도 병행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b1e9f15ce4b843bf3a6af63cef52fb13e9b15a39fd5b21f2a73933b57a89ef" dmcf-pid="4U2L30sA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33250445qsjk.jpg" data-org-width="670" dmcf-mid="3Ih3Acfz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133250445qsj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656525355687c609e118586ffc5ed3cff228ed26f9c050e399370083d600d39" dmcf-pid="8uVo0pOcrO" dmcf-ptype="general"> <strong>전략·자문기구와의 역할 분담…“이견 조정＋실행력 강화”</strong> </div> <p contents-hash="210adf376da4bdc96b11431713dd886541b058b52aca550eab17a674be57ca69" dmcf-pid="67fgpUIkE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 기구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최고 의사결정 구조라면, 장관회의는 그보다 앞단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실행을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p> <p contents-hash="8ef3c8f41e0037ee3ecb87ada6ff4782e913b7eb09c49a393f1489e3e181d95f" dmcf-pid="Pz4aUuCEIm" dmcf-ptype="general">필요할 경우 장관회의 상정 전 단계에서 관계차관조정회의를 열어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d9af7fce3ff2bc52fc86c349d27142bda3928cdaf511ccd7a12521b213425845" dmcf-pid="Qq8Nu7hDIr" dmcf-ptype="general"><strong>‘5분 발제→자유토론→의장 정리’ 절차로 운영</strong></p> <p contents-hash="ee7db4190110278a335f7336453d6bcbfb0bec14f89fc9e568a15f69eb84380f" dmcf-pid="xB6j7zlwIw" dmcf-ptype="general">표준 절차는 실국장급의 5분 이내 발제를 시작으로 장관들의 자유토론, 의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안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bb511f202d6435b18ad80ed10683d37891d67add9527e7e87daddd75904a38" dmcf-pid="ywSpkE8BID" dmcf-ptype="general">회의에서 방향성이 잡히면, 각 부처의 세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단계적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fb86848be66da912038dc791a4e094aeb1f32d94aeb9b6f7c7d9c844d8a2ae1" dmcf-pid="WuVo0pOcEE"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부처에 국가 AI 대전환, R&D 혁신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안건을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eb8617e91e7b479bfe80ba242ace08280821bcf4a44d2ce233916d8ebf58903" dmcf-pid="Y7fgpUIkwk" dmcf-ptype="general">보고·심의 안건은 사전 검토를 거쳐 상정하도록 하고, 토의 안건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ef7f00bea43d2824e2a8e456b26ab32a71129e322d5a626b17e8886f70f46c2" dmcf-pid="Gz4aUuCErc" dmcf-ptype="general">또 필요할 경우 토의 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논의 방식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e9a6dbfddc7f4ab7f2e6479f5e906dea3691b868989aa62021f4085b225068d8" dmcf-pid="Hq8Nu7hDOA" dmcf-ptype="general"><strong>“과학기술·AI 정책 결집…국가경쟁력 강화 기대”</strong></p> <p contents-hash="fe72e384f23fd33d50dbf8210bf8d15c8bdc07f75b1a6af51e5e5eb942266975" dmcf-pid="XB6j7zlwm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회의체 출범을 통해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AI 정책을 조율·결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b1521412b91b60a3436042310ca0e3d5bd776f5ec2d7bcf77209599f62ae334" dmcf-pid="ZbPAzqSrIN" dmcf-ptype="general">특히 단일 부처 대응이 어려운 첨단기술·산업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정책 융합과 협업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bb19f196cfec695d707c1b1281355924ae1f6067ac7091ae13ad8e74d6cc64d" dmcf-pid="5KQcqBvmsa" dmcf-ptype="general">또 과학기술·AI 정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a70323411721540270650177a81d028c5f9793a03dbf2fd40a771890a6267dad" dmcf-pid="19xkBbTsEg"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학기술과 AI는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과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a06a43b07c5aa2084d910445719bef4efa5ec01b5275996666b055c9b2d403f" dmcf-pid="t2MEbKyOOo"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대 과기분야 AI 기반모델 도입…'한국형 AI 연구동료' 확산 11-24 다음 정부, 2030년까지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해 국가적 예우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