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젝트 내년 시동…연구개발 생태계 75개 항목 혁신" 작성일 11-24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연구자 몰입환경 위해 평가체계도 대대적 손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v6VsMVNF"> <p contents-hash="3bcfb7f24193b38132fd8a92e6643010065ed1e4cf3b18bc5578558a62bf08d5" dmcf-pid="HcTPfORfj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정부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 평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산·학·연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 리스트가 무려 75개나 된다.</p> <p contents-hash="976dec45be4fbd78e2333a174b86e5d550e255753168ada187d0ad827d93ee6d" dmcf-pid="XkyQ4Ie4A1"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 R&D+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K-문샷 프로젝트(범부처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8205b0c6b587b31d16c2c128c010a900f2366425f7a3b6d78dfea2d17e9d242" dmcf-pid="ZEWx8Cd8o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등에 관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AI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활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48984cb46acfc31066ff08497c3f48ee819d564af296ce0bfd30b6da7727b0" dmcf-pid="5DYM6hJ6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른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ZDNetKorea/20251124210040277cexo.jpg" data-org-width="640" dmcf-mid="9BVOPliP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ZDNetKorea/20251124210040277ce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른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6909dbf8e96fe327af728ec950e15f6e9548cac4167de1dd22f53dd73dfa0b" dmcf-pid="1wGRPliPoX" dmcf-ptype="general">제7호 안건인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연구자 몰입환경 구축 ▲출연연·대학·기업에 맞는 지원체계 확보 ▲정부, 연구자·연구기관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마련이 핵심 전략이다.</p> <p contents-hash="30d953d2ed3d618f2f93f603ff8dfd7ad4362eaeee29d273ab3d28b4317fcc32" dmcf-pid="trHeQSnQNH" dmcf-ptype="general">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00일 이내 실행이 가능한 즉시 과제와 1년 이내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 그리고 과기부총리 임기내 실현할 중장기 과제로 나눠 총 75개의 추진계획을 세웠다.</p> <p contents-hash="30781f3fe1f1e60618b0d0ebf15be882a4ae1d53dfb004de50e821d14a87811f" dmcf-pid="FmXdxvLxoG" dmcf-ptype="general">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칭)K-문샷 프로젝트(범부처 메가 프로젝트)다. 미국 DARPA(국방부 고등 연구 계획국)를 벤처마킹해 임무중심, 민·관협업, PM 중심 혁신적 관리,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등 도전 및 혁신적 관리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d178e72a0f98fbbe20a1bf28d79f4e59d0bec80853a1d930bdb705287b4db5a" dmcf-pid="3DYM6hJ6AY" dmcf-ptype="general">민관 협력 조인트 벤처, 산·학·연 협력 사업단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식재산권(IP) 배분 등 제도적 사항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6a52239791eb3f96d5c267708a729fc02bab8a29658379db501ef8641f624fa" dmcf-pid="0wGRPliPAW" dmcf-ptype="general"><strong>내년 과제 평가 등급 폐지…연구 완료 여부만 들여다보기로</strong></p> <p contents-hash="fdd90e36b33b0a0d336101441f60b63086c3cffd14cf780d7521f593908e5e98" dmcf-pid="prHeQSnQAy"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주목받은 항목은 평가제도 혁신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 내 평가 등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연구 완료 여부만 들여다볼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6df6a4f997360098ec0b6437cb594cac8eea6b7d4fb7b8f376d1f9a3bb36a3f" dmcf-pid="UmXdxvLxaT" dmcf-ptype="general">또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 미달 과제나 목표와 무관하지만 의미있는 연구결과, 사업화 실적, 3대 학술지(네이처, 사이언스, 셀) 게재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b4645375b06f8f66215118ee7fed54427f337ca0bd73641ece912d8eb5a5cdd" dmcf-pid="usZJMToMgv" dmcf-ptype="general">기초분야 소규모 과제는 단계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최종 평가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공개 발표로 대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01dc297b058700a76f75e0895d85bd6c981594e23da74b3bd97673fbfc89e0d" dmcf-pid="7O5iRygRNS" dmcf-ptype="general">평가 지표도 손본다. 명확한 성과목표가 있을 경우 단순한 논문이나 특허 수 등의 정량지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c610b220143449be3e3ba7510e017ebc726bf0cdc776f6d05b32687a7940d1e" dmcf-pid="zI1neWaecl" dmcf-ptype="general">평가 시스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와 전체 평가의견 공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평가수당도 현실화한다.</p> <p contents-hash="e118eab72cf2d4a47de8fe1903670358003fb42578c4818fd3c46817aafea321" dmcf-pid="qCtLdYNdgh" dmcf-ptype="general">이외에 보고서 간소화,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도 이번 혁신안에 담았다.</p> <p contents-hash="92dbe8df2b30384387f7511124340be0826f815370fd3b2b4f9fdf3550bc1437" dmcf-pid="BhFoJGjJgC" dmcf-ptype="general">연구 몰입환경 구축을 위해선 간접비 사용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써서 안되는 부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직접비도 10%선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c862e5dea525448237c574d7526d1c09079d244fc8c1ad7f5faa5cdf2772d81" dmcf-pid="bl3giHAigI" dmcf-ptype="general"><strong>연구자 행정 부담 줄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도 간소화</strong></p> <p contents-hash="798cbcb03fc532f80cfce7773dd6feb92c2a7c1f4cdfda5b7b95efb75609e654" dmcf-pid="KS0anXcnoO" dmcf-ptype="general">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도 대폭 줄였다. 또 IRIS(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중심으로 올-인-원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 연구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p> <p contents-hash="640e0cb096fe6bc093ebb7636863ab0e51015ae831750fff531d770de3ce1ab7" dmcf-pid="9vpNLZkLNs" dmcf-ptype="general">이외에 대학 블록펀딩 사업 시행, 연구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장비도입 심의 기준 금액 현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43df563ae0f73844beafb6e88ff3b1cf80830b25ef32eefbfb070e5d790c229" dmcf-pid="2TUjo5Eocm" dmcf-ptype="general">출연연-대학-기업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박사후과정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본연구 복원,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 연장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d13b0ed522c50a2fbb1b16926d348d2149711ad294a41a8cbc5d374a2a21b72" dmcf-pid="VyuAg1Dggr" dmcf-ptype="general">또 기업부설연구소의 R&D역량 진단 모델도 고도화하고, 특성에 따라 경쟁형-역매칭형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해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0c6c62f97a8d4a97616889597783f5f54b583c23cb033eb5aab4af95e86d57" dmcf-pid="fW7catwag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R&D 예산 확보 노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및 심의 ▲R&D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AI기반 성과확산 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79663bad6a1d36e178a7ab9e3eb74e73dac4a194047ea73e9766214428eb0d6" dmcf-pid="4zMylfHlND"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팀 협업과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조정·통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83df3b3df5f3fed2150b0f1bbb6c25f01dea5295387f92cf7114e490383d06" dmcf-pid="8qRWS4XSNE"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Vis] 이광기 “딸, 정우영과 결혼 후 독일 行…빈자리 실감” (4인용식탁) 11-24 다음 챗GPT에 1천번 물어도 비슷한 답변뿐...베이징대 연구진, 해결책 찾았다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