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법제화…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의 분기점 작성일 11-25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일 국회 과방위 비쟁점 법안 통과<br>R&D 성과 공개 확대·기술료 정의 명확화<br>우주 위험 대응 주기 10년→5년 단축<br>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원자력 방호 체계<br>AI 전략위원회 격상… AI 강국 도약 기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ocDqSrwE"> <p contents-hash="21623a41279d7b573dc58f7872604fe633314877085a016650739b010088cddb" dmcf-pid="yQtuqD6bE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법률이 대거 손질되면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p> <p contents-hash="4e2a97ce321e7b61fce246c7c2e7e9df7069429f3c71ec157af195da39ee6b66" dmcf-pid="WxF7BwPKmc" dmcf-ptype="general">특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심사가 법제화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국내 연구 환경의 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cf99e3fadbc8df2dbaf36dbc511a73453182ff18eba8dc1628681430f97b4cf" dmcf-pid="YM3zbrQ9mA"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24일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보다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c33b3a624f98fca55f5294245a98da51b21170ec7c5ac84940ef089dc971a2" dmcf-pid="GR0qKmx2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Edaily/20251125113347476xqhp.jpg" data-org-width="610" dmcf-mid="QTiNcuCE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Edaily/20251125113347476xq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99478a4d8073239dc965e23f0a58ac70f1c072321af49bbd40ce0ff05e3e05" dmcf-pid="HepB9sMVIN" dmcf-ptype="general"> <strong>R&D 성과물 공개·기술료 명확화… 연구 생태계 투명성 제고</strong> </div> <p contents-hash="32289fa383336146c4ada5c1dd6dd5a83a91146f8c5620ed0185c63e53ca363b" dmcf-pid="Xmxiotwasa"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 성과물인 논문 등을 장관 지정 저장소에 기탁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R&D 성과의 개방성을 높여 정책·산업계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087257d88f5c78f85de275e5b4c682447bf3861589db7d7b0955cacb48fc3435" dmcf-pid="ZsMngFrNDg" dmcf-ptype="general">기술료 개념도 기존 추상적 규정에서 벗어나 정부 납부 기술료로 명확히 규정됐다. 기술료 운영 과정의 회계적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9ecd9bde4f277f59873e5b197fd629228053d63a5426d76ba98fd254d84bb5a" dmcf-pid="5ORLa3mjEo" dmcf-ptype="general"><strong>우주 위험 대응 주기 절반 단축… 빠르게 변하는 우주 환경 반영</strong></p> <p contents-hash="d4674c59e42a4afea4d8f8670c0dcb166e10c51e3c1d723e72145ba94522bae0" dmcf-pid="1IeoN0sAwL" dmcf-ptype="general">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충돌 위험 증가, 우주파편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의 대응 속도를 맞추기 위한 개편이다.</p> <p contents-hash="47b3699099edfab55129e51515073109fa09e1037f9a2827d141b1d085d9613c" dmcf-pid="tCdgjpOcIn" dmcf-ptype="general">종전 계획에도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도록 수정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우주 위험 대응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b28980a7270075ab3df376fdf3535694a18624d182a44bb522a9c26f8faabe2b" dmcf-pid="FhJaAUIkOi" dmcf-ptype="general"><strong>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연구실 사고 보상 확대… 연구 현장 신뢰 강화</strong></p> <p contents-hash="1f8f72516f8334996ace623d810de94980c60275e0e9c48b4e4866748defaa56" dmcf-pid="3liNcuCEE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KAIST, GIST, DGIST 등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83ba4c885f596bf3c9370062fdb0264ad3691d7cf9ed08c83c7ae486110ca338" dmcf-pid="0Snjk7hDwd" dmcf-ptype="general">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의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자의 실질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21570b4ca6d89e5c0c169361ff609e6ce4ea8fcf7664a982cc7fd130e055ec11" dmcf-pid="pvLAEzlwse" dmcf-ptype="general"><strong>원자력 시설 방호, 설계 단계부터 강화</strong></p> <p contents-hash="c1ba4b33aa8297fe47a5b4e2ed1ea1139d5982e06dee38d995ffd33027a71669" dmcf-pid="UCwCS65TwR" dmcf-ptype="general">원자력 방호 및 방사능 방제법 개정안은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표준설계인가 신청자와 건설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방호 체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b084b84309c6ef46d5853698ad41838c7310732857a21cf11254644d6fe5fb8d" dmcf-pid="uhrhvP1ysM" dmcf-ptype="general"><strong>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AI 거버넌스 개편 본궤도</strong></p> <p contents-hash="42e9bb83fd770ca7e6ef12519890b7bc4f9f7144ac7e2a4b936ff114fe052c6e" dmcf-pid="7lmlTQtWwx" dmcf-ptype="general">국가 AI 전략 체계도 재정비된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공지능진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하고 기능을 확대했다.</p> <p contents-hash="d509246ef1b159bea2dd3abe03248936741884ea4f6cdf4ca06a3882f2bc070b" dmcf-pid="zSsSyxFYmQ" dmcf-ptype="general">AI 데이터 구축·관리 지원, 국가 AI 연구소 설립 근거, AI 취약계층 보호 조항 등이 포함돼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1d9c5c3d545ab8faa6418f55fa321f13d765ced8c7831fc111b7132bb9786345" dmcf-pid="qvOvWM3GrP" dmcf-ptype="general"><strong>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strong></p> <p contents-hash="1ac691a64d65976cebdb2a98d2c6646d6fd90edfbac23409480cf6c9900ad8b0" dmcf-pid="BTITYR0HD6" dmcf-ptype="general">이번에 통과된 다수 법안은 비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94a53dcea0089d738097926b2ee5d213b6cb44404faf3ddfa58558c921efdba" dmcf-pid="byCyGepXE8"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심사 근거가 마련된 것은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a69f0dd6c340c807a6201cc6049bcdcc29f1be8e461d43db72e11ea5d81c798" dmcf-pid="KWhWHdUZI4" dmcf-ptype="general">또한 “AI 전략위원회 확대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c84a585c507207261098c3f4942665e710ce9f0ff3ea050a5a32c43ccc40aa" dmcf-pid="9YlYXJu5I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루 6시간 자고, 아침 안 먹고, 커피 마시면 ‘이 증상’ 온다” 11-25 다음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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