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 털렸어도 자신있다"…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우려 일축 작성일 11-25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nzhQtW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596d54cba4da9fdb1022cc0415bbf674aa42a19f04ad332bd0c30789960c4" dmcf-pid="VBLqlxFY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0148642nqvz.jpg" data-org-width="1047" dmcf-mid="twE8XoB3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0148642nq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99a1b8f4365402d5aeefd91db9ec76932cd01ca86888019cd26ac9e41feffe" dmcf-pid="fboBSM3GYC" dmcf-ptype="general"><br><strong>"</strong>SK텔레콤<strong>, </strong>KT<strong>, 롯데카드 등 대기업도 해킹당하는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안전하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암호화, 접근 제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strong></p> <div contents-hash="2a9b2adf1f8df31f56b12ba37b33f6153dd6f47dc8fb5ab3aad12e30484beff3" dmcf-pid="4KgbvR0HXI" dmcf-ptype="general"> 하승철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해킹 우려를 해명했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속 관리…"통신사보다 안전할 것"</strong> <div> ━ </div> <div></div> <div></div>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축적된 이용·구매내역 등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제·이전해주는 제도로 △정보 주체 스스로 개인정보를 내려받겠다고 요구하는 '본인전송요구권'과 △다른 기업·기관에 넘겨줄 것을 지시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구성된다. </div> <p contents-hash="5aa21a5fc0ecd5b9854c6804c257515a16105561c0ea367f0b20956ef60c5f89" dmcf-pid="89aKTepXX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 △의료 △통신 등으로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연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 주체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p> <p contents-hash="bdf82fb9696a46721a582bb0cd7191dc08d0a1883c1308448249e9ba9ba1d08e" dmcf-pid="62N9ydUZ1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와 별도 위임계약을 맺어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개인정보가 몰리면 해킹에 취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 단장은 "높은 수준의 보안 관련 지정 요건을 둘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6cad9937730810dd82e95c388f025ff4a3e1deba1a96ed3e161b8e37af56816" dmcf-pid="PVj2WJu5Xm" dmcf-ptype="general">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프라 구축 비용이 걱정이다. 하 단장은 "전체 약 3만개 홈페이지 중 680개만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라며 "대기업만 대상일뿐더러, 단순 다운로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b7bdf2046afafb657d791ae7846443656242d1cadab4ff64d991b43df71c3f7" dmcf-pid="QfAVYi71Zr"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정보 주체가 내려받는 개인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은 전송 거절 사유"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140636542d875733366b3fb8c4032865405c0e1162aa7d9dca09a437a7cd54" dmcf-pid="xKgbvR0H5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로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경우 안전한 전송방식을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스크래핑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정보 유출,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가 있다. 하 단장은 "스크래핑은 금지하더라도 당장 멈출 수 없을 만큼 업계에 만연한 상태"라면서 "보다 안전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방침이나 그전까지는 협의를 거쳐 스크래핑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f11a04491eae32596a7572c483671589e3efe0f45850f3ce5056ff083fa2b17d" dmcf-pid="ymFrPYNdHD"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핵심 변경점은 PDS…개인화 서비스 가능·적법성 확보</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5cc67addebde5d99be4d198dcece7a0d91fed1556484fd8044e7e8d61e95e0" dmcf-pid="Ws3mQGjJ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0149928lbyo.jpg" data-org-width="985" dmcf-mid="9imxtj2u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0149928lb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 장현성 메디에이지 연구소장,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정승기 솔티랩 대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사진=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067fe2d6bf39e63461f1a8394cabda58a785b8b4e8befaaf2fbcb3c09eb7a7" dmcf-pid="YO0sxHAiZk" dmcf-ptype="general"> <br>각계 전문가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기대감을 보였다.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PDS(개인데이터저장소)라는 개인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가 도입됐다"며 "정보 주체가 온디바이스로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이 기획해 놓은 서비스 외에도 개별 개인이 AI 에이전트 빌더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94afc4c5033c58cdcc4ff17aeba6219a53edb150c6cb2b9db597dbb5542047b3" dmcf-pid="GIpOMXcn1c" dmcf-ptype="general">온디바이스 PDS 앱 '에이트'(aeit)를 서비스하는 솔티랩의 정승기 대표도 "기존에는 스타트업이 개별 제휴나 공개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적법한 경로가 확보됐다"며 "정보 주체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해 오남용 리스크가 줄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b64a91f1d9a4cfb66657b908701d069e5ab52bf6a18ab822882f93fe2fb641" dmcf-pid="HCUIRZkL1A" dmcf-ptype="general">맞춤형 정책 플랫폼 웰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 추천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돼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이용자는 직업, 가족 구성원 등을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될 것"이라며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오류도 줄어 정확하게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5dac0ac9a33287ce307b4a75e9697ac17abfa29f15a11fa9e5086a3e58858a6" dmcf-pid="XhuCe5EoHj" dmcf-ptype="general">양수정 메디에이지 헬스케어연구소 전략기획팀장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안전한 API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890fbdcf183399cb9589562da75578ebad141966cb3e333cdac7eb212cb447" dmcf-pid="Zl7hd1DgHN"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현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안정성, 전문성, 신뢰성 등 평가 지표가 까다롭고 검증이 꼼꼼하다"며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c21efaea0bbbb0adb120cdcfe1cb6902566827385a3718e3d56bb111d9a4f029" dmcf-pid="5SzlJtwaXa"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차기 CEO 서류심사 본격화...내주 숏리스트 윤곽 드러날 듯 11-25 다음 “본인전송권 시행령, 실질적 데이터 주권 실현 출발점”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