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가치 내려갔는데 가격은 그대로…재할당 대가 현실화 부상 작성일 11-25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TE 가치 35% 하락…실사용 기반 평가 필요성 대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BkBORf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d2775698af3e8ac24ef0763839bc4432b567836a68ad77f3758e8af88911b7" dmcf-pid="QqbEbIe4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ailian/20251125141313656acwt.png" data-org-width="700" dmcf-mid="6Nh2hQtW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ailian/20251125141313656acw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ff472cc5ab5add837274a89058ba17b887d4ca3b9c1e5bc397fa181d161da0" dmcf-pid="xBKDKCd8Ga" dmcf-ptype="general">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정부가 매긴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6dbf400244af15e7ce841dd0c301418946a1a2d118bc8ef9ddf7440078e9990" dmcf-pid="ywmqmfHl1g" dmcf-ptype="general">LTE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의 현실 반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1237762a6e479d95bef376ba624f626b4ee3ed96241428369762b8f98aeace" dmcf-pid="WrsBs4XS1o"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은 최근 열린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LTE 350MHz(메가헤르츠)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ad1d9e50e0bba216840720abbce9bb9ec95e23f37463a6a3fa39530925c82c79" dmcf-pid="YmObO8ZvYL" dmcf-ptype="general">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700억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당시 21억8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p> <p contents-hash="8564d03ce0db2f345c5ae1825f49ea9a3fc40337dbe3d35948a8485138f67e0c" dmcf-pid="GsIKI65TZn" dmcf-ptype="general">이번에 제시된 가치는 단순 감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한 경제학적·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p> <p contents-hash="f5cf6407dea0b8bb1469cfe9752e068cba324878e164de3f6e0c6aa6c15feb10" dmcf-pid="HOC9CP1y1i" dmcf-ptype="general">LTE 가입자 감소와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의 하락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실적 평가 기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bb93f7d4496b8fff7565e3e747c5f66587142209a0eea80bd3da696603533dd" dmcf-pid="XIh2hQtWtJ" dmcf-ptype="general"><strong>“LTE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감소”… 실제 수익 기반 산정 무게</strong></p> <p contents-hash="c9b263ae4a505fd9f258cf061efc2e679f42bc872301a4d0225420958e5c53d9" dmcf-pid="ZClVlxFYGd"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경매대가 추종 방식’을 배제하고, LTE 서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직접 계산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2b644f3c8e68c85f3ad29d324601a7075201bbead41e31ff99d6b50e926aa19b" dmcf-pid="5hSfSM3G1e" dmcf-ptype="general">먼저 통신 3사의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해 LTE가 현재 창출하고 있는 순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다. 이를 미래 기간에 걸쳐 추정한 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5.24%로 적용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한다. 즉 LTE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 돈’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를 계산한 셈이다.</p> <p contents-hash="b3745aa86422819b88459bfc8866ce456f74e3161d63c215fd0084c600207795" dmcf-pid="19VmVSnQHR" dmcf-ptype="general">여기에 LTE 트래픽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용량이 ‘셀 수 × 대역폭 × 주파수 효율’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공학적 방법론을 결합해 대역별 주파수 가치 비중을 정량화한다.</p> <p contents-hash="490a009530ab74430032dec0c8cbd7f36c959c804fbd7268e0f47627048c864c" dmcf-pid="t2fsfvLxHM" dmcf-ptype="general">경제적 모델과 공학적 모델을 함께 적용한 것은 주파수 가치 산정이 단순 회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0a9b5b8c88de6f0c9b8de0d2c80725e4d8ee2ceb1dac4eaca3e5b3a7b2870fb" dmcf-pid="FV4O4ToMZx" dmcf-ptype="general"><strong>“일부 대역은 실제 가치의 두 배 가까이 부담”</strong></p> <p contents-hash="6185067b08d8cdf4ab4c68efb4de39bd393ac560deccd79cd26a2011892b0ebd" dmcf-pid="3f8I8ygR5Q"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에서 산정된 대역별 적정 단가는 과거 재할당 가격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da178246bb92592f0b09a2d6462d13f43a1b201d52f15e7f910f321724896f93" dmcf-pid="046C6WaeYP" dmcf-ptype="general">800MHz 대역은 MHz당 12억4700만원으로, 재할당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1GHz 대역도 MHz당 10억7300만원으로, 약 50% 수준으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360e3f86afde77190f0e27aaa09eb6f6f025d2d0e065528043fd055205813e7f" dmcf-pid="p8PhPYNdt6" dmcf-ptype="general">1.8GHz 대역은 MHz당 27억700만원으로, 재할당가의 약 86% 수준을 나타냈다. 2.6GHz 대역 역시 MHz당 9억3600만원으로, 약 86% 수준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c2f1a817f5f2d528d75d34259c90e7afeb223635d8492a00da16445c1ff6d25e" dmcf-pid="U6QlQGjJ58"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은 이번 연구상의 추정치보다 2배 넘는 가격(21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afbdb622f0afdb82ff278f8e668e978e52d374f323351eacc7baba42880e2c8" dmcf-pid="uPxSxHAiZ4" dmcf-ptype="general">LTE 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온 재할당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7915c4baa14be1d96db61f504882ac5e3d02d6e6dfb8e4b4938e9c7bab02d4ac" dmcf-pid="7QMvMXcn1f" dmcf-ptype="general"><strong>“과거 경매가 기준 방식, 현실 반영 어려워”</strong></p> <p contents-hash="b3370d588d9c3e528bceaa6ab6ed7dda96e88c09bd6074c9c7ac44d3f4bc4a02" dmcf-pid="zxRTRZkLXV"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초기 경매대가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자체 모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p> <p contents-hash="cfc06c24494e68cd14b7a7df6facb01ad6caacf4a9d483c335032fc0bded1d7b" dmcf-pid="qMeye5EoX2" dmcf-ptype="general">하지만 LTE 시장이 5G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경매 당시의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사용 기반의 가치평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dedf220892c5c0759c5698d4413e052115b68e46c29b7b02d66eb96c62bfde9" dmcf-pid="beJYJtwaGK" dmcf-ptype="general">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97c043f08aaa3162a1ec815a3bde6be517b2877a339097fd2c358ac179a106" dmcf-pid="KdiGiFrNHb"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이번 분석이 재할당 협상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LTE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5G 중심의 트래픽 이동 등 시장 변화가 뚜렷한데도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201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8deb536d4488aebe3a54be5be78303690c896101191b47a06616e3801b011bf" dmcf-pid="9JnHn3mjHB" dmcf-ptype="general">업계 전문가들은 “경매대가가 최초 할당 당시의 특수한 시장 상황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면, 재할당은 이미 서비스가 운영된 후의 실제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화'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11-25 다음 일본 핸드볼 리그 H, 브레이브 킹스가 오사키 오소르 꺾고 7연승… 2위 굳건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