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임박… KISTEP, R&D 예산 사전 기획 점검 체계로 전환 준비” 작성일 11-25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오태석 KISTEP 원장 기자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C23cfz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b081228844813b47d7d65dfe0878bffebd62eb81547a0a8980e1e12d187455" dmcf-pid="ZXnXI65T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chosunbiz/20251125153051145kkib.jpg" data-org-width="1024" dmcf-mid="Hoqkd1Dg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chosunbiz/20251125153051145kk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KISTE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acbba54ec66f13412c261c850b51782fcfeb1d4af9f013c367853b5093a3fb" dmcf-pid="5ZLZCP1ycq" dmcf-ptype="general">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앞두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가 대전환을 맞는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폐지 이후 도입될 사전 기획 점검 체계와 KISTEP의 역할 강화 방향을 설명하며,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새로운 R&D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e057ba8e1a556af8e2efd08485c7a15d0d7585766758e52cfbd620c72ca0d2d" dmcf-pid="15o5hQtWjz" dmcf-ptype="general">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 평가,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다. 오태석 KISTEP 원장은 지난 4월 1일 취임했다.</p> <p contents-hash="2634b7b3ae40132e59f1c91df657838339ba6a7a42f52c127dfa25ec4b63a1c7" dmcf-pid="t1g1lxFYN7" dmcf-ptype="general">오 원장에 따르면, R&D 분야 예타 폐지를 담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르면 27일, 늦어도 12월 초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30ceb4b26483f27d3bfde6b5becd8788d24ca543ee4a10c2f6ff6830e22b891" dmcf-pid="FtatSM3Gju" dmcf-ptype="general">그동안 예타는 수천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2~3년에 걸쳐 타당성을 분석한 뒤 통과, 미통과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이 절차가 사전 기획 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 기획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해 시간과 예산 낭비를 막는다.</p> <p contents-hash="fa8c61ff5dd7442b776cff70e4dc4bb67b9f22c56e5f4f2f44aeb016ed092c74" dmcf-pid="3FNFvR0HkU"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기존 예타는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 기획 체계로 전환되면 국가 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정책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contents-hash="a2695e663f6d54a0d8d21b08170914ef1f2f7714abb6d22b818a26a4a39a4a7b" dmcf-pid="03j3TepXkp" dmcf-ptype="general">새로운 사전 기획 점검 체계의 세부 기준은 법안 통과 후 12월 중 고시로 마련된다. 오 원장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부실 심사에 대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혁신본부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614c90aa1937b1fdcdd174975ffa4b9a6d118d78f973e4bdac73825735a8ada" dmcf-pid="p0A0ydUZA0"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예타가 폐지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KISTEP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첫 해에는 제도 전환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afc7423997609819b598610433ddc6fcf1aa25a319b670bf3473f61069be51" dmcf-pid="UpcpWJu5o3"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예타가 폐지되면 사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지출 한도’라는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 각 부처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 기획 점검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예산 남발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bf1f11f4005ca5238f75352e0a27b1ec7df436304e47785423c616f8e8b6688" dmcf-pid="uUkUYi71cF"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KISTEP은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 포럼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 원장은 “이번 포럼은 취임 후 추진해온 기술 주도 성장 전략의 연장선”이라며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고 상호 보완할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3df891222a032835bccc7d31be0015e4333e3c2b0d1ca520f207f6360183d5" dmcf-pid="7uEuGnztk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 R&D 예산 확대 등 환경 변화 속에서 KISTEP은 선제적으로 혁신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bcbc09433b31365f8270267454a9a90f07b97968a1920b0421433e28a0f440c" dmcf-pid="z7D7HLqFa1" dmcf-ptype="general">오 원장이 제시한 혁신 정책 방향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자 중심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기준으로 R&D 정책을 설계하고, 기술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싱크탱크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24f027aa9c76eacb4b8f0ec4f0bcd80572560aa7113d31f317eb6c5ad0220139" dmcf-pid="qEBEJtwaj5" dmcf-ptype="general">또 민간과 대학, 출연연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를 높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12ff592de3377df6aa05677d73708cee1c713861325eaf2c4e767493121be3ef" dmcf-pid="BDbDiFrNAZ" dmcf-ptype="general">금융 분야의 참여 확대도 핵심 축이다. 오 원장은 “미국은 양자, 소형 모듈 원전(SMR), 핵융합 등에서 민간 자본이 고위험을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R&D와 금융 분야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 연결 고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투자나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과학기술 혁신에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3eb5775abae4651a9000462273736694310919bfd7f4654dd31b60c6b371200c" dmcf-pid="bwKwn3mjjX"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R&D 자금뿐 아니라 규제와 인재, 금융, 공급망 같은 비R&D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기술이 산업화에서 꽃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aebb22c62fed7d284dc70fa295378410b44e59bda9c75e92bdfb41ba661ea42" dmcf-pid="Kr9rL0sAaH"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인재 흐름 자체를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인재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9m2mopOcc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앞선 발사와 뭐가 달라졌나?…새벽 발사·늘어난 위성 등 누리호 4차 발사 11-25 다음 한화에 남을까? 떠날까? 와이스 부인 "미국서 봄에 출산"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