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후 '사전기획점검' 도입…R&D 심사체계 대전환 작성일 11-25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태석 KISTEP 원장 "속도 높이되 남발 막을 견제장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7TfvLxou"> <p contents-hash="c4fe95711ed548b1f66f86ec7d353a9e4b00d0816928cb45c0a0da8ea15137b3" dmcf-pid="32zy4ToMAU" dmcf-ptype="general">'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되고 '사전기획점검' 체계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d8414f862f43f16b0c38860977e194f46849d63ec8fd8eb892fd259064cb2f7" dmcf-pid="08KHQGjJc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형 연구개발 예산 심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역할과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a1dc6da1e61f0cfeaf5704880a9452caa9cdfcab40835ffa27b64f122ed21fff" dmcf-pid="p69XxHAiA0" dmcf-ptype="general"> <p>오태석 KISTEP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되고, 그 체계 아래에서 2027년도 R&D 예산을 짜야 한다"며 "속도를 높이되 예산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기획점검과 국회 보고 등 견제 장치를 함께 두는 구조"라고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2b295d6120c2a516d22cc4e92bf73de91d6b18516b3d28ae0243df631e6834" dmcf-pid="UP2ZMXcn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akn/20251125161216147geor.jpg" data-org-width="745" dmcf-mid="1wIMlxFY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akn/20251125161216147ge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24e4f00b4bee4d7eda25f544da60c83a544b1af1ec60efdb56cf4055f5f01b" dmcf-pid="uQV5RZkLaF" dmcf-ptype="general"><strong>"예타 폐지, 속도 개선…그러나 남발 방지 장치 필수"</strong></p> <p contents-hash="01f1b5c9724b7a31b8457610b6d9ae3f2b5bacbc843c5c3aef3e812a922a1b48" dmcf-pid="7xf1e5Eogt"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비 500억·총사업비 1000억 이상 대형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기획점검을 거쳐 바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957dffcfbe067997c6eb965eee85461654d050ecc952df87b1fd35c01299faea" dmcf-pid="zM4td1DgA1"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예타가 평균 2~3년 소요되며 기술·시장 변화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며 "새 체계는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부처가 제출하는 신규 사업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하다"며 "그래서 점검 결과를 국회에 공식 보고하도록 해 남발을 통제하는 장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505a8ba812aa2c1609e49202b2310f544b65a549aa591ebec0ced405e635642" dmcf-pid="qR8FJtwaa5" dmcf-ptype="general">그는 또 "예산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 사업 정리와 우선순위 조정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6b646593a386fdfd1da8589fbd9649b809a35dcc3221f8cb80c527753273de6" dmcf-pid="Be63iFrNNZ" dmcf-ptype="general"><strong>"KISTEP 역할, 독립 예타기관에서 예산 프로세스 파트너로"</strong></p> <p contents-hash="c745711eef5553cb96b8d2b3adb14d94c29f84351091baf3a4af6a3c73c93c9b" dmcf-pid="bdP0n3mjcX" dmcf-ptype="general">예타 폐지로 KISTEP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통과·미통과'를 판단하는 독립 평가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기획점검을 운영하는 예산 프로세스의 일원으로 움직이게 된다.</p> <p contents-hash="e844afee1bcb3a7b11947835687c4d49f7ca91bfd7b3dc34636933b95eb0803c" dmcf-pid="KJQpL0sAkH"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KISTEP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지는 정부와 조율 중이지만, 사전기획점검 운영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존 예타 과제는 법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해 단기간 인력 전환은 어렵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14d7a0320780ab88c52e4b205467ef566682713b0b458494b7a00f925fefd8d8" dmcf-pid="9ixUopOcNG" dmcf-ptype="general"> <p>그는 "올해는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며 시스템을 다듬어야 한다"며 "제도 첫해에는 부처와 기관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2be49bc6f43cde1c674842c8830923f1c934ca505aa5b5fa0f567cb2df124b" dmcf-pid="2DN4mfHl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ISTEP 기자간담회 전경. KISTEP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akn/20251125161217446pkcs.jpg" data-org-width="745" dmcf-mid="taKHQGjJ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akn/20251125161217446pk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ISTEP 기자간담회 전경. KISTEP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53c33be4bb31ba574f61882b3bde661ea9a7eb61c408c49a480a0b9637750a" dmcf-pid="Vwj8s4XSjW" dmcf-ptype="general"><strong>"R&D에서 R&I로…연구가 혁신까지 이어지는 구조 필요"</strong></p> <p contents-hash="2c124524ce7a8158cd0d7cf94d4b30944efa417443ba61ed7982196a48dfa4c0" dmcf-pid="frA6O8ZvNy"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부 R&D 정책 전반을 'R&I(Research & Innovation)'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응용·개발 연구가 산업·시장과 단절된 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증·상용화·시장 진입까지 연결되는 패키지 정책이 기술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451cd4e656a3e535a69caa92b9be819f4b1f6fc38c5fd13bbb1f220a68ccc03" dmcf-pid="4mcPI65ToT" dmcf-ptype="general">KISTEP은 예산 배분·조정 단계에서 R&I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 포럼과 정책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원장은 "과학기술기관과 산업정책기관이 따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며 "기술 성과가 산업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금융·국방·규제기관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6b5260982f987a8e881ae108cd629b7bd959379a03050831fdc9744b4f45d6" dmcf-pid="8skQCP1yj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R&D 집행 결과를 2년 뒤에야 확인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재·고용·지역혁신 등 주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a654e3af62a57e99b0a2c334e734f70eac3ef316ff5e4790a78bea930c6ad24" dmcf-pid="6OExhQtWgS" dmcf-ptype="general"><strong>"딥테크 금융생태계는 필수 조건"</strong></p> <p contents-hash="6123f3a1088ff55020bb161682a10bc06b48fce0d32caf26d3aca28a979f9f5e" dmcf-pid="PIDMlxFYgl" dmcf-ptype="general">양자·SMR·핵융합 등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딥테크 분야를 위해 금융권과의 구조적 연계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벤처캐피털이 고위험·고비용 영역을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한국 금융권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학계와 금융권이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bd5ecdcf01e5f5e311f4e72fe6789bd79e164407b48d68fcb90fc9e6c1802c" dmcf-pid="QCwRSM3Go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 원장은 "예타 폐지는 단순히 심사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R&D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KISTEP이 전환기의 중심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a31df067b86642227572ba4a9db8cbcbcefd2e93b936a1227c79aa73096e92" dmcf-pid="xhrevR0HjC"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관절 건강에도 효과 탁월” 김치 유산균…글로벌시장 진출 노린다 11-25 다음 오픈AI의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마케팅 [손은정의 AI 너! 머?]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