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백 장기화…침체된 유료방송 업계는 '불안' 작성일 11-25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장·위원 인선 지연으로 규제·고시 모두 멈춰⋯가입자 감소폭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IWs2YChw"> <p contents-hash="59e9a71f17329fc8b79e35df8a3cb990f125ecf0deca540726e6059c2455af2e" dmcf-pid="FexLPToMT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위원장·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길어지자 업계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fd8a766750cc22e3b1f8bb30811cefa12802a94802a62a1ec4d9ebf1ebd8ac" dmcf-pid="3dMoQygR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오후 LG헬로비전 노동조합이 LG헬로비전 상암 본사 앞에 위치한 가온문화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인 2025 임단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inews24/20251125174715470mvxd.jpg" data-org-width="580" dmcf-mid="144eVCd8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inews24/20251125174715470mv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오후 LG헬로비전 노동조합이 LG헬로비전 상암 본사 앞에 위치한 가온문화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인 2025 임단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23ea0930a2e4b29a29c15c857c00a67eaef86e347f34cdce2c31c4aab7c878" dmcf-pid="0JRgxWaeyk"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아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3617e5b52684e6332cab1007a3e45ce88d04ab0ea17d510eb166df07c29079b" dmcf-pid="pieaMYNdTc" dmcf-ptype="general">원구성 공백은 곧바로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필수 규제는 모두 멈췄다. 단통법 폐지 후속 고시 제정,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등 시급한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45d50afe2c65c2b0d02691f3581ca31f47aafc766a0de0b9e703c95248dec9b" dmcf-pid="UndNRGjJSA" dmcf-ptype="general">특히 유료방송 업계의 불안이 크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정책 연속성이다. 과기정통부 시절 정부가 언급한 발전기금 분담율 완화(1.5%→1.3%)를 비롯해 여러 규제개선 과제들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에도 그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f33c1529fc313d3d5908be52bdb47c26b3e1a7e9e145d3731f9e03723efa0f8" dmcf-pid="uLJjeHAivj"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관계자는 "과기부 시절 논의됐던 개선안들이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며 "위원장을 지금 임명하더라도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처리는 어려워지고, 내년 상반기 역시 가동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5e296c14fa3626c09f813f481d553feb2b02740bd608cc3b90187c94f1f355" dmcf-pid="7oiAdXcnyN" dmcf-ptype="general">한편 유료방송 시장의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2만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 3636만명 대비 13만8546명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가 시작된 뒤 하락폭이 계속 커지는 흐름이다.</p> <p contents-hash="2f218d12527716183ce0f8cad71285e741bf4c6d2ca38a5130b90b175507b24e" dmcf-pid="zgncJZkLC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의 구조조정도 확산되고 있다. KT ENA는 채널사업을 물적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LG헬로비전은 본사를 고양으로 이전했고, 노조는 이에 최초로 파업을 개시하기도 했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qaLki5Eoyg"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故 이순재 빈소 가장 먼저 달려온 조문객, '오세훈 시장'이었다… 주례 섰던 이승기도 눈물 11-25 다음 ‘우버 인력거’ 타고 가을 북촌 골목 누벼보니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