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전원 미차단·불법 하도급 '인재'로 결론…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작성일 11-25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터리 이설 중 전원·절연 미조치 드러나…다단계 불법 하도급까지 확인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2gLWR0Hoa"> <p contents-hash="b4750050babfb304f55fe599ae1b11b207e6f0834eb2456179aeeb2f4d27a134" dmcf-pid="0VaoYepXc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의 전원 미차단과 불법 하도급이 겹쳐 발생한 총체적 인재로 규명됐다. 배터리 이설 작업 과정에서 필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고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span></p> <p contents-hash="b3157e7a6d6653c1e0df4fbc37478415960419e8366600346a5d0aa15c33f8e9" dmcf-pid="pfNgGdUZco" dmcf-ptype="general">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업무상 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68f766aba06200f87f45c0c612fa9b349b6e2d629b622358b7e3f9db1765968" dmcf-pid="U4jaHJu5jL" dmcf-ptype="general">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BPU) 대부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0b9300f9f1f1083578d027eb35e10a007544ff2aec985cd34acf964f350e50" dmcf-pid="u8ANXi71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문 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ZDNetKorea/20251125175740366xgjk.jpg" data-org-width="640" dmcf-mid="FiGWfhJ6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ZDNetKorea/20251125175740366xg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문 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72fa54fb681812a91c48e3b875413d05ec87c1cb4f51dfa52a7569c9b1a7dd" dmcf-pid="76cjZnztoi" dmcf-ptype="general"><span>매뉴얼대로라면 UPS 전원을 차단한 뒤 1~8번 랙 상단 컨트롤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내리고 절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번 랙 전원만 끈 채 나머지는 활선 상태로 작업이 이뤄졌다. 필수 절연 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span></p> <p contents-hash="63db4a24d691bb67e6fe9b6e7e19d70f555d43f2cc7ed7dba9112f9d7b1d15b7" dmcf-pid="zPkA5LqFgJ" dmcf-ptype="general">국과수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비교 결과, 배터리 4번 랙 작업을 마친 뒤 5번 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원이 살아 있는 전선을 건드리며 스파크가 발생하며 불꽃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e8a9b0c03a42cdb38510abebc3f52207f21d1704252bb22ee820fc58d8ed01a1" dmcf-pid="qQEc1oB3jd" dmcf-ptype="general">현장 지휘·안전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 차단 안내를 맡은 관리자가 설명하는 동안 일부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재확인해야 할 현장소장 역시 이를 방치한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fe965bf4d5bcd65af089600c358355303a5eaaeec9be5c7a4621a08d7985c08" dmcf-pid="BxDktgb0ce" dmcf-ptype="general">아울러 불법 하도급 구조 역시 사고 원인을 키운 핵심 배경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2개 업체는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에 일감을 넘긴 뒤 해당 업체가 다시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4638623cbe84966165225031fbcc81599dcb1641a63ad1e40ca697e81331691" dmcf-pid="bMwEFaKpNR" dmcf-ptype="general">일부 작업자는 파견 형식으로 투입됐고 현장소장은 퇴사 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재입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작업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안전지침 전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826e200ce67237d99811c4e909b98cc1c56278853eb64c15d2b125163ab0ebb" dmcf-pid="KRrD3N9UgM" dmcf-ptype="general">경찰은 국정자원 원장과 관계자 4명에게는 안전조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시공·감리·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0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전원 차단·절연 작업 미이행 책임을 적용했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실화 혐의까지 중복 적용됐다.</p> <p contents-hash="1e849171335c2593a1788e8337785f62adacd2a75687e66a6b835b6a0b23ff9c" dmcf-pid="9emw0j2ucx" dmcf-ptype="general">경찰은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공식 매뉴얼 보완과 전기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필요성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21df100580d40ea456675abae2b6d20f47e4f3e88637ed6c88bd4efff753c0a" dmcf-pid="2nCO7E8BgQ" dmcf-ptype="general">경찰 측은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549af46bd08df5d1f45edd474ea8950b65cc1f240e0167542fa7b3fbf74b62" dmcf-pid="VLhIzD6bNP"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故이순재 '셋째딸'이었던 이연희…"잊지 못할 거예요" 먹먹 심경 11-25 다음 개보위 "마이데이터 확대해도 정보보호 문제 없다"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