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앞둔 LTE 주파수…"실제 가치는 35% 낮다" 작성일 11-2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1년 단가 대비 큰 폭 하락…ARPU·가입자 감소 반영"<br>공청회 12월 1일…정책·산업 영향 집중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5Db2YC5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12d47a573286a3f13828f7a0c335b895569859b81d2b0c22da45fa694fd067" dmcf-pid="9BAflToM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44314696lbbw.jpg" data-org-width="500" dmcf-mid="pMjVhvLx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44314696lb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7bad4aac6bffde675c6515ef54003e78d7614e1ff4759343cc8ca73afbd4cc" dmcf-pid="2bc4SygRX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37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987cf4d98bee8d08a0fd216e825c5f3c95e010301b463ca2805f082b5e97ab1" dmcf-pid="VKk8vWaeZd"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이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 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천819억원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81eb33058395f258fdfb903ab330f91c5694c9a6007f6f64d0c6aa4652e2ab44" dmcf-pid="f9E6TYNdGe" dmcf-ptype="general">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천700억원보다 적고, ㎒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천822만원으로 당시 21억8천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p> <p contents-hash="4bfdb50dfcfbaa9d5edbc815b183249caf4e3be3b03820760319d7252dce5c2a" dmcf-pid="42DPyGjJXR" dmcf-ptype="general">해당 수치는 단순 감가가 아니라 LTE 가입자 감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 등 실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p> <p contents-hash="dd12198dfb928b563d326ad0df18641437ceca434ceb179559ef5cf0fe1d9563" dmcf-pid="8VwQWHAiHM"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기존 경매대가 기반의 회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LTE 서비스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e31e4f64bc915438b20b0771fc6b88d2d44de8fca1b32292cb62a3ffd1f26f2d" dmcf-pid="6frxYXcn1x" dmcf-ptype="general">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3352a120ff3cea1d0e1d3d2b04260133e061cb2eb1080d147f001da90a674f" dmcf-pid="P4mMGZkLGQ" dmcf-ptype="general">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다른 주요국보다 약 63%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ba30616e138fa8c9551740626198367da16cb7de8c43220f07705a1be551f23" dmcf-pid="Q8sRH5Eo1P" dmcf-ptype="general">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에서 한국의 재할당 대가 평균 표준가격이 0.0538로 집계돼, 다른 국가들의 0.0025∼0.033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5cb49711d3faae4e565a93ec285d60fc7a3764bcc95ebef67f68ac00145507d4" dmcf-pid="xPIdZtwaY6" dmcf-ptype="general">여 박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이 확인됐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60dd53d260b6c90ef3b02002fb61af995904fbab7c838a28149749b8153b3ca7" dmcf-pid="yvVHioB3X8"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d73c7545d1da1e62893bbb860bfbf258bbd54ed119c4e1f306e7c4785f3afb2" dmcf-pid="WTfXngb0t4" dmcf-ptype="general">이번 재할당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p> <p contents-hash="de03e7d8b0d3b9da7e3b7e14be1956113e48a474d4cb4044341bda83cfc7d036" dmcf-pid="Yy4ZLaKpGf"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같은 대역 주파수를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3209017cb8a74b7832213edc41eb19bc5bc15e9be80bf4ced716d2844117b01f" dmcf-pid="GW85oN9UHV" dmcf-ptype="general">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스스로 응찰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7883417c23794e0bfaf1a7cea3d2cb205c57fdcff19bc4cd92e56fe68345f02c" dmcf-pid="HY61gj2uH2"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ZHQFNcfzH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시대 통신생태계 안정 발전 위해 “망 이용대가 공정화 입법 서둘러야” 11-26 다음 세계태권도연맹 '민간외교 첨병' 정부파견 사범에 공로패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