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 주요국 대비 63% 비싸…투자·품질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작성일 11-2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논문<br>경제적 가치 떨어진 LTE…“현재 가치 반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AHX1Dg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72ac82818450a7b2a1dc704aff0ef8ae50468c39ac3a6a1981b305a5e18ad3" dmcf-pid="yrUdJLqF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유플러스 직원이 5G 기지국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t/20251126153023600zgcg.jpg" data-org-width="540" dmcf-mid="QP9Njk4q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t/20251126153023600zg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유플러스 직원이 5G 기지국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b0127bdc7ae2a011c193d749f7e6ad699579d70c5e526f371b85258145f9b0" dmcf-pid="WmuJioB3vp"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LTE(4G)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재할당 세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주요 국가 대비 평균 63%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8a576a9b1de87150d6d48f580808a781c7d0bbd8615c9ccff02c1d9c7731ac29" dmcf-pid="YteICSnQv0" dmcf-ptype="general">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최근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여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국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산출했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환율, 인구, 면허기간 차이를 제거해 표준화시킨 뒤 서로 비교했다.</p> <p contents-hash="8996caad6f3495a872023a5f3aab2def60c9829a9cc7613fcfa3a3bd89e1078e" dmcf-pid="GFdChvLxS3"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한국의 재할당 대가는 고가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표준 가격은 0.0538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국가들(0.0025~0.033) 대비 최소 63%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 박사는 동일한 가격대의 고비용 재할당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들어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2649bc247245a1dbb4ab348e39e1b5fdb37d131d701b63e8a13a0124940b050" dmcf-pid="H3JhlToMTF" dmcf-ptype="general">또한 그는 기존 할당가격과 재할당가격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를 4개 사분면(Q1~Q4)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영국·네덜란드·독일 등과 함께 기존·재할당 가격 모두 높은 Q1 ‘고비용 지속 국가’로 분류됐다. Q1 국가의 기존 대비 재할당 가격 비율은 약 68%로, 프랑스 등 비용 절감국(Q4)의 약 20%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p> <p contents-hash="17a0adac5c2d0e0c4e6d985e6057a399438bf6f23169aafad9ea6bfb92ac18df" dmcf-pid="X0ilSygRWt" dmcf-ptype="general">여 박사는 “한국은 고가 유지 전략이 지속돼 왔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 분리 등을 통해 투자와 품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b449bb6b302a64a86bdebb2f8731abe9654897146d6265a03fbb009685708324" dmcf-pid="ZpnSvWaeT1"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같은 2.6㎓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b2c11448c5db8d78e220246f24cd0ce1f95b11e29ffe62ae32f53267814e390" dmcf-pid="5ULvTYNdT5" dmcf-ptype="general">5G 확산으로 LTE의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점도 변수다. LTE 가입자는 2021년 말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명까지 감소했다. LTE 트래픽 역시 같은 기간 29만6000TB에서 9만8000TB로 급감했다.</p> <p contents-hash="f77bd4d14a330810d3a1800cb239d0f907a20466c17cb8f6fcd47e9ff9bf0f70" dmcf-pid="1uoTyGjJTZ"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5G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을 반영해,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한 경우 재할당 대가를 기준 대비 27.5% 인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81f3477f1fd4e966b437e2280cb70acd9716757ce063b1576c58c2ff3fdcd51" dmcf-pid="t7gyWHAiCX"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전자파학회에서도 LTE 재할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2조4819억 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현금흐름할인(DCF) 기법으로 2022년부터 5년간 LTE 가입자 감소와 사용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당 연간 가격으로 환산하면 14억1822만원으로, 2021년 기준(21억8600만원)보다 35.1% 낮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d52432716f2f7fa128701fbea3fc73bfa700df5e9ddd3e0b06e004a26545a0a" dmcf-pid="FzaWYXcnyH"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최근 논문을 보면 한국의 주파수 할당·재할당 대가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주파수 대역의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3qNYGZkLyG"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붉은 행성에 석회암 동굴이?…생명체 찾을 유력 후보지" [여기는 화성] 11-26 다음 AI 시대 핵심 인프라 '쿠버네티스'…메타넷 "캐스트 AI로 운영·비용 자동 최적화"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