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앞둔 LTE 주파수값 논란…"비싸다" VS "가치 미반영"(종합) 작성일 11-2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정처 분석관 "2021년 단가 대비 35% 하락…ARPU·가입자 감소 반영"<br>"국내 통신사 5G 서비스서 LTE 주파수 써…가치 반영해야" 반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8R5FrN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6378094403c10a2e0ddd8452994710b99dfc197e93e1aff606612113e81b9f" dmcf-pid="b26e13mj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60151055cmzj.jpg" data-org-width="500" dmcf-mid="zcITdnzt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60151055cm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5726148e2141404fc400825f61566a26ad640a6cf7d89833c674beae26b84d" dmcf-pid="KVPdt0sAG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37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2f25a4ea8ceb9918801477206074b85c3929b891ba7446bdb16b577aae66eb1" dmcf-pid="9fQJFpOcYh"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5G 비단독(NSA) 모드에서 LTE 주파수에 기대고 있는 면을 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4c2d883445b8324fc47e0ce1788f4ec28cd66d567babef0843d54ca00f4b550" dmcf-pid="24xi3UIkXC"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이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 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천819억원으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b35dd16e113799ec6826bb16bbe5d28396b99694d5de214b51412b20b81b942e" dmcf-pid="V4xi3UIkYI" dmcf-ptype="general">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천700억원보다 적고, ㎒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천822만원으로 당시 21억8천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p> <p contents-hash="f1cc2e049246b6cc25621ae293d5eac8e7ea3c26136de0c006b18b9fa84765a5" dmcf-pid="f8Mn0uCEXO" dmcf-ptype="general">해당 수치는 단순 감가가 아니라 LTE 가입자 감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 등 실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9705d88503a7366152243d2846acd0f1c3dc4c58d7adc2a18bb65ac5529ebdb" dmcf-pid="46RLp7hDYs"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기존 경매대가 기반의 회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LTE 서비스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127dcf3b38a45675aa9dcf302f4ce6245ee86f7dcad25cdc6fb0116a5b2abf46" dmcf-pid="8PeoUzlwHm" dmcf-ptype="general">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aed546d6547f0fea23951608fcd99e20390a9b7e176469348f400b05c63fdf" dmcf-pid="6QdguqSr5r" dmcf-ptype="general">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다른 주요국보다 약 63%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3760f1bccc2313d4405e1d7d3490d25036a955bb24f06c7935ee343046a9db3" dmcf-pid="PxJa7BvmYw" dmcf-ptype="general">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에서 한국의 재할당 대가 평균 표준가격이 0.0538로 집계돼, 다른 국가들의 0.0025∼0.033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3be8a3662694fa1ad0e4ef87c12e6357b8fe750373984dcf2f4f0f3455b0cd0" dmcf-pid="QMiNzbTsGD" dmcf-ptype="general">여 박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고가 유지 전략이 확인됐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의 분리 등으로 투자-품질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29dd5e832927e6ba2f828d6373b0157542bbe69e5159a40ff3273bfe90873ff2" dmcf-pid="xRnjqKyOGE"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 연구 결과가 '진정한 5G'로 불리는 5G 단독모드(SA) 도입에 미온적이었고 LTE 주파수를 함께 써서 5G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내 통신사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cb154db8718152a97a1729d83756fffe8e062e0e6ba5fa6a08c41f8bee6ec4a2" dmcf-pid="yIvHoN9UYk" dmcf-ptype="general">한 전문가는 "국내 통신사 5G 서비스가 LTE 주파수와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LTE 주파수가 5G 매출에 기여한 부분은 가치 산정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849edf10289522d36655b1124277293330e2287f17f01ca0911b3ca4c185bae" dmcf-pid="WCTXgj2u1c"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NSA 방식을 쓰는 5G 매출에서 LTE 주파수의 기여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매출액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가치 산정에 대한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f768c6ec9512fb40d1c73b5c9d77d2cfa10fb5808a7e1f592553033e99f7818" dmcf-pid="YhyZaAV7ZA"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a9eee28616587ee379a5b3b8bd8e01fa455b00272832f2011d192c7f5d28a13" dmcf-pid="GlW5NcfzGj"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XvGtAE8Bt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감성 치유제, 마이 리틀 퍼피 11-26 다음 [K-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밋 2025]박소아 오케스트로 CDO, “클라우드 네이티브·가상화 기반 DR 전략 주목받을 것”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