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가냐, 현재 가치냐"…정부, 12월 초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작성일 11-26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 놓고 SKT-LGU+ 형평성 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ppngb0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2c5eb604a9b1caca4ef48facfb6854322f41036c5c1164868c666ce40b1305" dmcf-pid="xzUULaKp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ailian/20251126163152737xbxj.png" data-org-width="565" dmcf-mid="Pu44rORf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ailian/20251126163152737xbx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b89dd00ea1bdc963f0f03cb9f74a01fa4c855214a9444da1c738bc0c49449e" dmcf-pid="yB77gj2uZ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초 개최한다. 이에 따라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주파수 재할당 규모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41693806552619dad219fe7d70089abfe1d390b019277c90ccb247abe82c822" dmcf-pid="WbzzaAV7Ha" dmcf-ptype="general">2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e40da6aee04be72fd2d285868634a5e357c90305fe32f61b99b56d0a81f53a41" dmcf-pid="YKqqNcfzZg" dmcf-ptype="general">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bc262bb1080fd46bbad0513392864eb615891b10f146e674c8fc44e799550718" dmcf-pid="G9BBjk4qGo" dmcf-ptype="general">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은 2.6㎓ 대역이다. S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6㎓ 대역 중 총 100㎒가 재할당 대상이다.</p> <p contents-hash="2c9d33ba645ca642132c8cf160387e9b6e32e02073cb8ef91e85ff3cab07c67a" dmcf-pid="H2bbAE8BtL"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간 이용 중이다. 이 6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총 5개(A~E)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4eb55faa85961e7a27792c3ac024ea3f9bb31c68f4c3d85734645f83d8c9c4c" dmcf-pid="XVKKcD6btn"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GHz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하고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 4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p> <p contents-hash="a7fd037b0007d340931dfd7993db31a82b303a6213221574a29232b2fd781ac1" dmcf-pid="Z8VVDmx2G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동일 대역임에도 자사만 두 배 수준의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552fd67d8dca9d8c0d1b574bd3e5cc759f301297dc0a4587650808655d706a02" dmcf-pid="56ffwsMV5J" dmcf-ptype="general">근거로 정부가 2021년 재할당 정책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40㎒ 대역폭을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C그룹으로 분류한 점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8fcdfb0df192d1d5bfda96419baeca0ec7e312bf56012a077fb7b01fa70d12f9" dmcf-pid="1P44rORfX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결과보다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63ee6a3ddfba9eebd54c5319eae9326c016c9d8ca930b8167fd5a9441f510050" dmcf-pid="tQ88mIe4Ze" dmcf-ptype="general">반면 LG유플러스는 2.6GHz가 동일 대역은 맞지만 할당 받은 시점(LG유플러스 2014년, SK텔레콤 2016년)이 다르며, 용도(LG유플러스 광대역(40㎒), SKT 초광대역(60㎒)) 역시 다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은 무리라고 반박한다.</p> <p contents-hash="bc54f278fdc20f3efd97747f94bb40b81c139fb7c8b058b003a3f05a6f8bee24" dmcf-pid="3MPPOhJ6ZM" dmcf-ptype="general">정부와 업계는 대역폭에 따라 협대역·중대역·광대역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p> <p contents-hash="cf0036d3dda875fbfae5ce3117ee2537284133af0d53a03715f27858b945b590" dmcf-pid="0RQQIliPGx" dmcf-ptype="general">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투자가치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응찰한 결과인 만큼, 이미 확정된 가격 원칙을 SKT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3c2d042c0419bb4850478bcdda67a1225bec8398468eea31a3537995919c9b17" dmcf-pid="pmDD0uCEXQ" dmcf-ptype="general">양사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 가치 반영’과 ‘과거 경매가 고려’ 중 어느 원칙에 더 무게를 두느냐 에 따라 조 단위 규모의 재할당 대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5485f47c9bea9b7bf2fb52e786887504f2e9dfaf0b5b87576c52d6f7eee3013" dmcf-pid="Uswwp7hDH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반영한 것처럼 이번에는 5G SA(단독모드) 구축을 전제로 ‘할인 옵션’을 둘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p> <p contents-hash="b1e7faf91ea2889aa6207ec0aa00935bfe83716cf08ade103661809bec8b7b5e" dmcf-pid="uOrrUzlwY6"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일릿, 트로피 추가…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시상식 3관왕 11-26 다음 젠슨 황 "지금 제정신이냐" 엔비디아 직원들 질타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