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반복되면 과징금 부과하는 '해킹방지법' 눈앞에 작성일 11-26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33EwPKSo"> <p contents-hash="950ef07323cf46f0f8fe8fd4b51bdb6d1a828277ba4b93964dbe935491458021" dmcf-pid="PZ00DrQ9WL" dmcf-ptype="general"><strong>'해킹방지법' 여야 합의로 과방위 통과… 해킹 사고 은폐 시 과태료 5000만 원<br> 통신사 정보보호 의무 강화… "해킹 은폐 시 과징금 부과 필요" 지적도</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QpBBCliPSn"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801ae7d6ec1b6de900e5d072b1ef07e5beadcd0a93ec49b91a3c1def3a4cd6" data-idxno="471956" data-type="photo" dmcf-pid="xUbbhSnQ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ediatoday/20251126180712860qbqg.jpg" data-org-width="600" dmcf-mid="4eddF0sA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ediatoday/20251126180712860qb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1dcefc08ae37f7e17b44166358c4ad1ac7878c949eac077af6fa7708c5e89c0" dmcf-pid="yArr465TyJ" dmcf-ptype="general"> <p>올해 SK텔레콤·KT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불거지고 LG유플러스에도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통신사의 해킹 은폐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과방위는 통신사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감액하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지며, 해킹 사고 은폐 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9b50056f40614d272ebeec2c13d9b783740851c71d7dc069761234e05213fa01" dmcf-pid="Wcmm8P1yCd"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지난 24일 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올해 초 SK텔레콤 유심해킹 사건 이후 나온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대안으로 만들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비쟁점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3826f1328dfc90efea29fab205c2534313f7fe268119e9db5dc92ea7764b0d4" dmcf-pid="Ykss6QtWTe"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의무 부과 △통신사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해킹사고 심의를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해킹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의무 부여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의 대리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메뉴얼 마련 △이용자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 <p contents-hash="211018fc21b9b7368dc261c05ac0cadee3ec2f9845d421f592d97681aae9a0bf" dmcf-pid="GEOOPxFYlR"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매년 통신망 안정성·신뢰성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꾸려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통신사의 신고가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통신사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32f1a01fd9018717f4202796606935b51a7dff41d438f88cc39da0150a9a590" dmcf-pid="HDIIQM3GCM" dmcf-ptype="general">과징금·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고의·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위가 같은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 금액을 감액한다. 해킹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킹 등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기정통부로 변경된다.</p> <p contents-hash="94d2adc038e52623368dd82f8b4a37ded8d81699d616c584aa458223075907db" dmcf-pid="XwCCxR0Hlx"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제안이유에서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침해사고가 발생했고,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조사할 수 없고,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f4458dde581e0ce70028cab099d189a762fd53f6171d45c48d66abd139a639" data-idxno="471957" data-type="photo" dmcf-pid="ZrhhMepX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대표들이 일어서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유영상 전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ediatoday/20251126180714127ugqt.jpg" data-org-width="600" dmcf-mid="8ovvdi71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ediatoday/20251126180714127ug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대표들이 일어서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유영상 전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3121a64300554eda16e82ddcd9afc89cb3f9b45b76d795b4c0c1a59bed5cf2" dmcf-pid="5mllRdUZWP" dmcf-ptype="general"> <p>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미디어오늘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특히 기존에는 정부 권한이 침해 원인에 대한 조사에 머물렀는데, 침해사고 전반으로 확대되어 보다 종합적인 피해 현황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신고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거나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사이버 침해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없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은 뒤 신고에 나섰다.</p> </div> <p contents-hash="cf21dbb8a267b58adef5fca6ca44f520f73249e5eb6237daa0a7ccf3e6cbc90a" dmcf-pid="1JaazBvmh6" dmcf-ptype="general">다만 과징금·과태료 규정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희·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해킹 사고를 은폐할 경우 매출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과방위에서 통신사 해킹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나름 성과가 나왔다”면서도 “이전보다 제재가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해킹 은폐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기업에 더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7b4500525651a4b7b32b8c3d7a7a89eb1fe205bb6f00536eac57fd74dbb97b" dmcf-pid="tiNNqbTsW8" dmcf-ptype="general">김주호 팀장은 “해킹 사고 반복 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개인정보위에서 내려진 과징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상한도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효과가 적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 팀장은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기존보다는 상향됐지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유정 “중고거래 앱 신종 사기로 ‘274만원’ 피해…뭐에 씌인 것 같아” 11-26 다음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빅딜'…주식교환비 '1:2.54' 의미는 1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