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까지 나섰는데 해결 안 됐다..."누가 진짜야?" 사칭 계정 횡행 작성일 11-27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의원 사칭 페북 계정 만들어 '큐싱'시도 <br>하정우·이병헌 등 유명인 사칭 사기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xdbP1y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8d30bcb2355d40065507fb537bce1a9913b7670f5b26807c7a11d6135fff0" dmcf-pid="y0yHrvLx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제 페이스북 계정(왼쪽)과 가짜 계정./사진=김상욱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158343arle.jpg" data-org-width="1200" dmcf-mid="0T8wdj2u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158343ar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제 페이스북 계정(왼쪽)과 가짜 계정./사진=김상욱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548ef6daac0135560b6573073a229fb2897ddbb5ea7718cb0345328d3f45b5" dmcf-pid="W7H1IYNd1H" dmcf-ptype="general">지난해 유재석 송은이 등 유명인을 사칭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 잇따르며 정부와 플랫폼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칭 계정이 횡행한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9월 얼굴인식을 활용한 사칭 광고 차단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미지 광고'에만 적용돼 사칭 계정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5f0c506f8def9bde3d3c9cd090351acf5b8727814da1fa772af30389215ba2e" dmcf-pid="YzXtCGjJYG"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청한 후, "배송 QR코드를 알려주겠다"며 접속을 요구했다. 가짜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나 불법 웹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큐싱'(QR코드 피싱)이 의심되는 사례다. 김상욱 의원실은 "국회의원을 사칭해 배송·선물·투자·후원 등을 빌미로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p> <div contents-hash="b8569f17086da6677d761a89c8aaba7ba648ec4cfce569673306675bf6c592e5" dmcf-pid="GqZFhHAi1Y" dmcf-ptype="general">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12월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은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유재석 송은이 등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며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1년여가 지났지만 올해도 하정우·이병헌 등을 사칭한 계정이 잇따른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c12faa1dbf474e76a7ebe20572b114d673eb44fc6d34520bfb51e3ccaadc32" dmcf-pid="HB53lXcn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송은이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김창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159628glpm.jpg" data-org-width="1200" dmcf-mid="Ppcwdj2u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159628gl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송은이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김창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758c46c7cac5f5a59bbbb8e892165d4e38fb631e18c4454383570faea1b034" dmcf-pid="Xb10SZkLYy"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얼굴인식은 '이미지'에만…'타인 사칭 방지법' 표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메타는 지난 9월 얼굴인식을 활용한 사칭 광고 차단 기술을 국내 도입했다. 사기가 의심되는 광고 속 얼굴과 유명인의 실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 일치할 경우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비교가 끝나는 즉시 삭제되며 다른 목적으론 사용되지 않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e53addb625d877d622870c8a9f02573a3b74443dca511abe531a57454a707a" dmcf-pid="ZKtpv5Eo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는 지난 9월 얼굴인식을 활용한 사칭 광고 차단 시스템을 국내 도입했다. /사진=메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200907svta.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rIoD6b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oneytoday/20251127060200907sv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는 지난 9월 얼굴인식을 활용한 사칭 광고 차단 시스템을 국내 도입했다. /사진=메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09f1f6fe2b813c2c60fdeee7d5c81724d4f44bdb00cdf1d00a0b2027d8c7f9" dmcf-pid="59FUT1DgHv" dmcf-ptype="general"> 다만 이는 이미지 광고에만 적용돼, 앞선 사례처럼 사칭 계정을 만들어 개인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사칭 계정이 이용자에게 접근하고 나서야 대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AI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짜 계정 생성을 차단하고 제거한다"고 답했다. 이어 "올 상반기 한국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및 정책 위반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6000여개, 인스타그램에서 1만1000여개 삭제했다"며 "이 중 페이스북 계정의 78% 이상, 인스타그램의 75% 이상은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7ddcc85c5ce84afb9cd43097e3e7c972e8746a6d7f0bb26a697e205c6c04a301" dmcf-pid="123uytwaYS" dmcf-ptype="general">메타는 현재 국내 유명인의 얼굴인식 이용률에 대해 "공유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 약 50만명의 공인이 이 기능으로 초상권을 보호받고 있다. 테스트 과정에서 탐지 및 차단한 유명인 사칭 광고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3ce9897c99cf5ff350895dad6ac349333579c458ecd6c7cd855eecc3400c7cb" dmcf-pid="tV07WFrNtl" dmcf-ptype="general">유명인 사칭 계정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은 정체됐다. 지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 계류돼 있다. 현행법은 금전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형사·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 사칭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52e56a8cb9f096b356a07b8bf091ca13ace11c86afaf985faa855d227c56cb4b" dmcf-pid="FfpzY3mjXh" dmcf-ptype="general">그러나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에 부딪혔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나친 가벌성 확대 및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 사칭의 목적 및 피해 양태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47c3db7a0543018646cf147c07844824faaec32506542816ec2f6ab39bb6384" dmcf-pid="34UqG0sAGC"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니스 드레서 슬랙 CEO “슬랙 ‘안에서’가 아닌 슬랙이 ‘당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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