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위탁관리 소홀한 스타벅스에 시정명령…‘조사 불응’ 나무위키 고발 작성일 11-2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LktUIkOV"> <p contents-hash="8e48b28ba36e4bf6081657ce8c2541050a07ca9ca42d3ec00513a3e91a3d7c33" dmcf-pid="8koEFuCEm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스타벅스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타벅스로부터 위탁을 받은 엘리베이트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9d89e0c452ccedba572a98df4e25fdedadb44aada08367a0de4f16e346e7c0" dmcf-pid="6EgD37hD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10154924emhh.jpg" data-org-width="640" dmcf-mid="f2fRhygR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10154924emh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83086a25f5132a428be9accd6b76caf6a30ce5c7a582ea31257e965d3f5fd7d" dmcf-pid="PDaw0zlwwK"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26일 제2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rporation)와 그 수탁자인 엘리베이트(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9886362c057f56539b3c91cbeccd86df60af25f0f9ae6e99742e8146f93c9a1" dmcf-pid="QwNrpqSrr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 민원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7b7f662dfc58b32b1899622d5697ecf08ebe12a86c52b5ceb4e23314fd312afc" dmcf-pid="xrjmUBvmwB" dmcf-ptype="general">스타벅스 본사는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주로 평가하는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당시 한국 내 윤리구매 프로그램 수행은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한 엘리베이트가 담당했다. </p> <p contents-hash="026344333e527051404f99358a0625a1e2cea2523028117ebb915df37e229a09" dmcf-pid="ybpKAwPKmq" dmcf-ptype="general">엘리베이트는 납품업체 직원 인사자료 등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납품업체 외부로 전송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했다.</p> <p contents-hash="085b2ec007f98e48b1aa7e8870e873605986d7df818d81699018ced4c0a970b8" dmcf-pid="WKU9crQ9wz" dmcf-ptype="general">스타벅스 본사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엘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p> <p contents-hash="dcfc464ebac64711eafc8e8c08d65be5b6ec01a90fd82ece0c8b190e08a6817c" dmcf-pid="Y1WtRnztD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것을, 엘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df077be990f61c28b6fb232d581493e78af0410f92f50b8df456e8074e6b1a3" dmcf-pid="GtYFeLqFsu" dmcf-ptype="general">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스타벅스 본사와 엘리베이트 및 평가를 받는 납품업체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협력하도록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0341a4fd2b42af725f6a885c0d827c029905b18055eaa5e561ea89a4526bcd71" dmcf-pid="HFG3doB3OU"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나무위키(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p> <p contents-hash="b24ce5c9fdd8fde5c6e21f21a0844c690a91b8e4a7b328938b648b64c923256d" dmcf-pid="X3H0Jgb0rp"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보원' 김석 감독 "처음 맞는 매 많이 아파…응원해 주신 노부부, 평생 못 잊을 것" [RE:인터뷰①] 11-27 다음 개인정보위, 스타벅스 美본사 시정명령…나무위키 고발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