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안·프라이버시 대책 없는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11-27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srNE8BO6"> <p contents-hash="2ea2bc97957f1887d4b7343ade9097eff05f85150718554c94f36c92b1aeb182" dmcf-pid="t7OmjD6bw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쇼핑·숙박·콘텐츠·플랫폼 등 전 산업으로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121520093664d0201d017e70926749c2c2d5d6ec6106b6020cdbc71f0042a4d" dmcf-pid="FzIsAwPKw4"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서 보안·프라이버시 장치 없이 마이데이터를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01c77b605b54fc009aef13abd925d23ef9e1b59ae7818687cf668ed9d2771d7" dmcf-pid="3qCOcrQ9Ef" dmcf-ptype="general">협의회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2개 단체가 속해 있다.</p> <p contents-hash="80a8c49325140d45b169f0e8a04c8548862d50df014cff59823d5b55e9c44d6a" dmcf-pid="0BhIkmx2EV" dmcf-ptype="general">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기업과 전문기관에 대규모로 전송·수집·결합·분석하게 하는 구조라며, 공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c0985465886fda09ee84ef5a858864792c60a5340d1e8d801a204d11c0985d" dmcf-pid="pblCEsMV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21548383oxao.jpg" data-org-width="670" dmcf-mid="5IoiPepX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21548383ox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보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e2e133a794373ad76248a2f91ce63e643555b095c757aa91e4bd326217c8e1" dmcf-pid="UKShDORfO9" dmcf-ptype="general"> <strong>“전송 범위 불명확… 분쟁·피해 구제 어려워질 것”</strong> </div> <p contents-hash="c881f8121b7c5e819e436d27198e4f1e1ee237856c836ea626c8577a5685db2f" dmcf-pid="uusrNE8BsK" dmcf-ptype="general">단체는 개정안이 본인정보·제3자 정보 등 데이터 유형을 나눴지만 실제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전문기관·소비자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ac02d53c0eed88ac5bfd0c214004804b584a375a89450f2cb9e6db094878beb" dmcf-pid="77OmjD6bwb" dmcf-ptype="general">또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피해 구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0ff0e03ba71fb0670108b70585f705ca78a6d4580c33296ff1ea72650f6942" dmcf-pid="zzIsAwPKDB"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집중 구조… 유출 위험 키우고 공익도 불투명”</strong></p> <p contents-hash="bdaef9441c387bffeee7808eeef9cdaca3a350406d77553e7f00f0a1cf5452d4" dmcf-pid="qqCOcrQ9Eq" dmcf-ptype="general">전문기관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스크래핑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도록 한 점도 우려를 키웠다.</p> <p contents-hash="2c54d508e7378defac54420fcd9540fa2e9ddc0b748a892940a48e7b4fbb6ee7" dmcf-pid="BBhIkmx2Iz" dmcf-ptype="general">단체는 “대형 플랫폼·카드사도 해킹을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에서 전문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ac4ce3dcd97664395a1dd368711eb5136c6798619c862b75f1629dd14d6a008" dmcf-pid="bblCEsMVm7" dmcf-ptype="general">소비 패턴, 검색 이력, 콘텐츠 이용 기록 등 일상 데이터는 건강·정치 성향·경제 수준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정부가 이를 마이데이터에 포함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0191cdf445daf7cb087a7fb3bdf3535e89c9de50e7cf2f2e878be8011a634cd" dmcf-pid="KKShDORfsu" dmcf-ptype="general">단체는 “산업 활성화 명분만 강조돼 마이데이터 본래 취지인 정보주체 통제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307c490ee572bc5d48aa1f3849471586e3b38811494187a04dd13825d1df850" dmcf-pid="99vlwIe4sU" dmcf-ptype="general">플랫폼 환경에서 이용 동의는 이미 선택권이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p> <p contents-hash="362f27c2ee514d5ec31f0d97d70632073f200b4c0afc9bf76df218cdf7fba05a" dmcf-pid="22TSrCd8Ep" dmcf-ptype="general">단체는 “광범위한 전송·프로파일링·결합에 사실상 포괄 동의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30df11edfd3f1123c2a765d501672700fe486e87ecd74bbc2cae4c07a3384d8" dmcf-pid="VVyvmhJ6m0" dmcf-ptype="general"><strong>“전 분야 확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strong></p> <p contents-hash="dfc503fc23c5df6fcc3c0983d9230b944cdd81d32758a85ede493377df612ea0" dmcf-pid="ffWTsliPr3"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안 기준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전 분야 확대는 성급하고 위험하다”며 정부에 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e93cf42fbf03afca7e95393f8cd551de292f4e1f80db395fb9a42128efad1c8" dmcf-pid="4ip3G1DgOF" dmcf-ptype="general">또 “공익성, 필요성, 유출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 피해 대비책,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 검증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20010cebd787681839d1e4e2282be5f83421acdccc74c898153607a0f4a7df7" dmcf-pid="8nU0Htwawt"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플릭스, 김치 '파오차이' 아닌 '신치' 표기… 서경덕 "환영할 일" 11-27 다음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국민드림마차’ 41대 전달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