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윤리정책 현장 안착 전환점…규제 아닌 혁신 ‘촉진자’ 돼야" 작성일 11-27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윤리 공개세미나…기업의 AI 윤리 활용 지원 목소<br>AI 기본법 시행 앞 AI 윤리 실제 작동하 이행 체계 구축 논의<br>-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 및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i8AwPK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76b2d244589bb13d10d8403c01d20a1fcc38b0e7fc62682beef55c90e57136" dmcf-pid="B8n6crQ9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지난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40159281xqhy.jpg" data-org-width="720" dmcf-mid="zttTz9WI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40159281xq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지난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4bff461ff8fb7be487e0dc5f0ffcfebe01b6c561075ce70583c84955555509" dmcf-pid="b6LPkmx25A"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그동안 선언적 단계에 머물렀던 AI 윤리정책을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윤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6f7464264ea82cba4ccdf216406982c5dc781de5f85ae19f5134e47a1ce65d6e" dmcf-pid="KPoQEsMVH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1f6bf2a45e8f2ee73d796de16217a74e722c23ccc775bb96d6247b0d1d8c09a7" dmcf-pid="9QgxDORftN" dmcf-ptype="general">이번 행사는 AI 기술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AI 윤리정책을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b0c2fc82b3422e43b80a883a71ed323e3fd59113fa8c2fd1dd55d4295bd5704" dmcf-pid="2xaMwIe4Xa" dmcf-ptype="general">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과 기회가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실천적인 윤리정책 도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의 AI 윤리 활용 지원과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구체적인 도구로 제시하며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9335847d54913be0b860937d8a6e4568009349b5c13f092f620dfbc348a2e8" dmcf-pid="VMNRrCd85g" dmcf-ptype="general">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이 윤리정책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법안이 규제보다는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94ec53d12b583bd4ea17bf584befe2df92021bd237668285632d7c833c196df3" dmcf-pid="fZz5fQtWYo"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결과물들도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AI 채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영역에서 확인된 긍정 효과와 위험 요인을 평가한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1c56f90bcae3c89c792d806f793222b44593d33f71157d3487b8ef8905e3808" dmcf-pid="45q14xFYGL" dmcf-ptype="general">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민간자율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f12668f46d8f02125d0f61b9f27f50ec295eb52a4425d47b4c997c4f931ea630" dmcf-pid="81Bt8M3GZn"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이므로, 민간이 스스로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인간중심의 AI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거 말했다. </p> <p contents-hash="ce186cc3a8a1cfbde11cc429359163d2bfd4f9b8448f8414fa65279a7b3eec8a" dmcf-pid="6tbF6R0H1i"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민간도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사회적으로는 AI 윤리 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67b594a6538a12204be87916648b2cb0fb2de5797d45cec7d1b9224e7475216" dmcf-pid="PFK3PepXH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캐논 "사진 70%·영상 30% 공존시대, 둘 다 만족 추구" 11-27 다음 모아이 석상의 핵심 ‘비밀’ 중 하나 풀렸다 [달콤한 사이언스]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