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보다 재할당 대가 60% 비싼 韓…글로벌 역행 우려도 작성일 11-27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vknwPKm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bb027e020eb4d6ac0a33513ae07c705bd0f59235c70f052309183dbd7ff5dd" dmcf-pid="pjTELrQ9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42554975ljdv.jpg" data-org-width="700" dmcf-mid="F2aIcliP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42554975lj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1d51f7b93859f4a163924bd94c7a1948cd2847e19192e920bba626075c52d0" dmcf-pid="UAyDomx2Ot" dmcf-ptype="general">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글로벌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재할당 대가 부담을 줄여 망 투자를 독려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자 부담 완화 등 재할당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5a5f162884b02ee1b1d36b5074c344c7c9b56838e4ba1089fb5b494f324e7b1" dmcf-pid="ucWwgsMVm1" dmcf-ptype="general">2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열린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22개국의 재할당 데이터를 확보해 표준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p> <p contents-hash="47243325ea85c9e40a32b6bde50fc19fcb2e2cdfa5968c930ea1854e3ae40690" dmcf-pid="7kYraORfE5"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한국의 재할당 평균 대가값은 0.0538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국가들의 평균 표준 대가값인 0.0025~0.033와 비교해 최소 63%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영국·독일 등과 함께 최초할당·재할당 가격이 모두 높은 고비용 지속 국가로 분류됐다.</p> <p contents-hash="8a19a4cf68e7b94d713e1bea822df5aefb989f05f3dbb4642abd138a2967012e" dmcf-pid="zEGmNIe4DZ" dmcf-ptype="general">가격 변동성 분석(IQR)에서도 한국은 0.0165로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재할당 시기마다 다르게 적용된 대가산정 기준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재할당 구조 및 가격 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c90eda2e241ff6e62a92c81d2ded9452dfbcf8698de691c346426b045c4977a6" dmcf-pid="qDHsjCd8OX" dmcf-ptype="general">연구를 진행한 여인갑 ETRI 박사는 고비용 재할당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들어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d0750de5c97e6fc18acc57d76a05638cdcb7d8b6ac5456ba60398aef5dc2f6" dmcf-pid="BwXOAhJ6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별 재할당대가 비교분석(자료=ETR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42556267kpfa.jpg" data-org-width="700" dmcf-mid="32FSwygR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42556267kp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별 재할당대가 비교분석(자료=ETR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47654b4f4711f710583aadc5508ed22c53a80413c237be9b540d2e59ea3be7" dmcf-pid="bIFSwygRIG" dmcf-ptype="general">해외의 경우 재할당 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다. 비용 경감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을 높여 기술 혁신과 망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재할당 대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e803085cb38beb5443dbbe534f9cffd7149a15839bb650da04acc8828910aba" dmcf-pid="KC3vrWaeDY" dmcf-ptype="general">스페인 경제디지털혁신부는 지난해 800㎒·900㎒·1.8㎓·2.1㎓·2.6㎓·3.5㎓ 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 허가를 10년간 무산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면허 만료 시점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텔레포니카 등은 수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p> <p contents-hash="53082845780720c4ac1f3efcd3da06021ade9f0bdb4b5ac269c49499eb75d63e" dmcf-pid="9h0TmYNdEW"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경매대가 등을 기초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영국도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영국 오프콤은 과거 경매결과의 일괄 반영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면허료(ALF)를 하향 조정했다.</p> <p contents-hash="cef06147a5bd6f4a9066c0fa0a4b91bc7fce10e8a32b68883a749aab458e31f7" dmcf-pid="2lpysGjJOy" dmcf-ptype="general">과거 경매대가에 시차를 적용하고 2015년 이전 경매사례는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면허료 산식을 개정해 900㎒, 1.8㎓ 대역의 면허료를 21% 낮췄다. 그 결과 LTE 주파수의 연간 면허료는 ㎒폭당 8억원가량 줄었다.</p> <p contents-hash="915919c4b67da7be21ba00857f40354a8796aef4a2aa001e6902ab43d65f7993" dmcf-pid="VSUWOHAiI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800㎒·900㎒·1.8㎓·2.1㎓·2.6㎓ 대역 총 37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에 세부안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TE 대역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 인하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b26df6897fc21c0efb41dadd450cb2b5205c0d63e0fd3832e48ea1902ae7d15" dmcf-pid="fvuYIXcnsv" dmcf-ptype="general">여인갑 ETRI 박사는 “재할당 가격이 높을 경우 통신요금 인상 압력이나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재할당 부담을 낮춘다면 정책적으로 망 투자 확대나 품질 개선 의무와 연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776cc6ad02f75f0174f11b8808906ba1a0db6bacdede65e30f5618bd013b636" dmcf-pid="4T7GCZkLOS"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계장비 성능이 제조 AX 경쟁력의 핵심" 11-27 다음 경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일본 오픈 출전…내년 AG 경기장 경험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