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증원 2000명 계산 부정확…대학별 배정도 일관성 없어" 작성일 11-2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yXWpOc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b55b7cdfb5759d488d36bc1ce0565038565d1c5afa6107940619a4356deaae" dmcf-pid="xweLdk4q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science/20251127144356095jnuy.jpg" data-org-width="680" dmcf-mid="PfK49epX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science/20251127144356095jn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반대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0d255c4e8357eb5e3ad0e1703a6bf4155acec285732bd63e8be384526cceb8" dmcf-pid="yBG1H7hDMc" dmcf-ptype="general">의정갈등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계획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증원 규모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됐다.</p> <p contents-hash="c5218b32bc7f832a9dfcfa11786b9fa0fba6263064bd84d4802bd6ed847f4078" dmcf-pid="WbHtXzlwnA" dmcf-ptype="general">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부족한 의사 수 추계가 부정확하고 의사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과정에도 원칙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p> <p contents-hash="294a6a0a624001037dd6e65bf3f3894638819632da30cb9ffd2f44ff51fd9845" dmcf-pid="YKXFZqSrij" dmcf-ptype="general">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2일에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1000명 이상 증원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소통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2000명까지 늘었다.</p> <p contents-hash="f90bddfcaeee02fd00c0f5130d2848fa1df1bac61e3487a1014dca483f120586" dmcf-pid="G9Z35BvmnN" dmcf-ptype="general"> 2024년 2월 6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cd7d9adf4e706ebfe48fdf094457a1c4243ebec6748ab85f9e93a0e4ddc12e6" dmcf-pid="H2501bTsna" dmcf-ptype="general"> 조사 결과 1만5000명은 전국 의사 부족분이 아니라 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히 합산한 값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의대 증원으로 수도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 공급 과잉을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p> <p contents-hash="62d936cb59910177c1533471e49feac5d8fdf12e20cbc77bc8e679a497e4298c" dmcf-pid="XV1ptKyOig" dmcf-ptype="general"> 현재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나온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의 현재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단순 합산한 값이다.</p> <p contents-hash="6726baf291963097c7d0a3c41968289511f1bacd45596512c71a07a30fdc6870" dmcf-pid="ZftUF9WIeo" dmcf-ptype="general">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조사한 연구결과다.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시점이 다른 수치를 단순 결합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연구결과대로 현재 의사가 약 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한 숫자는 부정확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db0c074879994c9fa54535324bd66ab9a8df9dac7e8cb639c6408a1dc4933ea" dmcf-pid="54Fu32YCJL" dmcf-ptype="general">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 등을 반영해 예측치를 새로 내자 부족한 의사 수가 5800여명으로 줄어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3a7d0765c647f6e64ba1c27b7349682ec338a69000f75b87cf43ff5b11ffe7b" dmcf-pid="18370VGhin" dmcf-ptype="general"> 보정심 심의 과정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시간 만에 끝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논의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20885123cda35f0d5fc4bb900321de9d575b1219b244696a915f12714c4d775" dmcf-pid="t60zpfHlMi" dmcf-ptype="general">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배정위원으로 위촉된 7명은 대부분 연구자와 공직자로 의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7bfe16311d0831c0834e22cc423df73fdf22dd6336a9f9b612fa1492521b0d6" dmcf-pid="Fxub765TMJ" dmcf-ptype="general"> 배정위원들이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한 뒤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을 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일부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d6e6906ee6893532c51526fb9854a63b70d32f5bf7da713558a326edc8f5f55" dmcf-pid="3M7KzP1yLd" dmcf-ptype="general">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조정을 추진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19c37d0df2d94f7b16b81d187493386675776ed7b52deee9b1d91f0dc4d736d" dmcf-pid="0Rz9qQtWne"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인천 5G 품질 경쟁...LGU+ 선두자리 꿰찼다 11-27 다음 이형철 전 WBA 챔피언 소장품 기증…"체육역사기념관 조성 보탬 기뻐"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