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작성일 11-27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이어 2심도 무죄 자본시장법 무죄<br>재판부 “위믹스, 자본시장법 해당 안해”<br>넥써쓰 사업 탄력 전망 “파트너십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UenwPKOl"> <p contents-hash="6d0ad1c9de5623fac45e1d3c7ba259bf503ce6ef39f0cc96f6dd92a9c3e512fc" dmcf-pid="fpIpzP1yw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2년 반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종결됐다. 장 대표의 사법 부담이 해소되면서 향후 넥써쓰(205500)의 블록체인·웹3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d934b1a28d371c29d83f4dafada8e8c3c66bd7583f879d1724b4b955f23e81" dmcf-pid="4UCUqQtW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넥써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53549267rjpl.jpg" data-org-width="670" dmcf-mid="2cUojCd8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daily/20251127153549267rj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넥써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69fc3830f14128e19b3b3e7538a9345c64dc2fb9329b942090b0f2bfc900fb" dmcf-pid="8sRsh5EoEI" dmcf-ptype="general">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에 대해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18adbe28763c7358c4addd8680a45ea8b4ae56847e9b5933b0ec10ee3714ab8" dmcf-pid="6OeOl1DgE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는 구별돼야하고 둘 사이에 매개 요소 없이 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에 대한 어떠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고 이 법원도 그와 같이 판단 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79efddb078e313ebb8fb965a1c92fdce9d1f36f885238c911be384d8c453604" dmcf-pid="PIdIStwaI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의 관련성이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의 동조 현상은 게임 성공이라는 제3 요인이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서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d0b63fa1bc01bf26e77b6837aa1a2c4b88de41539e927d50c77c4b17e3cb957" dmcf-pid="QwQwOHAiE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가상자산법은 2023년 7월에 제정돼 이 사건 후에 제정됐다”면서 “입법자의 태도를 볼 때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와 같은 가상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f197fba77f6d1823ef9cdb753bd9cbfbf43b4c07bab1863f2649fa327fa5bcd" dmcf-pid="xrxrIXcnDr" dmcf-ptype="general">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 생태계 강화 및 웹3 사업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b2a89914bff2020ceaf757ce1a2b5e104ed049b20e6d46d6e3de8e7d092dc1a3" dmcf-pid="ybybVJu5Ow" dmcf-ptype="general"><strong>“사법 리스크 해소로 거래소 상장·파트너십 위한 필요 조건 채워”</strong></p> <p contents-hash="63bf661e7757c17b8577a7573ba0e38ad2d9f5b7d5c604530087acc888db6aa7" dmcf-pid="WKWKfi71OD" dmcf-ptype="general">장현국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 서비스도 차츰차츰 올라오고 성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받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db1ee8dbaecb8668686e8d9a32693f8616686d332df83672d537a2b2e94d65c" dmcf-pid="Y9Y94nztsE"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파트너십은 물론 주요 거래소의 상장 심사, 스테이블 코인 등 인가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사업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cf5696a3595e4ce67e4cb4a13bebcbc835086aba30a9cf9d91f71ec50686e44" dmcf-pid="G2G28LqFwk" dmcf-ptype="general">그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내려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하는 넥써쓰나 크로스 프로젝트는 더더욱 법과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98daf6ba3a46aa168f8d3d168e606c44c1d2055501df0bbbd4fb6a5670ff10b" dmcf-pid="HVHV6oB3mc"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또 “로한 2 출시 이후로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토큰 가격이나 게임 토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5998f1363d30556fa0684235eeb2da66da9e06800d3e5fae34400b048731783" dmcf-pid="XfXfPgb0sA" dmcf-ptype="general">넥써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파트너십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넥써쓰는 최근 베트남 VTC인테콤, 일본 리듬게임 스튜디오 엔티엔트 등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ce45702f78cd34a8871f478f7d7d162049bd61a80a2fad095ad06f0e5f9ae518" dmcf-pid="Z4Z4QaKpsj"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해외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컸다”며 “이번 판결이 협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5858xN9UsN"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학습보조기기 지원부터 벽화 봉사까지…충주성모학교에 새 학습공간 선물한 LG유플러스 11-27 다음 배드민턴 대표팀 상비군·미래 국가대표, 밀양서 합동훈련 실시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