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습 데이터 제도화·데이터센터 부담 경감 등 AI 규제 합리화 작성일 11-2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DWT3mjr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293ff2b5b29ad9d1013e899c2fc1be77a3b107bb798faa668d44360fc1ae40" dmcf-pid="xYwYy0sA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60301059kyxy.jpg" data-org-width="700" dmcf-mid="6g2idk4q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60301059ky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1f3dd517dee477ff0624f8f21aaff0c79abfe1a650b61b3247a024446db0c7" dmcf-pid="yRBRxN9UrG"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센터 설립 부담을 줄이는 등 AI 분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f52c8966e4c92242b682f3b13b3e5e486fa72681ea2eaa6e9ae8ef3fe229ca7" dmcf-pid="WebeMj2uIY"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27일 AI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AI 활용 관련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AI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85f69caf12170804ff0004c686af6a5195e9ab9593d04f1753c5350432bb4ef" dmcf-pid="YdKdRAV7IW" dmcf-ptype="general">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이다. 산업 현장에 밀착해 규제 이슈를 발굴, 기업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기술로 인식하는 상황을 고려, 범정부 차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7bae9bd0ea0d332c53f318b779d517d570fc1c42bdbd6a47e0027d9ca6e0bc40" dmcf-pid="GJ9JecfzOy"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들이 걱정 없이 AI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포석이다.</p> <p contents-hash="d081c6b13b08564f8b151ef0fa55144c50e189b806f7b72eb2460af3ca391198" dmcf-pid="Hi2idk4qO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체부·고용노동부와 AI 학습이 가능한 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는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확립한다.</p> <p contents-hash="191432706793e158ce8a83882418a84da045c1900bbcfea0af0e2671c73fa072" dmcf-pid="XnVnJE8Brv"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와 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는 AI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성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33ec3191a60e3cb26ce15eceb3ad6e1b00000bdc834ab5ca708f5cbcc8db32" dmcf-pid="Zo4onwPKm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정부 발굴 인공지능(AI) 산업 밸류체인별 주요 규제 이슈. 국무조정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60302346jhbd.png" data-org-width="700" dmcf-mid="PgDWT3mj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etimesi/20251127160302346jhb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정부 발굴 인공지능(AI) 산업 밸류체인별 주요 규제 이슈. 국무조정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4073091e7d558525ae1696541c06ff24e3feee5537ecb409181d8b56e01de3" dmcf-pid="5g8gLrQ9Dl"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상주 인력이 적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 데이터센터 미술작품과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한다.</p> <p contents-hash="6f096310802601f011429bdabd87979056d0d69b5c2a82072696a3bcca851af4" dmcf-pid="1a6aomx2sh"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주차·실외이동 등 AI 로봇 활용을 가속화한다. 국세청과 중기부는 대국민서비스 AI 활용을 통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조달청은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ef6843e1653ee5a96612b314b3df734e1d87b3064eefc453a6307461531e960" dmcf-pid="tNPNgsMVI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을 합리화하고 노동부와 함께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한다.</p> <p contents-hash="bfed37d66f040e5e69e4bc7f121ba9493fa695bc51f2634fb89afcb29609b2b0" dmcf-pid="FjQjaORfwI"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084976180062647630c7868934c257c28ed41d2ca1839a7e5f22077fdb9889" dmcf-pid="3AxANIe4EO"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척돔에 브아솔·케이스포돔에 다비치…연말 특수 누리는 가요계[스타in 포커스] 11-27 다음 [뉴스줌인]AI 데이터센터 '전력 족쇄' 푼다…정부, 규제 혁파로 골든타임 사수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