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파라과이 본사 둔 ‘나무위키’ 고발…“자료 제출 요구 불응” 작성일 11-27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타벅스 美 본사엔 시정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WQAhJ6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b89607ab97896492ca0ef53e3f22ace7d56c56142096e0d32ef9357cbf548" dmcf-pid="fvYxcliP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를 검색한 모습 (나무위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chosunbiz/20251127172147581qcwd.jpg" data-org-width="1351" dmcf-mid="HN9DYUIk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chosunbiz/20251127172147581qc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를 검색한 모습 (나무위키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d8220724cbf463b9f92b6ff29344dedcfb6d01ca5ce25001f3596eebdd76af" dmcf-pid="4TGMkSnQc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운영사를 고발했다. 수차례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나무위키 측이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해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650502940151b359b6e054e205d73d2efda90367f7228fb553e73176ec41903" dmcf-pid="8yHREvLxo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를 개인정보보호법 63조 위반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7d07955d2b4e1b8930b8f4d5eeabd916ff97b17b68fd89bd5a61bbc69b1b52d5" dmcf-pid="6vYxcliPAe" dmcf-ptype="general">나무위키는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보다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위키백과 서비스다. 웹사이트 접속 트래픽 기준 국내 5위권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p> <p contents-hash="5894bcf7721af928d49cd67b7f8adfd2a6db297153999a5cf2b4882b98a820e3" dmcf-pid="PTGMkSnQAR" dmcf-ptype="general">다만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법인은 주소지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등록돼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는 실소유주와 운영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나무위키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c35f4f3363b9dbc60441453000938bf80815fa0ee3f09e6f82ac4e2aea48357" dmcf-pid="QyHREvLxN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480cb9ffb020d3b401259758ee5ac43f90b295af2bf7801c082db16b4b87752" dmcf-pid="xWXeDToMgx"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국내 납품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미국 스타벅스 본사 등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2716dbd110b6609b7be7bfab8f9ec1b4b934507210967115f726a3da60d1137" dmcf-pid="yMJGqQtWk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서 2023년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의 협력 업체인 홍콩 ‘엘리베이트’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윤리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파일을 업체 외부로 전송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ac859c3fd3bbd89a80e39af2c98208e295081e755a35238876e65d932ee8176" dmcf-pid="WRiHBxFYaP" dmcf-ptype="general">스타벅스 본사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스타벅스 본사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맡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0ee5df15577c1f724244a12e41cafad7744cca28dd18aa380650f2af6c5db822" dmcf-pid="YenXbM3Gj6" dmcf-ptype="general">이에 위원회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엘리베이트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d9ce719521e04cb366d15481baf5b73904734f14717048c178b33a82685b60e" dmcf-pid="GdLZKR0Hc8" dmcf-ptype="general">위원회 관계자는 “시정 명령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HJo59epXa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전 프로로 재현한 범죄 현장"…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쇼케이스 가보니 11-27 다음 누리호 타고 간 13개 위성 중 6개 교신…오로라 관측하고 6G 검증한다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