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AI 기업 현장 애로 해소" 작성일 11-2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국무총리, 네이버 각세종서 간담회 개최<br>AI분야 67개 세부과제 마련…신속한 이행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FCU4XSyP"> <p contents-hash="7efb209c6e0742715f72ad8a5d4486542e4e9ef840411784aae6c46ae47f7a3c" dmcf-pid="UZ3hu8Zvl6"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AI 분야)’를 공개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정비, 고영향 AI 기준 설정 등 6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첫 종합 규제개혁 패키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f41b7350c809f5a9424abd519fa8115ddbd41182f5f32291f3738400ee9aa1" dmcf-pid="u50l765T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 기업, 정부 관계자들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inews24/20251127172825885vzqx.jpg" data-org-width="580" dmcf-mid="0NmJCZkL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inews24/20251127172825885vz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 기업, 정부 관계자들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4c577380f5f545362fb7292352d358fd695bbac071adcfd6a54fb0cbe4820b" dmcf-pid="71pSzP1yl4" dmcf-ptype="general">27일 국무조정실은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AI 학습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로봇 실증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현실화 △고영향 AI 기준 명확화 등 기술개발·서비스·인프라·안전규범 전반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df5c128ac6668f146618ca4f16452e8a497e17fcea56a5ea92abe1148d6d24c" dmcf-pid="ztUvqQtWyf"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공정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AI 학습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제시하고,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98d46e348aeb6d8f6e6df053258f398050c1048eedbe3f97c46c5a6fa37dc419" dmcf-pid="qFuTBxFYSV" dmcf-ptype="general">정부·지자체 공공저작물에는 AI 학습 가능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을 의무화한다. 국가자격시험 데이터도 2026년까지 순차 개방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는 규제샌드박스로 학습 목적 재활용을 허용한다.</p> <p contents-hash="ce702c27abf71d82afa8a04870250384238089670bdd59116ec7307b18e228a0" dmcf-pid="BwILStwaS2" dmcf-ptype="general">산업·제조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공정 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는 저위험·반복 결합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재사용을 허용한다. 또 연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AI-Ready 공공데이터’를 운영한다.</p> <p contents-hash="9770510f429d10bcf97ce0645ccdcc910702e8e91c3f5490a309bdd7fdda5c59" dmcf-pid="brCovFrNW9" dmcf-ptype="general">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2026년 1분기). 주차로봇 규격 완화,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항목 축소(16→8개), 심사기간 단축(60→30일) 등 로봇 규제도 손본다. 국세청·중기부·조달청은 각각 세금AI 컨설턴트, 소상공인 AI 상담도우미, AI 기술 우수조달 심사 신설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38cb771140a1763c038c0eeb1da29f46c4e5c06a060ad397d6b246081a36988" dmcf-pid="KmhgT3mjyK" dmcf-ptype="general">인프라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면적 산정에서 전산실·서버실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 기준도 반도체 공장 수준으로 탄력 적용한다.</p> <p contents-hash="15ddfbf172ab4a15567c4d0b65d8fbcc12c17479a2e608ae294eb710b8de7098" dmcf-pid="9slay0sAhb" dmcf-ptype="general">신뢰·안전 규범에서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사업자 의무를 2026년 1월까지 명확화하고, AI 채용 시스템 편향 방지 기준을 같은 시기에 마련한다.</p> <p contents-hash="b406dbbeaed924ad4ef63ffb59c90f46a1e0558a3c648657447491e9a718c622" dmcf-pid="2OSNWpOcyB" dmcf-ptype="general">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네이버 AI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센터 ‧ 서버실 ‧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p> <p contents-hash="22cf2bc6b8ef211f27a40e25859291eea46391ebfe62f2c2106b8402d1b8484e" dmcf-pid="VIvjYUIkCq" dmcf-ptype="general">현장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삼성SDS 이준희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등 AI 관련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bc19a1afd372d275a62d90830e71cb607bb200e5961ff59d1b0b70141838001f" dmcf-pid="fCTAGuCECz"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4e15ec246c2179f9e1853e1b53e44fd06471457179eb6bd3ef2f7af3e8c967cf" dmcf-pid="4hycH7hDC7"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5e3718568510ee562b8fb0690cfaabfbd1af65dd44920f057ecc40deb635dbd8" dmcf-pid="8lWkXzlwvu"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span>(soji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R&D 확대에 맞춰···성과관리 고도화 뒷받침돼야" 11-27 다음 민관이 ‘원팀’돼 쏘아올린 누리호 4차 발사…한국 뉴스페이스 이끈 주역들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