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사기 급증…코딧, ‘초국경 디지털 금융범죄 차단 5대 규율’ 제안 작성일 11-2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FqEvLx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c7e4c65535f4b0044e314dd8e21c6f4e4a4f16d32df5ac91285f04318d3a4b" dmcf-pid="p6U9mYNd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81851684vcrt.jpg" data-org-width="570" dmcf-mid="3tmv6oB3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81851684vcr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5a73cad9d31610bbb0e4f3903345fbf3df81c3f861ea91f42d003d8625d5828" dmcf-pid="UPu2sGjJAo" dmcf-ptype="general"> <br>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온라인 금융사기와 불법 금융광고, 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플랫폼·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div> <p contents-hash="df9cf30982e4a93b72b2e5c78add116a5563df984bc35d9bbc2f6307d21e2c82" dmcf-pid="uQ7VOHAigL" dmcf-ptype="general">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확산과 함께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범죄 구조를 진단하고, 기존 사후규제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짚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조직의 기술 활용 수준도 크게 높아지면서 개별 기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c7cd5ca269eabd95e6f3f825f1ef000b6cb1f68b196ab5defa06820907453f0" dmcf-pid="7xzfIXcnon"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복합 형태의 금융사기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금융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감독 기능과 플랫폼·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자율규제(collaborative self-regulation)’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민간 자율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d8d98730a6612069cd698b36c2d9e048586045cc1dce0904d1a77cb84ba11812" dmcf-pid="zMq4CZkLoi" dmcf-ptype="general">주요국의 제도 변화도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은 「Online Safety Act 2023」과 「Online Fraud Charter 2023」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위험관리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호주는 「Scam Code of Practice 2024」를 통해 통신·플랫폼 사업자와 정부기관(ACMA)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도 법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광고주 신원 검증,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 인증(FSV), AI 기반 위험 차단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선제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28863f3275981ea3ac8db11ebae8f438e6093a6e01b0b72c743c39bdc47d5cc4" dmcf-pid="qRB8h5EojJ" dmcf-ptype="general">이번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국제 동향과 국내 정책 여건을 종합 분석한 뒤, 금융사기 대응을 넘어 ‘포괄적 온라인 안전’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정책 패키지로 △위험 수준별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 데이터 표준화 강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제도(FSV) 정착 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0ca0fc483c51aa44b37517b61344664c1717c87d6cf901c6ef557e6dfad474c0" dmcf-pid="Beb6l1Dgod" dmcf-ptype="general">연구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국경 디지털 금융범죄는 사후 집행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감독 권한과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율규제가 금융안전성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위험 기반 비례적 접근을 토대로 국제 수준의 공동규제 모델을 구축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a22000024419536566ee408d27205f731886bc5612dbcc4000257fa06d08ee4" dmcf-pid="bdKPStwake" dmcf-ptype="general">이슈페이퍼는 코딧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코딧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는 세미나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시 시작된 신경전… 빗썸 "해킹 사태 중인 업비트로 출금 금지" 11-27 다음 "위성 13기 모두 궤도 안착"… 한화가 연 '민간 우주시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