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위메이드 상관성 입증 안돼”… 장현국 대표 2심도 무죄 작성일 11-2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bVTUIk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90761e88e15574c5e2c670834ca295378d8c2c644629fbeca81299545963d4" dmcf-pid="bpKfyuCE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법원에 입장하는 장현국 대표. 게임기자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minilbo/20251127184440635spiu.jpg" data-org-width="1200" dmcf-mid="qJCvdwPK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minilbo/20251127184440635sp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법원에 입장하는 장현국 대표. 게임기자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0ce2a3c5da3f3d2c12c78c316c07fa98d7dee91f0cb59961a164e8433c91f9" dmcf-pid="KU94W7hDyh" dmcf-ptype="general">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904254cd3be88a93913ce11ea418119d489e9415adb95ff1343462cd51b33e0" dmcf-pid="9xLNqR0HhC"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8d987445aaa995fe337d15b19dd0540b5784ef782737b9a197bb87e47ba721a" dmcf-pid="2MojBepXWI"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했던 시절 코인 사업을 총괄하며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p> <p contents-hash="22383f9de5326f4aec96ab0cb5056772c9ef9f640c814eae243e206518c5aeb0" dmcf-pid="VRgAbdUZvO"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주식이며 위믹스는 가상자산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단순히 위믹스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주가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다.</p> <p contents-hash="25a84fd5c768f8b1f4aa01c1b58c17cb2046f54de2034b87c20c1bfedf57bb82" dmcf-pid="feacKJu5Cs" dmcf-ptype="general">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계수가 약 90%에 달한다며 두 자산의 강한 연동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게임 흥행과 같은 제3의 요인이 두 가치에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646acd830d7e71e03fa299c042e09e067a89cff99101902c6b10ec08469f8053" dmcf-pid="4dNk9i71Sm" dmcf-ptype="general">또한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에 직접적 영향이 자동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가 동반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614a0860d3d77e90cbd0f9938caac5deac52f43bc46bcb2b47ac10d808a69e6" dmcf-pid="8JjE2nztv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믹스 유동화를 통해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믹스 관련 발언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본 것은 논리적으로 충돌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d0ae34aef9d18bdbda01c73687a98c56b7bb2ec3982f7ab4e77b9c3eb465f87" dmcf-pid="6iADVLqFyw" dmcf-ptype="general">결국 위믹스 발언과 위메이드 주가 움직임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세 변동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시세변동 목적의 위계행위)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d1f33d486fb13edcedda245e2d44df2798441b90b4fe631939c87709690c1bb" dmcf-pid="PncwfoB3hD" dmcf-ptype="general">검찰이 제시한 ‘주주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착오를 겪을 수 있으나 위메이드 주주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법원은 판시했다.</p> <p contents-hash="6e89039e5d5f179856d1691c94487d4c69571d7637edd967b9fad8165a08215b" dmcf-pid="QIWXahJ6SE" dmcf-ptype="general">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장 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210c3c174281f21dc46fdea7bb2dc534016e5b25051059e8931d608762f1a4" dmcf-pid="xCYZNliPSk"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171da1cad89d1467820975b43ae40285020c97ef726756ac10a67f9f75506e38" dmcf-pid="yfRi08ZvW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 김나영 "♥마이큐, 사귈 생각 없었는데..첫 만남 좋았다"[찐천재] 11-27 다음 크리스탈, 오늘 데뷔 16년 만에 첫 솔로곡…R&B 솔 '솔리터리'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