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기초학력제로 바꿔야”…“장애인 시설 정작 수요 많은 수도권엔 없어”

작성일 11-27

임오경 의원실 ‘전문·장애인체육’ 세미나<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11/27/0002778766_001_20251127215409286.jpg" alt=""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오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스포츠과학원 주관한 전문체육·장애인체육 지원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학생 선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기초학력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오경 의원실 주최, 한국스포츠과학원 주관의 ‘전문체육·장애인체육 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무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현장 적용성의 문제로 혼란만 가중했다는 논란이 있다. 현행 최저학력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리트 스포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전략’ 발표자로 나선 김대희 교수는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올해 법원에 낸 수십건의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며 “공부 못하거나 안 하는 운동선수라는 의미를 지닌 최저학력제라는 표현을 기초학력제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희 교수는 또 “엘리트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위해 민간의 후원이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후원업체 선정 등에 있어 공공입찰을 통한 최저가낙찰은 스포츠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원 확보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포럼 위원인 김기한 서울대 교수는 “최저학력제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이나 학부모들의 정서적 저항감을 해소하는 데 명칭의 변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최저학력제라는 법의 강제적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부 못하면 출전 금지를 강제하는게 현행 최저학력제인데, 실제 얼마만큼 못하는 것이 출전하지 못할 정도인지, 만약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기초가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전히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최저학력은 학교마다 수준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공부 못한 채 출전하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한 교수는 은퇴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도 “엘리트 선수 출신 변호사, 기업가, 행정가 등에 대한 국내외 보도가 나오지만, 한 종목에서 10년 이상 실기를 수행한 선수는 실제 석사나 박사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 그 이력을 접고 다른 영역으로 바꾸는 게 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선수들이 스포츠 아카데미나 인접 종목, 피트니스 쪽으로 진출해 지도자로 일하다가 사장, 대표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진로다. 이런 식의 창업을 지원한다면 스포츠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생활인이어서 민간 스포츠 영역도 발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전문체육 발표자인 이동철 한국스포츠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100억대의 지방비를 들인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하루 50인 이하가 사용한다면 국가 세금에 대한 비판이 일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설를 지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승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책실장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이 정작 수요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비수도권에 지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는 국민에게 모두 열려 있다. 선수와 장애인 체육인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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