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 스타트업 '피터팬 증후군' 유발" 작성일 11-28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태언 코스포 정책 부의장 인터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G3YFrNa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21825b6a6908a85a36e4cd78447ef4ada462234253a68ff54011943ee33a5d" dmcf-pid="4gH0G3mj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 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fnnewsi/20251128105949764bewz.jpg" data-org-width="800" dmcf-mid="VlXpH0sA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fnnewsi/20251128105949764be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부의장. 본인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2b8da8e0be7cc49b3da048c7ba5a637860e501fdba5555d328867f1f6fba7c" dmcf-pid="8aXpH0sAo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89fc2421a0b71ca072f760639ab0f88d7a5d3bb1f9f54c8fe6fcd34808546dc1" dmcf-pid="6NZUXpOckm" dmcf-ptype="general">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 부의장(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안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 통신 등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a76d57ed7e1746a7280dfb9bf28939cabc698f581181dc3aa29cddf4b0623c44" dmcf-pid="PIq4zfHljr" dmcf-ptype="general"><strong>■"스타트업 등 벤처에 재정 부담 우려"</strong><br>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 <p contents-hash="3fe66990b5c25fec3304b2b9696e3cba9646a1ea839e653103ac3a98c1d35f80" dmcf-pid="QCB8q4XSj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500억 원, 이용자 수 100만 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데이터 전송 의무자가 된다. 이에 대해 그는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규제 비용과 데이터 전송 의무라는 ‘페널티’를 안게 되는 구조”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f64308dea1a9814c4916eb6edb3db42fea7b2d0e7386eb9840cb687907e4308" dmcf-pid="xhb6B8ZvgD" dmcf-ptype="general">구 부의장은 “표준 API 구축 등 시스템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소·벤처 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 자산과 노하우가 경쟁사나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헐값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경쟁력이 데이터 이동이라는 명목하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p> <p contents-hash="ca5b38bb96f9f08f8f807d358048ba4c5bf2fe65aa98a6e7c6a036acb0d924df" dmcf-pid="y4rSwliPNE"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해외 유출될 가능성도"</strong><br>특히 구 부의장은 기업의 핵심 데이터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유통 구매 내역 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각 기업의 서비스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국내에 전문기관을 설립한 해외 기업으로 이러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전송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0159da21d07b2b06ad4b9e1e1c61c48c7500006851058a55d5a77f5d50e5129" dmcf-pid="W8mvrSnQjk" dmcf-ptype="general">이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데이터 전송 문제는 국가 간 통상 이슈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를 꺼려 국내 서비스 축소로 대응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의 혁신 경험 저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083a551b150c23328f3abf90e2304d051cd40afc2c4468746f07c8bbcbc81ac" dmcf-pid="Y6sTmvLxNc" dmcf-ptype="general">데이터를 중계하고 관리하게 될 ‘전문기관’의 보안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부의장은 “IT 업계에서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데이터 유출 사고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는 대기업조차 해킹 사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1a43fe8535770a0ec323fce50c1e6f4f71f245540c104685429b589070391a8" dmcf-pid="GPOysToMo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은 신생 전문기관이 전 국민의 방대한 민감 정보를 다루게 될 때, 과연 대기업 수준의 보안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과 사후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9d1ce0257b960e256d251b9004bbcac659c688ccae9d74bdd9f14dda1ddc195" dmcf-pid="HQIWOygRAj" dmcf-ptype="general">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소비자들이 커피 쿠폰이나 포인트 등 소액의 혜택을 얻기 위해 복잡한 약관을 읽지 않고 무심코 ‘전체 동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2d1dd3608e9357678b7f421cf5f5df1a506d242d6180f077606fec2065006a2" dmcf-pid="XxCYIWaeaN" dmcf-ptype="general">구 부의장은 “이번 확대 대상에는 숙박, 쇼핑, 이동 경로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들이 대거 포함된다”며 “소비자가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상업적으로 분석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할 경우, 추후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보이스피싱, 스팸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c526a2c7cf38801b717b0da350674fd151d0c6d53de8324057d9994175c525d" dmcf-pid="ZMhGCYNdNa"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 재편안, 여유 주파수 반납·AI 기반 마련 11-28 다음 NHN ‘다키스트 데이즈’, 초반 플레이 경험 개선…샌드크릭 협동 모드도 도입 1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