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미통위' 정상화 개시... YTN 매각승인 취소 대응 등 과제 산적 작성일 11-3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28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교수 지명 <br>7인 위원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 국회 몫 5명은 아직 <br>청문회 거쳐야 위원장 취임, 내달 청문 절차 전망 <br>'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등 과제 산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g0HrQ9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7b1be0b35119ad7c7bb8188058e169100d95512ad500f82ab252ce74e639f0" dmcf-pid="GiNUZsMV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00149209aciq.jpg" data-org-width="902" dmcf-mid="K31gRqSr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00149209ac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9e4e9634b7e88d8ef02a73345dfae1f4e5defb59fce440d04d15bcd32b225" dmcf-pid="Hnju5ORf5W" dmcf-ptype="general">지난 10월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나서야 위원 구성이 개시됐지만 여전히 방미통위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89b9a7d2cc1b6fae9f6a0a950107f1e72b948b5809eecf358488d50fdbe8827" dmcf-pid="XLA71Ie4Z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 7명 중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2명이 갓 지명된 데 불과하고 국회 몫으로 배정된 5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2인 체제'가 유지돼 오는 동안 적체돼 있던 업무들도 산적해 있다.</p> <p contents-hash="8db892642e2732eba73eb599949f80a3db00be54f1407f721b106c8213ff5892" dmcf-pid="ZocztCd8G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몫 5명 중 2명은 여당이, 3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원으로 위촉했다.</p> <p contents-hash="c3591daaf66b20679d1d3ac543c824dc4ca2fbc1c6b4cc332a0d987278957370" dmcf-pid="5gkqFhJ6X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0월1일 출범한 후 2개월이 다 돼 가는 동안 '0명 체제'였다. 이번에 류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여전히 1인 체제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가 12월 중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더라도 방통위는 7인 위원 중 갓 2명을 채우는 데 그치게 된다.</p> <p contents-hash="47d861bff300e31fa4edb11afd07162c77710f3733c29013fdacb231fc189d58" dmcf-pid="1aEB3liPGS" dmcf-ptype="general">여야 정치권에서 나머지 5명 위원에 대한 인선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방미통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당장 옛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강행됐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취소된 데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6c88214c380e0513ab7996c3b5c241b1ed988f9f017ff1fa6fbd85deb9071bb" dmcf-pid="tNDb0SnQYl" dmcf-ptype="general">앞서 2024년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c00c0accc521e90a8ef78829825f1fdd0f023f333b8269cd93d91d9c8ee2d8" dmcf-pid="FjwKpvLx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2025.10.01. /사진=조성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00150495lboe.jpg" data-org-width="1200" dmcf-mid="WSzwa8Zv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00150495lb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2025.10.01. /사진=조성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13525fa914c75b78b34ae5ea267d83e7fec8e3528ace4ef0c334f990d995b0" dmcf-pid="3Ar9UToMtC" dmcf-ptype="general"><br>방미통위 측은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후 (항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통해 유진그룹의 인수 승인을 번복할 경우 유진그룹이 지분을 다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계약이 마무리된지 2년만에 YTN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a2f4498d46f4a6660e00e88c8c591938a308f1eb7b694272d6c9b15bb638310" dmcf-pid="0cm2uygRHI" dmcf-ptype="general">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라 KBS, MBC 측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의 이사 선임을 완료해야 하는 것도 새 방미통위에 주어진 과제다.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시민단체, 임직원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fd97c09ef74831f96a6c29f2b93bdae03131e34f20ec495abec610d9e315a95" dmcf-pid="pksV7WaeH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료방송 관련 정책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행보가 아니라 공영·민영방송, 유료방송, OTT, 플랫폼 사업자를 아우르는 미디어 생태계의 진흥도 도모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제재, 스팸 및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제재와의 균형도 잡아야 한다.</p> <p contents-hash="3162d686b99e23ffac501fb2e0d56c58d661563d839b7b271dac54cf0a00d862" dmcf-pid="UEOfzYNdYs"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옛 방통위 시절 6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부과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구글·애플에 대한 제재안 의결도 재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bf00bb1cc3b4f40dd6f225c953f76bc251bfc071f895428844509d89b94b4b8" dmcf-pid="uDI4qGjJZm"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복래 "허성태, 어떤 영상 찍을지 두려워…대기업 출신을 다르다" [RE:인터뷰②] 11-30 다음 밋밋한 유튜브 제재, 스포티파이 사실상 무료…국산 음원앱 '사면초가' 1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