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미통위원장 지명했지만…정상화까지 '가시밭길'…왜? 작성일 11-3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7인 완전체 절실…야당 몫 위원 추천할까 <br>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및 가처분은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uea971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5d6b9ec08af79dea75e3e13a6d2927bf533bb280ea5b0f81176250807b9d5f" dmcf-pid="tr7dN2zt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비상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52554744tfgx.jpg" data-org-width="866" dmcf-mid="y0ZfRp5T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52554744tf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를 지명하고, 비상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사진=대통령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afb6d81c328dc39e1e29d3618ef0576f4ef6eadebaae76f67d07359b6e81ce" dmcf-pid="FmzJjVqF1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 달 만에 초대 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정권의 방패막이"라며 공세를 예고한 데다, 야당 몫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다. </p> <p contents-hash="5aa469370855b1f837b1d4c32f0b5c45b540a6b0675170edc52895a00492eddf" dmcf-pid="3sqiAfB3ZC" dmcf-ptype="general">3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지난 2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과거 방통위 때처럼 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2fbf57443bc760c7e5943e6c7ce0f740e82fc3d2ae3d62c3f195ded5bb58f869" dmcf-pid="0OBnc4b01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동시에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 그동안 '올스톱' 됐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3f19d9f7cf4f99df7012f73f9a0c108adf8090ae5b6c1f35cddd37798a4dd78d" dmcf-pid="pIbLk8KptO" dmcf-ptype="general">그러나 야당 몫의 위원 3명(상임 1명·비상임 2명)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방미통위 심의·의결사항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완전체'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엔 '정부·여당 추천시 야당 추천'으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p> <div contents-hash="9d41311f33fdb127a87fe3e552a22b2a861a664d51954bd9b4b46b54c9b943ee" dmcf-pid="UCKoE69UXs" dmcf-ptype="general">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방미통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기존 방통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강제 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afa693197c6eebb47146d0f638e9d0c62101c04800d9174c1f4a55fb44bf5c" dmcf-pid="uh9gDP2u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52556048dqu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idOyaJ6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today/20251130152556048dq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48771b1729bdd7d7ab4501d78bc9c3af7fc73bbeff04af0f8e48b2d4dc7f24" dmcf-pid="7OBnc4b0Gr"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방송 3법 후속 조치도 여야 정쟁 예상…현안 밀리나 </strong> <div> ━ </div> <div></div> <div></div>방미통위가 구성돼도 첫번째 현안인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0eb3ba10eea7434ef90980c0c3c4b7fbdcd93153ce6a092593597b5de924d06f" dmcf-pid="zIbLk8KpZw" dmcf-ptype="general">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방송문회진흥회, EBS는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꾸려야 하는데, 방미통위 규칙으로 이사 추천 단체를 규정하도록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미통위가 이사 추천 단체 중 방송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진통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른 안건들은 내년 1분기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490a8bde38c57bcdcfb7f70ec7b2eb82b734e62dbbaa4a089134eea2aae3aa1" dmcf-pid="qCKoE69U1D" dmcf-ptype="general">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교수는 방송·통신 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논평했다. </p> <p contents-hash="a5a3d07f6edf826731eb77bec2e8a2ab4ca64277a5b7b064cc3f943bf3f79086" dmcf-pid="Bh9gDP2uZE"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마존, ‘블프’ 대목에 챗GPT ‘AI쇼핑 비서’ 차단 논란 11-30 다음 '피겨 간판' 차준환, 올림픽 1차 선발전 2위…서민규, 역전 우승 1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