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 역대급 과징금 현실화하나 작성일 12-01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분기까지 매출 36.3조, 최대 ‘3%’ 과징금 <br>와우멤버십 이용자 감안하면 더 커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FiQXTs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e717478f048d38d669820815e2a30b65f5da42b239d5df138b2aaedb0a3792" dmcf-pid="zx3nxZyO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대준 쿠팡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d/20251201111955011tzii.jpg" data-org-width="1280" dmcf-mid="un2VzOEo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d/20251201111955011tz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대준 쿠팡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fa97e248c8cebf48ddcf60480d65021c82440ed969dc5f5d366866174be15b" dmcf-pid="qM0LM5WItf" dmcf-ptype="general">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에서 사실상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쿠팡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다.</p> <p contents-hash="47bcef23bd2e8f49e3615110a3cc8c762678ddf3ec1a533d49061c66a1e98235" dmcf-pid="BRpoR1YCZV"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이 고객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약 134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유출 규모가 이보다 큰 데다, 매출이 약 4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p> <p contents-hash="89bd9a2c73adcefaa129d272368f75980d47c8457eea5f1d88a08ce619028a1c" dmcf-pid="beUgetGhH2" dmcf-ptype="general">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악’의 사태다.</p> <p contents-hash="0bb4a2edec2d7a284312b8d9d30b0e50f164c97912b4bd07efe468e6c5fb20f3" dmcf-pid="KduadFHlX9"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dbed94a5740926ec75bf456e9bef286fd4a92840580ea26327de137250ff5695" dmcf-pid="9fXMfyCEYK" dmcf-ptype="general">▶매출액 최대 3%…와우 멤버십 감안 시 1조 훌쩍=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회원 및 이용자, 고객 정보 등 매출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 결정된다.</p> <p contents-hash="2534d614e88def416fb7b394066b3ba49de1fd013b8276619d7db51142e02ca9" dmcf-pid="24ZR4WhDHb" dmcf-ptype="general">올해 3분기까지 쿠팡 매출은 36조3094억원이다. 이미 지난해(38조2988억원) 전체 매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만·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 부문 매출을 제외한 올 3분기까지 쿠팡 매출은 약 31조2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액 3%를 대입하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16b025b6e14564e29ce8cee9447b07eadf2d6303a5a0c525e6bfa5be71d8ded9" dmcf-pid="V85e8YlwXB" dmcf-ptype="general">단, 와우 멤버십 회원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1188daaca1503ff335799eec03544ecfa592845ccd6606fd4d66c51ab848feb" dmcf-pid="f61d6GSrtq" dmcf-ptype="general">▶최대 과징금 SKT 넘을 전망, 美 메타에 ‘6조’ 부과= 쿠팡에 앞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사례를 보면, ‘과징금 1조원’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06ab69e99c30b4e1f6a435215378ab261a136a87ff12a24af72ed5a205ed849" dmcf-pid="4PtJPHvmtz" dmcf-ptype="general">지난 4월 SKT는 약 2324만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은 최대 3700억원으로 추산됐던 과징금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신업계에 부과된 개보위 과징금 사상 가장 많은 수치다.</p> <p contents-hash="f0a495227d4680629f0ff3da8884d0667554a735f290b5ef2e95fbc13b3844e5" dmcf-pid="8QFiQXTsY7" dmcf-ptype="general">더욱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SKT 때보다 큰 만큼, 개보위 과징금 처분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a74c3d696e74fcf802a598afe16b5731a4ff66b4282b63c46bddf42d5d5b33a" dmcf-pid="6x3nxZyOGu" dmcf-ptype="general">쿠팡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한 메타도 천문학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는 5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5조9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p> <p contents-hash="ff87723bf587d3c2973dd4b8c165c36672cc9f237a9c88def25001123753d915" dmcf-pid="PM0LM5WIZU"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766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을 배상했다. T모바일이 배상금으로 이출한 액수는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이었다.</p> <p contents-hash="03ec11ade837e2b8eeea51aaf3b932b112fa105436bff667e466498eab0d506b" dmcf-pid="QRpoR1YCZp" dmcf-ptype="general">개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쿠팡 매출 발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롯데이노베이트, 헌혈부터 김장까지...꾸준한 나눔활동 지속 12-01 다음 SKT 에이닷 전화, AI로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 잡아낸다 1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