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는 소비자 행동을 대체…경쟁 질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작성일 12-01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프리소 보스틴 교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 참석<br>“경쟁법과 DSA, 정반대 규제 압력”<br>"출처 밝히거나 숨기고 책임지는 방식 모두 출현할듯"<br>“AI 시대 차별화 전략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7AYvOcOW"> <p contents-hash="db8146e09c9363b6eac6225b7c941151b539e05eb2692b45a4fc46c2b6cc23ba" dmcf-pid="H0zcGTIkD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 에이전트의 확산은 기존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기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a22036d597e46ca59e17e195159847ee4f8ce6c8f08f1a7dcda701215aa7371b" dmcf-pid="XpqkHyCEwT" dmcf-ptype="general">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의 프리소 보스틴(Friso Bostoen) 경쟁법·디지털 규제학 조교수는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SAPI Colloquium 2025-V: AI 에이전트 시대의 경쟁 정책’에서 “AI 에이전트는 소비자의 판단과 행동을 대신하게 되면서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0c632970e39ca1687071610ba26933ebd089deef65a213c69958490ef538f2" dmcf-pid="ZUBEXWhD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의 프리소 보스틴(Friso Bostoen) 경쟁법·디지털 규제학 조교수. 사진=링크드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1357862bjuf.jpg" data-org-width="320" dmcf-mid="YwS4Agd8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1357862bj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의 프리소 보스틴(Friso Bostoen) 경쟁법·디지털 규제학 조교수. 사진=링크드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121664d16bfd3f8a40e5de12e492cedf1dd49e834061b416b4d72894c1a6c3" dmcf-pid="5ubDZYlwwS" dmcf-ptype="general">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여행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항공권 검색부터 숙소 비교·일정 조율·결제 옵션 추천까지 스스로 실행하는 자율형 AI다. </div> <p contents-hash="bdb56fcc5ba38dfe5775b3198f7e8a18c0bb9002ccaf670d2e9cce8784ddf126" dmcf-pid="17Kw5GSrOl" dmcf-ptype="general">보스틴 교수는 “AI에이전트는 기존 AI 보조기보다 자율성과 능동성이 크게 높아져 소비자 행동을 대체할 수준”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의 지위가 약화되거나 완전히 새 판이 짜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1c70ff37c335dbea71ab08d4d257a417f613e99c96fa57a53c3a74505ec028" dmcf-pid="tz9r1HvmIh" dmcf-ptype="general"><strong>규제 충돌 본격화…“경쟁정책은 ‘출처 숨겨라’, DSA는 ‘출처 밝혀라’”</strong></p> <p contents-hash="7fa93f683fab346b88aafce143642849f40117d38f289a9f796123959f915ddf" dmcf-pid="Fq2mtXTsmC" dmcf-ptype="general">세미나 현장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서로 다른 규제 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스틴 교수는 경제적 경쟁 규제와 유럽연합의 DSA(디지털서비스법)가 서로 완전히 다른 압력을 만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c59341b06ce52018a5ba752a34250d315f59093d269dd477c17f5795fcbd7b" dmcf-pid="3BVsFZyOmI" dmcf-ptype="general">그는 “경쟁 정책 관점에서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당신의 보완재를 상품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에이전트 개발자는 소비자가 그 호텔·샌드위치·상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게 하고 싶어 한다. 상호작용의 소유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자신이 갖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043d54a9402430a8f967906821c89209578e79086bfbb7f6192f56c0385d872a" dmcf-pid="0bfO35WIrO" dmcf-ptype="general">반면 DSA는 정반대 방향이다.</p> <p contents-hash="e95cff20f08045d3c976cae21e03f31918988d4eb2886875464de04d61b17e7d" dmcf-pid="pCT6kNiPws" dmcf-ptype="general">보스틴 교수는 “DSA는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출처 명시를 강하게 요구하는 규제”라며 “제품·콘텐츠·예약·검색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75fbb1f4631fec8cec319ed344583605226dd655d6fcaa9e08184dcf3c53285" dmcf-pid="UhyPEjnQOm" dmcf-ptype="general">그는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규제 충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e6e63496e12efc9f4edd6ce372e48594bbe0d63f10cc9103d1e536a3adc0bf" dmcf-pid="ulWQDALxOr" dmcf-ptype="general"><strong>“결국 시장은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strong></p> <p contents-hash="19d12435fff7b8cc8226cc8bd17bb7d639a5895b474cd7661d6a2667ee5941fe" dmcf-pid="7SYxwcoMrw" dmcf-ptype="general">보스틴 교수는 이러한 규제 환경이 결국 AI 에이전트 개발자들의 전략적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07889552d0f1a2dc5c8bf98225a61c525e315ce7abf70a4a108ac27f95fdb47" dmcf-pid="zvGMrkgROD" dmcf-ptype="general">그는 “어떤 개발자는 ‘우리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비즈니스 사용자 친화적 에이전트입니다’라고 할 것이고, 반면 또 다른 개발자는</p> <p contents-hash="06d82e94c6e7a9af16af2a3fd77c2c2bfd6c619c290c6eee34808865c3c0085c" dmcf-pid="qTHRmEaerE" dmcf-ptype="general">‘책임은 우리가 떠안겠습니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서 “두 방식 모두 시장에 존재할 수 있고, 규제 충돌이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452b35c274be7020a9dca5ec3d995c6d91b020e6915b8a507d58f3d98eec53" dmcf-pid="ByXesDNdOk" dmcf-ptype="general">보스틴 교수는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기술은 기존 경쟁 정책과 디지털 규제의 접점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45322c4a65f4e150db1a271df6185abb1ab00a5a764de32419ee50e0af61da" dmcf-pid="bWZdOwjJmc" dmcf-ptype="general"><strong>소비자보호법·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행 한계 뚜렷…경쟁법은 여전히 핵심 역할”</strong></p> <p contents-hash="f239b74171b223b5a8cae45f4a989463a2148192c511c35e251446adb6fd0d6f" dmcf-pid="KY5JIrAiIA" dmcf-ptype="general">또 다른 질문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해 행동할 때 생기는 법적 책임 관계인 대리법(Agency Law)과 소비자보호법이 AI 에이전트 문제에 적용될 때 경쟁법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묻자, 보스틴 교수는 EU의 P2B(Platform-to-Business) 규제 사례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486459dbcdac969821ece3b0de826eae8a250854cbfe2d17680bed9c7ad49573" dmcf-pid="9G1iCmcnDj" dmcf-ptype="general">그는 “소비자법은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가별 집행 체계 때문에 실제 집행력이 약하다”면서 “틱톡이나 부킹닷컴 같은 대형 사건을 개별 국가 집행만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7f842262aefa7d1769647f266cdfefe1b04068f3153b756cd9febb48ad66a8" dmcf-pid="2tUNylmjsN" dmcf-ptype="general">때문에 그는 소비자보호법·대리법은 “최소한의 영향 완화 역할은 가능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이를 충실히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경쟁법의 독자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1dd61aef7c822340311539b678ae8405d1995234cdd1ccbd8f2402ae720a41" dmcf-pid="VFujWSsADa" dmcf-ptype="general"><strong>빅테크 규제와 정부의 ‘협상력’ 질문엔…“가장 큰 제약은 미국”</strong></p> <p contents-hash="0d91f85d1acae8a5f1082df7a09ba903cffc8428dd45b1cbed213c9fc85239ce" dmcf-pid="f37AYvOcsg" dmcf-ptype="general">그는 온라인 청중이 “AI 시대, 정부가 빅테크와 협상할 실질적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자, 지정학적 요소를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7bde65232a316b052aec382d69bb3c8b82d89bcb8975097646aae1c527961ec" dmcf-pid="40zcGTIkEo"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 EU 정부의 협상력을 가장 제한하는 요소는 미국의 규제 방향”이라며 “이전 정부는 유럽과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 있었지만, 현재 미국 행정부는 빅테크에 우호적이다. 그 영향으로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5e66052245e6cda4f38e2b86fc9a43fb5d872c44404f652ca192e3ba3fa87ce" dmcf-pid="8pqkHyCErL" dmcf-ptype="general">이어 “정책적 협상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기반이 부족한 미래 기술 규제는 늘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325bb4723f5282fb1b0018874ab72594f5789c370a7bb932a2e4022bd68618" dmcf-pid="6UBEXWhDDn" dmcf-ptype="general"><strong>“스타트업이 빅테크를 위협할 가능성 있다…DMA 같은 비대칭 규제 필요”</strong></p> <p contents-hash="424674c903c62215e60340fd46cbef08b92a13f4c92bee95202c69b1b555ef34" dmcf-pid="PubDZYlwOi" dmcf-ptype="general">한편 보스틴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p> <p contents-hash="21adec6b2d4af597b355b052da718d8f94e9644cae3bdb29d6f88575c591a204" dmcf-pid="Q7Kw5GSrrJ"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20년간 새로운 빅테크의 등장은 거의 없었다는 의미에서 오픈AI의 부상은 매우 반가운 흐름”이라면서도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475c6d733ae98f18c43d10646c9166b22b8c0f9896d7d805efab47cad6eac3" dmcf-pid="xz9r1Hvmmd" dmcf-ptype="general">그는 “유럽연합 DMA(디지털시장법)는 극히 일부 게이트키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생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반면 (유럽연합의)GDPR(일반정보보호규정)·AI Act(AI법)는 모든 기업에 적용돼 스타트업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89fb068dc6f01853c199cb1d8c22bd7d4dc0bdc2a20cd5a1ab940e53386e51e" dmcf-pid="yEsbLdPKEe" dmcf-ptype="general"><strong>“차량 OS도 DMA 적용 가능성…다만 요건 충족까지는 멀어”</strong></p> <p contents-hash="689fd69ec6550dc0afc92618958b70c904c50b08dd987808fe4953afcfdb624f" dmcf-pid="WDOKoJQ9wR"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자동차 산업 관련해 질문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8223c510da28abf73395d3fd5189a09988a6fef419f7eec672e74b43354166f" dmcf-pid="YwI9gix2sM" dmcf-ptype="general">보스틴 교수는 “자동차가 OS를 갖춘 플랫폼으로 변하면서 DMA의 ‘운영체제’ 정의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했다.</p> <p contents-hash="c885f8c060103c183e98e253425130c5ed65c529e752e228a809c40925aed639" dmcf-pid="G98CptGhsx"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게이트키퍼 요건, 특히 1만 명 이상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완성차 OS는 제공 가능한 앱 종류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자동차OS가 DMA 법 적용 대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미다.</p> <p contents-hash="cad7f899e64deb6c07c6cad6682a0d70164134b01c39ce5b95f3ecbb0db4e0f2" dmcf-pid="H26hUFHlEQ"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씨, ‘아이온2’로 반전 성공…다음 카드는? 12-01 다음 1만 4천 명이 즐긴 ‘블루아카’ 4주년 페스티벌 “초겨울 추위 녹였다” 1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