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주파수 재할당, '경매가 기준' 뜯어고쳐야"…시장 기반 접근 부족 작성일 12-0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는 5G SA 전환 조건부 최대 15% 할인 제시<br>SKT와 LGU+ ‘경매가 할인’ 정면 충돌<br>학계, 낙찰가 기준 바꿔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aeFCwaDX"> <p contents-hash="b6b1f44e80ed2c5ca0af71e1aeafc025746d84c86ef9a38b207ca750737c89d8" dmcf-pid="HwNd3hrNO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조원 규모의 이동통신 주파수(3G·LTE)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통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경매 대가 연동’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bbf09b1160047adeae57adef29031c2e7edc42281c471e1b5630af160786ad2" dmcf-pid="XrjJ0lmjE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준 가격 대비 최대 15% 할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할인 조건으로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5G 단독모드(SA) 전환과 실내 무선국 2만국 이상 구축을 내걸었다. 2030년 열릴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5G SA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169dec1e56faa3100a11f48cee87c10b2a415350711e82711288a46ebc7dbd" dmcf-pid="ZmAipSsA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5347309nili.jpg" data-org-width="547" dmcf-mid="WJSr83XS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5347309ni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ca97ccf12ecb83c5df18472076e54a4c88c287c3e618e20f03274049c80ba2" dmcf-pid="5scnUvOcsW"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 “통신사 5G SA 전환 가속화해 AI 시대 준비해야”</strong> </div> <p contents-hash="2dfe3cba3138cf1ac939c8e04d374bf927877c6dddbd638d4adccaeba6519b0e" dmcf-pid="1Glw4FHlIy" dmcf-ptype="general">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네트워크가 AI 인프라를 어떻게 받쳐주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설비 경쟁을 넘어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74ac6eae83ac4d1baecf6424b445640ca6654b9b1784bd1cd1d4ebab5c44650" dmcf-pid="tHSr83XSmT" dmcf-ptype="general">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역시 “이번 재할당 기간을 통해 국내 5G망을 SA로 고도화하여 AI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c12b2dda90042d5fb59de5b7bac138992b3d8b60dd147b5bace5affd1054fe" dmcf-pid="FXvm60ZvIv" dmcf-ptype="general">학계와 전문가들도 5G SA 전환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p> <p contents-hash="8e6a1aa461d58cc5915ee2c10dc5287f5fe6cb18e8c99467d9f2b6db2ba2e7ae" dmcf-pid="3ZTsPp5TrS" dmcf-ptype="general">최수한 단국대 교수는 “현재의 비단독모드(NSA)는 LTE 기반이라 초저지연 등 5G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2030년 6G 상용화 시 5G 망 위에 6G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려면 지금 SA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51c66f0558bdbf4b42751ba97f8b265a1e68e186011adaace92e9ae023bc55c" dmcf-pid="05yOQU1yrl" dmcf-ptype="general"><strong>“초등학교 성적으로 대입 평가하나” vs “경매 원칙 훼손 말라”</strong></p> <p contents-hash="68b2f7c373fdc4c9c30e09dfb3279e453d83fdc46be01813e8cc2574d06fa505" dmcf-pid="p1WIxutWOh" dmcf-ptype="general">최대 쟁점은 2.6㎓ 대역의 대가 산정 기준이다.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낙찰받은 SK텔레콤(017670)은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같은 대역을 저럼하게 확보한 LG유플러스(032640) 수준의 할인을 요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f6eaca3384a38b0bea8ddf1494f58b34c77a5f22246ea67f44bd2decfa3e7a" dmcf-pid="UtYCM7FYwC" dmcf-ptype="general">성석함 SKT 부사장은 “동일 대역, 동일 폭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며 “경매 대가가 10년, 20년 뒤 재할당까지 이어지면 경매는 기회가 아니라 불이익이 된다. LGU+가 2021년에 받은 27.5% 수준의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f58c5d63b08431ecfcb42854ca6324069336d75f574cd81555adbe5aebe22f61" dmcf-pid="uFGhRz3GsI" dmcf-ptype="general">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SKT가 지불한 금액은 당시 가치를 보고 프리미엄을 스스로 지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것은 경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향후 5G 주파수 재할당도 할인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0983df8b0e6d3737e9dd00e6cf0b152de1f3f4028918edae7f484a71ad01a53" dmcf-pid="73Hleq0Hr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현행 산정 방식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ce568b9b26f14c6a291c47927dc5d685b80ce924faddc1f91f955b211b3c200d" dmcf-pid="z0XSdBpXOs" dmcf-ptype="general">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10년 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대입을 치르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전파법 시행령 14조를 다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bef7a50125bcb6bd2fa92307cad8da22708d9548ad987897fa37dd1557f118" dmcf-pid="q1WIxutW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5348586aocv.jpg" data-org-width="545" dmcf-mid="YIlw4FHl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65348586ao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1cbcf82135a9c62294627140416f71a604ca558a347e3d1652701ff694e573" dmcf-pid="BtYCM7FYsr" dmcf-ptype="general"> <strong>전문가들 “주파수 재할당 ‘낙찰가’ 기준 바꿔야”</strong> </div> <p contents-hash="54a4ab69455e188696df2ab47557027f48ecdfaf6cf7f324efc3815f7386f0b0" dmcf-pid="bFGhRz3GI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10년 전 경매가 기준의 비합리성, 시장 기반 접근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 투자·서비스 연속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cdab3d563d82a21d22cbc57df503cafdf71baa4707228e3252a22051c11f7a3" dmcf-pid="K3Hleq0HED" dmcf-ptype="general">김예원 세종대 교수는 “과거 시점의 가격을 참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기반 접근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a60e6635686785a62cc6e2f9ac70210fd38f8710b251eaaad0d00589950af91" dmcf-pid="90XSdBpXIE"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할당과 달리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과거의 비용 회수보다는 5G SA 전환 투자, 요금 인하 효과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가 산정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beb1c767262b8f07ae5810d553082d57fcee188b16b58867112a568c03403a3e" dmcf-pid="2pZvJbUZsk" dmcf-ptype="general">정부기관은 LTE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적절하다고 이번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의 배경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cca0ff775e429260eda87fa0b30c95856b098a8d42956edabdfd7e43e5f7689" dmcf-pid="VU5TiKu5Ic" dmcf-ptype="general">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연구본부장은 “현재 3800만 대의 5G 단말 중 80%인 약 3000만 대가 NSA 단말”이라며 “이 단말들이 재할당 기간인 2031년까지 모두 SA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LTE 주파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302f36a77b5dbc2ad161a39591b182ae8a3185e608c8c45cd838c092fec519" dmcf-pid="fu1yn971IA"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시언 ‘태계일주’ 네팔 친구와 7개월만 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 12-01 다음 미·일 합작 美 낸드 공장 신설 검토?… 실제 추진까지는 난관 수두룩 1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